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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럼 개최  8월 30일 오후 힐튼호텔에서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가 주관하는 2022 한반도국제평화포럼(KGFP) 세션이 "북한의 대외전략과 대남전략의 변화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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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아래 연구소, 소장 이관세)는 통일부가 주최하는 '2022 한반도국제평화포럼(KGFP)'의 세부 세션을 8월 30일(화) 오후 2시 밀레니엄 힐튼 서울 주니어볼룸에서 개최했다.

'김정은 시대 북한의 대외전략과 대남전략의 변화와 전망'을 대주제로 진행된 KGFP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세션은 이관세 소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세션에서는 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가 '북한의 대외전략과 한반도 군사 정세 평가와 전망', 히라이 히사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초빙연구위원이 '김정은 정권의 대외전략 평가와 전망: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가 '김정은 정권의 대남전략과 남북 교류 협력 가능성 모색'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토론자로는 피터 워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초빙연구위원,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권영경 국립통일교육원 명예교수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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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션 참가자 2022 한반도국제평화포럼 세션에 참가한 토론자들의 얼굴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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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한반도 주변 안보 환경은 대외적으로 미중의 전략적 대결이 더욱 심화되고 우크라이나 사태까지 발생하면서 결과를 쉽게 예측할 수 없다. 북한은 미중의 대결구도를 중심으로 불확실한 상황이 장기화될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단기간 내 미국이나 남한 정부의 대북정책에 굴복하거나 호응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예측했다. 

그는 또 "북한은 미중 사이의 전략적 경쟁 구도를 활용해 중러 등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국가를 중심으로 대외관계를 다변화하고 있다. 북한은 대북제재를 상수화하고 미국과의 장기 대결을 염두에 둔 공세적 외교를 추진하고 있다. 또 핵무력과 국방력을 강화하면서 그 원인을 미국과 남한에 돌리며 결국 한반도는 군사적 긴장 고조 및 위기와 함께 군비경쟁과 안보딜레마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히라이 히사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초빙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2019년 2월 하노이에서 열린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합의 없이 결렬된 후 김정은은 당중앙위 제7기 제5차 전원회의에서 '정면돌파전'을 선언했다. 이에 따라 자위적 국방력강화가 진행되고 '전술핵' 개발 결정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한은 '강대강, 정면승부의 투쟁 원칙'을 내걸며 대미 협상은 당분간 없다는 것을 시사했으며 바이든 정권과의 협상 가능성은 낮다. 한편 한국과의 대남관계에서는 윤석열 정권이 '담대한 계획'을 작성 중이지만 비핵화를 전제로 한 접근은 현재 북한에 매력적이지 않다. 북한은 북미, 남북대화를 거절하는 가운데 중국과 러시아 등 권위주의 블록 형성의 움직임 속에서 생존 공간을 확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대남 관계 인식은 당 중앙위 제8기 제5차 전원회의(2022. 6월) 등 다양한 정치 행사에서 한 연설과 여러 매체 등을 통해 유추할 수 있다. 김 위원장은 전원회의에서 남북관계에 대한 입장을 '대적투쟁'이라는 함축적인 표현을 사용해 남북 간 긴장과 대결 국면을 예고하는 것이고 이는 남북관계 개선이 당분간 요원한 과제임을 시사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북한은 미국과 한국의 비핵화 담론을 결국 북한 체제를 무력화시키는 시도로 간주하고 핵전쟁억제력의 강화를 통한 대남관계의 주도권 유지와 남북 및 북미 정상 사이의 합의 이행 등 근본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대화가 없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현재의 남북교착국면은 대적관계 심화, 미중간 패권경쟁, 군비경쟁, 코로나19 팬데믹과 강화된 대북제재의 지속 등으로 단기간 해소되기 어렵다. 현실적으로 대내외 정세, 대북제재, 코로나19 상황 등 고려하면 초기단계에서 남북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의 창은 UN SDGs 목표 이행을 위한 국제협력을 활용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주제 발표가 끝난 후 피터 워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초빙연구위원,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권영경 국립통일교육원 명예교수가 발표된 주제를 가지고 열띤 토론을 벌인 후 행사는 종료됐다.

이관세 소장은 "통일부 주관의 이번 공식행사의 세부 세션으로서 연구소는 앞으로도 주제를 확대해 중국 시진핑 주석의 3연임, 미 하원 중간선거, 우크라이나 전쟁, 북한 7차 핵실험 등을 다룰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전환기 시대 한반도 통일비전과 남북관계"를 대주제로 8월 30일(화)부터 9월 1일(목)까지 3일간 열리는 이번 KGFP 2022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유튜브 생중계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