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단히 유감스럽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정부의 내년 지역화폐 지원예산 전액 삭감 결정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 시자는 민생 해결을 위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31일 '8월 도정 열린회의'에서 "정부가 지역화폐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는데, (이러한 결정이) 정치적인 이유나 목적으로 이뤄졌다면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지역경제 침체로 연결돼 민생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일정 부분 합의를 통해 지역화폐 정책으로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를 위해 애썼는데 (이번 결정은) 중앙정부의 정책 신뢰도와 안정성에도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예산과목조차 없애 국회 심의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면서 "국회의원들이 지역화폐의 중요성을 공감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예산이) 반영되도록 노력해주기 바란다. 경기도 역시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30일 내년도 예산안에서 지역화폐에 대한 국비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발표했다. 코로나19 시기 한시적으로 이뤄졌던 국고지원을 종료하고 지역사랑상품권을 지방자치단체 자체 사업으로 되돌리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1조 522억 원이던 지역화폐 예산을 올해 6천 50억 원으로 줄인 데 이어 내년에는 한 푼도 반영되지 않는다. 경기도가 계획한 올해 지역화폐 발행 규모는 전국 17조 5천억 원의 28.5%인 5조 원이다.
한편 경기도와 31개 시·군은 올해 지역화폐 발행에 따른 인센티브 예산으로 4천870억 원(국비 1천60억 원, 도비 1천841억 원, 시군비 1천969억 원)을 편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