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은 지역경제의 모세혈관과 같은 역할이다. 우리 이웃인 소상공인이 웃는 지역사회가 되기를 바란다. 소상공인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웃는다."
신영철(44) 경남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이 한 말이다. 다들 어렵다고 하지만 소상공인들은 그래도 추석‧설 명절 대목이 되면 바쁘다. 이런 속에 신 회장은 소상공인 관련 정책을 쏟아냈다.
밀양보경와송농장과 '밀양FC 축구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그는 2019년 경남에서 소상공인결의대회가 열렸을 때 조직위원장을 한 인연으로, 이후 경남 회장을 맡았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법정단체'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한 여러 활동을 하고 있다.
신영철 회장은 "코로나19로 힘들었는데 잘 버텨주셨다. 코로나19 이후 소비자들의 소비 유형이 급격하게 변했다"며 "소상공인이 생존하려면 변화에 적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요즘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 여파에 물가상승과 대출금 상환 부담을 안고 있다. 거기다가 최저임금 인상이라든지, 대형매장의 의무휴업제 폐지 등 현안이 많다. <오마이뉴스>는 소상공인 관련 여러 현안에 대해 7일 신영철 회장을 만나 이야기를 들었다.
- 경남소상공인연합회 회장 맡은 동기는.
"2019년 9월 전국소상공인결의대회를 경남에서 시작할 당시, 저는 조직위원장을 맡았다.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대변하던 때가 생각이 난다. 소상공인기본법의 국회통과를 외치며 모든 소상공인들이 하나가 되었던 것이다.
당시 경남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이 자리를 내려놓은 상태라 지역에서 결의대회를 이끌 사람이 없어 모두가 난처했다. 그때 제가 나섰고 조직위원장을 맡아 일을 진행했다. 경남에서 제가 소속되어 있던 밀양연합회가 부각이 되었다.
이후 소상공인들의 권익을 대변하고 민원을 챙기는 일에 힘을 보태면서 회장까지 맡게 되었다. 우리도 투표를 해서 회장을 선출한다. 시‧군‧구 회장들의 총의를 모아 투표를 진행했다. 시군연합회 간담회를 얼마 전에 마무리 했는데, 여러 현안을 들을 수 있었다. 소상공인은 시민들의 생활에 큰 비중을 차지한다. 소상공인과 함께 시민들이 공존공생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
- 경남소상공인연합회를 소개하면.
"전국소상공인연합회가 2014년에 유일한 법정단체로 설립되었고 그 이듬해에 경남소상공인연합회로 자리잡았다. 경남에는 소상공인이 60만명에 이르고, 시‧군‧구연합회가 결성되어 활동하고 있다. 저는 2018년에 밀양시소상공인연합회장을 맡았다. 할 수 있는 일보다 해야 할 일을 찾아서 한다는 생각으로 뛰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법정 경제6단체' 가운데 하나로, 소상공인을 살리는 정책을 만들고 경제 발전을 위한 역할을 하고 싶다."
- 경남소상공인연합회가 주로 하는 일은?
"연합회는 소상공인인의 자유로운 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사회적, 경제적 지위향상과 균형 있는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소상공인에 대한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원활한 활동 지원을 위해 민원지원센터를 운영하며, 경남도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한 활동을 한다."
- 특히 소상공인은 코로나19로 어려웠을 텐데.
"지난 3년간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는 이루 말 할 수 없을 정도였다. 코로나19 대유행이 지속되는 가운데 소상공인들의 매출하락은 물론이고, 사업유지 여력까지 한계에 도달하여 폐업하고 재창업하거나 다른 일자리를 찾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집합금지라든지 영업제한, 방역패스 등 행정조치로 소상공인이 힘들었다. 그 여파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할 정도다. 지금은 이전처럼 강력한 행정조치는 없지만, 급격한 물가상승과 수해‧태풍 피해에다 이전에 했던 대출에 대한 상환부담도 크다. 그리고 최저임금이 올라 인력 유지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소상공인들이 있다. 여전히 소상공인은 여러 부담이 설상가상이다."
- 최저임금 인상이 부담이라는 말은.
"받는 사람과 주는 사람의 극한 대립보다는 정책의 수립이 문제라는 생각이 든다. 덩치가 큰 집단의 소리만 들리고 소상공인의 절규는 비참하게 짓밟힌 현실이다. 최저임금 인상은 소상공인들에겐 정말 큰 부담이 된다. 과연 소상공인이, 소기업이 대기업과 똑같은 월급을 줄 수 있겠느냐. 아니란 것은 모두가 공감할 것이다. 물론 소상공인도 내 직원, 내 동료에 임금을 많이 챙겨주고 싶다.
올해 6월에 진행한 소상공인 조사 관련 자료를 보니, 매출 30% 이상을 인건비로 지출하는 소상공인 비중이 41.1%에 이른다. 이만큼 소상공인에게 인건비 상승은 사업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그래서 우리 연합회에서는 최저임금위원회가 법정 최저임금 협상 전 집회를 열어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소상공인에게는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강력히 요청한다. 최저임금의 도입 취지는 빈곤층을 돕는 것이 주요 핵심이다. 당장 일자리가 부족한 고령층, 빈곤층의 경우 높은 최저임금이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는지 다시 한번 더 고민해야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 최근 '대형매장(마트) 의무휴업 폐지'가 논란인데.
"우리는 반대한다. 동전의 양면과 같다.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대형마트 월 2회 휴무가 10년간 이어오고 있는데, 의무휴업 폐지정책으로 대형마트와 소상공인의 갈등만 키울 것이 아니라 상생방안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 적절하게 끼워 맞추는 입장보다 실제로 실현 가능하고 다양한 전략적인 정책이 우선되어야 한다.
대형마트는 인근 20km까지 소상공인들의 매장의 매출에 영향과 타격을 준다. 대형유통업체는 소상공인 영업 축소 피해를 지역인력 고용 확대와 지방세 납부 증가라는 기여로 상쇄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 지역고용 확대나 지역 공헌에 나서는 경우는 찾기가 힘들다. 지역경제에 뿌리가 되는 소상공인은 우리의 가족, 이웃이다. 대형마트와 소상공인이 상생발전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안전망에 해당되는 의무휴업 폐지를 논하기 전에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상생방안을 고민해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린다."
- '제로페이'(지역사랑상품권) 발행량 감소 이야기도 있던데.
"건전한 상품권의 소비 유통은 소상공인에게 큰 힘이 된다. 전국 약 146만개 가맹점으로 결제 수수료 없이 도박이나 사행성 업체를 제외한 모든 업종이 가입할 수 있는 '간편 결제' 수단이다. 소비자들과 소상공인들에게 코로나19로 가장 힘든 시기 단비를 내려준 지역사랑상품권은 대형유통업체가 아닌 소상공인 점포에서만 사용가능한 지역 소상공인을 돕는 직접적인 정책이었다.
제로페이는 2020년부터 경남지역 가맹점이 늘어났고, 나름대로 체계도 갖춰 나가고 있다. 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이용을 통해서 제도적인 뒷받침이 이어져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으로 직결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발행을 위한 정책으로 이어가야 할 것이다."
- 연합회에서 하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 사업은.
"소상공인을 위한 청년 디지털 서포터즈를 양성하여 지원하는 사업을 우선 제안했다. 소상공인의 고령화로 디지털 활용에 취약한 소상공인이 많다. 그래서 청년들과 연계를 지원해서 온라인 판매 등 소상공인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사업을 할 것이다.
또 소상공인 소식을 알리는 정기간행물 발간해서 우수업체를 발굴‧소개할 것이다. 동시에 고충을 단점보다 장점 위주로, 더군다나 중립적 입장에서 알리고 처리하는 옴부즈맨 제도를 도입할 것이다.
'소상공인 공동 제품 제작 지원' 등 경영활동에 도움을 주는 사업을 제안하고 지원하고 싶다. 근로기준법이 개정되고 상대적으로 전문지식에 취약한 소상공인을 위해 '근로기준법 위반 점검 지원', 소상공인 정책 정보를 쉽게 찾도록 정책 포털 서비스 구축 등 소상공인을 위한 경영지원, 소상공인 복지 관련 사업을 경남도청 관련 부서와 소통을 할 것이다."
-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을 하다 보면 정치권에서 영입을 하려고 할 거 같은데.
"사람 앞일을 어떻게 한다고 장담하겠느냐마는, 먼저 고백하자면 지난 지방선거에 출마하라는 주변의 권유도 있었고, 출마 요청도 받았던 게 사실이다. 제도권 내에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정치적인 견해를 넓혀서 정책적인 지원을 고려했지만, 현장부터 챙기면서 소상공인들의 권익을 도모하는 데 앞장서 일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했다.
시‧군마다 사정이 다 다르다. 지원이 잘 되는 곳도 있지만, 소상공인 연합회 간판조차 달지 못하는 곳도 있다.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하고 주장하는 데는 정치권을 연결하고 소통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렇기에 제가 정치를 먼저 한다는 생각보다 정치권에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맞춤형 정책을 개발하고 업종별, 지역별 애로사항을 선결하는 것이 우선해야 하는 일이라 본다."
- 더 하고 싶은 말은.
"무엇보다 코로나19로 힘들었는데 잘 버텨주셨다. 코로나19 이후 소비자들의 소비 유형이 급격하게 변했다. 소상공인이 생존하려면 변화에 적응해야 한다. 물론 지금 소상공인의 평균연령을 생각하면 변화가 어렵고, 힘든 과정이 되리라 예상된다. 하지만 소상공인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도전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소상공인은 지역경제의 모세혈관과 같은 역할이다. 정부와 지자체도 우리들이 새로운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행정적 지원을 부탁드린다. 우리 이웃인 소상공인이 웃는 지역사회가 되기를 바란다. 소상공인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웃는다."
신영철 회장의 임기는 2024년 1월 말까지이고, 연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