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과거 청와대 영빈관 기능 수행을 위한 부속시설로 새로운 영빈관을 짓기 위해 878억여 원의 예산을 편성한 것에 대해 "용산 시대에 걸맞은 영빈관이 필요하다는 필요성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공감해 주시리라 믿는다"는 입장을 내놨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16일 오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영빈관 필요성'을 묻는 말에 "언론인 여러분이나 시민분들이나 필요성을 모르시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겪었던 어려움을 예로 들었다. 그는 "저희가 청와대를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고 용산 대통령실로 나온 이후에 여러 내외빈 행사를 여러 곳에서 주최했다"면서 "가깝게는 국방컨벤션센터 비롯해 전쟁기념관 국립박물관 모 호텔 등 여러 곳에서 내외빈행사를 준비했는데, 당연히 경호에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고 경호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게 됐다. 거기에 따른 시민 불편도 당연히 동반될 수밖에 없다"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그런 점에서 국익을 높이고 국격에 걸맞은 내외빈을 영접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기존 영빈관을 활용하려면 다시 시민들에게 완전 개방돼 있는 청와대를 부분 통제할 수밖에 없는 모순이 발생한다"라고 부연했다.
또한 그는 "영빈관을 만든다고 하면 윤석열 정부의 영빈관이 아니다. 앞으로 또 오랫동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한민국 정부의 영빈관인 것"이라며 "그런 점에서 국회도 좀 긴 안목을 갖고 대한민국의 국격과 국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속시설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그런 후 "국회와 충분히 협의해서 이 문제 풀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인수위 시절 '대통령실 이전 400억' 발표는?... "영빈관은 이전 비용 아냐" 해명
부속시설 건립 장소 결정 여부에 대해서 이 관계자는 "특정 지역을 염두에 두고 진행하고 있지 않는다"면서 "필요성에 대해서 예산을 신청한 만큼 국회에서 충분히 설명하고, 협의해서 예산이 국민적 동의를 통해 확보가 되면 진행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 대통령실 이전 비용을 400억여 원이라 추산해 발표했는데, 당시 비용을 축소해 추계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당시 밝혔던 이전 비용은 대통령실의 직접적인 이전 비용"이라며 "영빈관은 대통령실 확장이나 이전을 위해 쓰는 비용은 아니기에 직접적인 이전 비용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물론 국민들 입장에선 (영빈관 신축 비용이 대통령실을) 이전하지 않았으면 발생하지 않았을 비용으로 생각할 수 있다"면서 "하지만 '대한민국 국익과 국격에 맞는 시설 추가로 필요하지 않나'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반대로 청와대를 국민께 개방함으로서 얻게 되는 경제적 이득도 상당하다. 반드시 이전에 따른 비용만 존재하는 것 아니다"라며 "지금까지 이전 비용 투명하게 공개한 것처럼 부속시설 비용도 여러분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유재산관리기금 2023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외빈 접견과 행사 지원 등 '청와대 영빈관' 격의 대통령실 주요 부속시설 신축에 878억63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는 16일 "영빈관을 짓는 데 878억 원이면, 수재민 1만 가구에 1000만 원 가까이 줄 수 있지 않나"며 "국민들은 물가로 일자리로 온갖 고통을 받고 있다. 몇 년 걸릴지도 모르고, 현 대통령이 입주할지 여부도 불명확한 이런 일이 뭐가 급하다고 1000억 원 가까운 예산을 퍼붓는다는 건지 이해가 안 간다"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책정된 예산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해 사실상 신축을 막겠다는 뜻을 밝혔다(관련 기사 :
이재명 "영빈관 신축, 여론 반하는 예산... 통과되지 않게 해야" http://omn.kr/20q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