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로 불리는 부울경 특별연합은 실효성이 낮고 비용만 낭비한다며 '부울경 행정통합'을 제시했다.
하종목 경남도 기획조정실장은 19일 오전 경남도청에서 부울경 특별연합 실효성 분석 용역 결과를 공개했다. 앞서 경남연구원은 지난 7~8월 사이 부울경 특별연합의 실효성 연구용역을 해왔고, 이날 경남도는 그 결과를 발표했다.
하종목 실장은 부울경 메가시티에 대해 "광역교통망 확충에 따른 부산 중심의 빨대 효과가 우려되고, 경남의 4차산업 자생력과 경쟁력 저하 문제가 있으며, 서부경남의 소외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 실장은 "특별연합 운영을 위한 재정 지출과 인력 파견 등 추가 비용 부담이 불가피하다"며 "부울경 특별연합 운영을 위해서는 당장 161억 원의 예산과 147명의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정부의 공무원 정원 동결 방침에 따라 각 시‧도 정원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인력 구조조정을 통한 대규모 파견 등이 이뤄질 경우, 대민 행정 서비스의 누수가 우려된다"고 예측했다.
그러면서 "경남도는 부울경의 협력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부울경의 진정한 통합을 통한 상생 발전을 바라고 있다"고 희망했다.
하 실장은 "부울경의 협력은 수도권 집중화를 극복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이룩하는 데 그 근본적인 목적이 있다"며 "부산·울산·경남이 각 지역의 특성과 경쟁력을 바탕으로 명실공히 동남권 최대의 지자체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정통합 계획으로 경남도는 ▲1단계(2022~2023년) 시도 조례 제정 추진위 구성과 운영‧기본 구상 수립, ▲2단계(~2025년) 주민투표 실시와 기본계획 수립‧특별법 제정, ▲3단계(~2026년) 특별법 절차 이행과 통합 단체장 선출 등을 제시했다.
박완수 "존폐 극복 위해 행정통합 필수"
박완수 도지사는 "부울경의 수도권 대응 핵심은 단일 지자체 복원이다"라며 "부울경의 존폐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행정통합이 필수적이다"라고 봤다.
박 도지사는 "부산과 울산이 동의하면 가칭 '부울경 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 등 통합 절차를 추진해 오는 2026년 제9회 전국동시자방선거에서 부울경 통합 자치단체장 선출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송경주 부산시 기획조정실장은 경남도의 부울경 특별연합 실효성 분석 용역 결과에 대해 "경남도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부산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나가겠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송 실장은 "부울경 특별연합이 출범할 경우 경남도에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부정적인 요인들이 우려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도 "이런 문제들까지 포함해서 부울경의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지속해 나가야 한다"고 화답했다.
행정통합에 대해선 "부산시는 부울경이 행정통합을 할 수 있다면 행정통합도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라며 "경남도에서 제안한 부울경 행정통합에 대해 경남도지사와 울산시장이 동의한다면 부산시도 즉각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경남도는 "부울경 행정통합 제안에 부산시가 긍정적인 입장을 보여 감사하다"며 "경남도의 행정통합 제안에 동의한다는 부산시의 입장 표명이 있었던 만큼 부울경 시장‧도지사가 이달 안으로 회동을 갖고 향후 대책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것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1차 논의에서 행정통합에 대해 미래 발전적인 의견 일치가 있다면 곧바로 행정통합을 위한 실무추진단을 구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부울경 메가시티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비대해진 수도권에 맞서기 위해서는 3개 광역시‧도 단위를 뛰어 넘는 초광역 단위의 권역별 발전 전략이 필요하다며 2019년에 제안되었고, 문재인 정부 때인 올해 4월 19일 '부울경 특별연합'이 특별지자체로 승인 받아 추진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