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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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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저렇게 과민 반응을 보이는지 모르겠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감사원의 서면조사 요구에 불응하며 "무례하다"라고 불쾌감을 표하자, 국민의힘이 이를 두고 "과민 반응"이라고 꼬집고 나섰다.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의 '윗선'으로 사실상 문 전 대통령을 지목한 가운데, 현재 권력과 과거 권력이 재차 거세게 충돌하는 양상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문 전 대통령이) '무례하다'고 한 것 자체가 '나는 예외다'라는 게 포함된 거 아니겠느냐?"라며 "전직 대통령들이 수사 받고 구속도 됐고, 그 이전에도 (서면조사 요구에) 답변을 다 낸 분들이 계시는데, 왜 무례하다는 건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는 "오히려 조사하지 않는 게 감사원의 직무유기"라고도 주장했다.
 
주호영 "문 전 대통령, 박근혜 향해서 '당연히 조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역시 감사원의 서면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았던 점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주 원내대표는 "사정에 따라서 제출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겠다"라면서 "답변하지 못하면 답변하지 못할 사유를 말씀하시면 되지, '나에게 묻는 게 무례하다' 이것은 너무 과민 반응"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게 무슨 큰 문제가 있나? 왜 이러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라는 지적이었다.
 
그는 감사원의 직무 독립성을 강조하며 "그게 대한민국의 국법 질서이고, 대통령 취임 선서에도 '헌법을 준수하고'라는 게 법치주의라든지 우리나라 각 기관의 권능을 존중한다는 뜻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어 "(문 전 대통령이) 대통령 하실 때는 그런 걸 다 지키자고 강조해 오시던 분이고, 더구나 또 말씀하신 걸 보니까 예전에는 '박근혜 대통령 당연히 조사해야 하고, 피의자 취급해야 한다'고까지 말씀해 놓으신 게 있더라"라고도 꼬집었다.
 
그는 "원래 공권력의 행사라는 것은 행사를 당하는 사람에게는 다 불편하고 불쾌한 것"이라며 "강제력의 행사이기 때문에, 무례하지 않은 공권력의 행사가 어디에 있겠느냐?"라고 문 전 대통령의 발언을 반복해서 반박했다.
 
그는 이날 회의 공개발언 시간에도 "국가기관이 법에 따라서 질문하고 조사할 필요가 있으면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하고,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다"라며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특권을 가질 수도 없고, (서면 조사에) 응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사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이고 그 직을 맡았던 분은 답변하는 것이 의무"라는 주장이었다. "오히려 이렇게 성을 내시는 것이 훨씬 더 이상하게 보인다"라는 의혹이었다.
 
"서면조사 이메일 반송,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 성역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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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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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회의에 참석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공격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성일종 정책위원회 의장은 "문 (전) 대통령께서는 도대체 무슨 연유로 감사원의 서면조사 이메일을 반송 처리한 것인가?"라며 "일반 국민들이라면 감사원 조사에 이렇게 대응하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퇴임하고 나서도 특권을 누리겠다는 태도가 아닌가?"라며 "대한민국은 현직 대통령도 탄핵시키는 나라다. 문재인 전 대통령만 성역인가?"라고 비판했다.
 
김석기 사무총장은 "법에 따른 당연한 조사에 대해서 뜬금없이 예의를 운운하는 것이야말로 어불성설"이라며 "오히려 우리 국민인 유족에게 대단히 무례한 일"이라고 날을 세웠다. "특히 전직 대통령 두 분을 무자비하게 감옥에 보낸 분이 서면조사조차 무례하다고 공언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반발이었다.
 
이태규 의원 또한 문 전 대통령의 반응이 "대단히 잘못된 행동이다. 사건 대응 및 처리 과정에서 뒤가 구린 것이 없다면 거부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라며 "이 사건은 우리 국민에 대한 우리 정부의 명백한 국가 폭력 요소가 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대한민국은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게 살해당할 때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지켜만 봄으로써 사실상 폭력에 가담했다"라며 "문재인 정부는 피해자를 도박 빚 때문에 월북하다가 죽은 자로 매도함으로써 2차 가해를 저질렀다. 빚쟁이 월북자로 몰아 북한군에 의한 총격 살해를 당연시 해결했던 것은 피해자의 인격을 짓밟고 유족들의 명예를 훼손한 명백한 국가 폭력"이라는 주장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