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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주산 자락에 위치한 충남 보령시 청라면 라원2리 마을 뒷산. 불법으로 묻힌 폐기물에서 침출수가 흘러나오고 있다. |
| ⓒ 이재환 | 관련사진보기 |
성주산 자락에 위치한 충남 보령시 청라면 라원2리 주민들은 최근 마을에 매립된 불법 폐기물로 인해 악취와 침출수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보령시가 행정대집행을 통해 라원리 산지에 묻힌 불법 폐기물을 치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행정대집행은 행정상의 의무자(행위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이 먼저 의무를 이행하고, 행위자에게 구상권 등을 청구하는 방법이다. 라원2리의 불법폐기물 문제도 행정대집행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지난 14일 하승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변호사가 라원2리 마을을 방문해 주민들을 만났다. 하 변호사는 이날 "라원2리의 경우 행정대집행이 즉시 가능한 상태이다"라고 진단했다.
라원2리의 경우 이미 행정 대집행 요건이 충족됐다는 설명. 그는 "2019년 이후 불법폐기물과 관련된 법이 강화됐다"며 "침출수 누출과 같은 주민의 건강과 환경에 심각한 침해가 있을 경우 조치명령 없이도 즉각적인 행정 대집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하 변호사는 "최근 농촌지역에 불법 폐기물이 묻히는 사례가 상당히 많아졌다"며 "해결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지자체의 문제 해결 의지가 약할 경우 불법 매립된 폐기물을 치우는데 시간이 더 많이 걸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령시는 폐기물을 묻은 행위자에 여러 차례 이행명령(폐기물 수거 처리)을 내렸다. 그럼에도 이행을 하지 않았다. 이런 경우 당연히 행정대집행을 해야 한다"며 경북 의성 쓰레처리 사례가 바로 행정대집행 사례이다. 지역구 의원이 국비를 따왔고 여기에 군비를 더해 처리했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대집행 비용이 문제가 될 수는 있다. 때문에 보령시는 충남도와 국비를 동원해서라도 행정대집행을 해야 한다"며 "그런 다음 행위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필요가 있다. 보령시장이 의지를 가지고 폐기물을 치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라원2리의 상황은 심각하다. 산지에 묻힌 폐기물에서 지속적으로 침출수가 흘러나와 성주산 계곡과 마을 하천을 오염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마을 주민들은 악취 뿐 아니라 식수오염에 대해서도 걱정하고 있다.
주민 A씨는 "보령시청에 불법매립지에 포장이라도 쳐서 냄새라도 덜 나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하지만 여전히 포장도 치지 않고 있다. 주민들만 고통 속에서 살고 있다"고 호소했다.
한편 보령시는 최근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행위자 B씨에 "폐기물을 반출 처리하라"며 3차 이행명령을 내려놓은 상태이다. 처리 기간은 지난 10월 7일부터 오는 11월 7일까지인 것으로 전해졌다.
보령시청 관계자는 "3차 이행명령을 내린 상태이다"라며 "행위자가 반출을 하지 않을 경우 행정 대집행은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