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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과방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 등 민주당 과방위 소속 의원들이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영방송 독립성과 중립성을 위한 방송법 개정을 추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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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방송법 개정안을 둘러싼 전쟁에 들어간다. 더불어민주당은 소관 상임위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연내 의결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반면, 국민의힘은 해당법안이 "민노총 언론노조의 공영방송 영구장악 법안"이라며 '결사반대'라고 밝혔다.

24일 과방위 정보통신법안심사소위원회는 심사대상에 방송법 개정안을 포함시켰다. 회의 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을 찾은 민주당 과방위원들은(고민정, 김영주, 박찬대, 변재일, 윤영찬, 이인영, 이정문, 장경태, 정필모, 조승래)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 시도와 언론 탄압이 갈수록 가관"이라며 "더는 두고 볼 수 없다. 민주당은 오늘부터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혁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과방위 간사이자 정보통신법안심사소위원장 조승래 의원은 이후 취재진에게 "오늘 방송법을 상정해서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최근 MBC·YTN 상황을 두고는 "(윤 대통령) 비판 언론에 대한 징벌적 민영화 시도 아닌가"라며 "특정정파가 공영방송을 장악하는 방식이 아니라 국민의 공영방송이 되기 위한 지배구조 개선과 사장선임 과정에 국민이 참여해서 투명하게 진행되는 것, 크게 이 두 가지가 대부분 법안에 반영됐다. 이걸 정리하겠다"고 했다.

조 의원은 또 "여당이 법안 소위에 불참하다가 오늘부터 들어온다는데, 실제로 여당 의원들이 냈던 법안을 보면 기본 방향이나 철학은 저희들이 좀전에 말씀드린 내용을 담고 있다"며 "그런 논리로 방송법 개정을 반대한다면 지난번 냈던 법안의 부정이다. 그에 대한 통렬한 자기비판이나 법안 철회 등의 조치들을 먼저 취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처리 절차나 과정, 방법은 논의해봐야 한다"면서도 "정기국회 기간 내 과방위 처리를 목표로 진행하겠다"고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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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박성중 간사와 권성동 의원이 대화하고 있다. 20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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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권성동, 김영식, 박성중, 윤두현, 하영제, 허은아, 홍석준) "악법"이라며 곧바로 반박성명을 냈다. 이들은 "민주당이 끝내 방송법 개정안을 소위에서 강행통과시키려는 속내를 드러냈다"며 "민주당이 통과시키려는 방송법 개정안은 명백한 '민노총 언론노조의 공영방송 영구장악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또 "민주당이 방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을 경우 공영방송은 더 심각한 노영방송으로 될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박았다.

국민의힘은 KBS 수신료 분리징수, MBC 민영화까지 언급하며 "한국은 궁극적으로 1공영 다민영체제로 가야한다"고 했다. 또 "민주당에 경고한다. 설령 과방위에서 통과되더라도 법사위에서 엄격한 검증을 받아야 할 것"이라며 "여야가 협의없이 독단적으로 통과시킨 방송법은 의회 폭거의 상징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기에 우리는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수밖에 없다"는 말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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