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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회의 개회선언하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 관련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하기 위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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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아래 화물연대)의 집단운송 거부에 대응해 우선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이는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이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화물연대 여러분, 더 늦기 전에 각자의 위치로 복귀해 주십시오"라며 "제 임기 중에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울 것이며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윤 대통령은 29일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경제는 한 번 멈추면 돌이키기 어렵고 다시 궤도에 올리는 데는 많은 희생과 비용이 따른다. 경제 위기 앞에 정부와 국민 노사의 마음이 다를 수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불법행위 책임은 끝까지 엄정하게 물을 것"이라는 강한 경고와 함께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고 불법 파업의 악순환을 끊어 국민들의 부담을 막고자 하는 만큼 국민들께서 많은 불편과 고통을 받게 되실 것이지만, 이를 감내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윤 대통령은 발언 첫마디부터 "화물연대가 지난 11월 24일부터 무기한 집단 운송거부에 돌입했다"면서 "시멘트, 철강 등 물류가 중단돼서 전국의 건설과 생산 현장이 멈췄고, 우리 산업 기반이 초토화될 수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 일상생활까지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자신들의 이익을 관찰하기 위해 국민의 삶과 국가경제를 볼모로 삼는 것은 어떠한 명분도 정당성도 없다"며 "특히 다른 운송 차량의 진출입을 막고 운송 거부에 동참하지 않는 동료에 대해 쇠구슬을 쏴서 공격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범죄 행위"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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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연대 총파업 화물연대 총파업 나흘째인 27일 서울의 한 레미콘 공장에 세워져 있는 레미콘 차량의 모습. 레미콘 업계 관계자들은 다음주 화요일(29일)부터 전국적으로 레미콘 생산이 멈출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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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정부는 오늘 우리 민생과 국가 경제의 초래될 더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해 부득이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선언했다. 

윤 대통령은 파업 엿새째를 맞고 있는 화물연대뿐 아니라 예고된 지하철과 철도 등 연대 파업에 대해서도 "매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런 후 "연대 파업을 예고한 민노총 산하의 철도 지하철 노조들은 산업현장의 진정한 약자들, 절대 다수의 임금 근로자들에 비하면 더 높은 소득과 더 나은 근로여건을 가지고 있다"며 "민노총의 파업은 정당성이 없으며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경고했다. 

끝으로 윤 대통령은 "정부는 조직화되지 못한 산업현장의 진정한 약자들을 더욱 잘 챙길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정부는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노동개혁에 더욱 힘쓰겠다"고 발언을 맺었다. 이어서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했다. 

이번 업무개시명령은 2003년 화물연대 총파업을 계기로 2004년 관련 제도가 도입된 후 20년 만에 내려진 첫 사례가 됐다. 이에 따라 운송사업자·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고, 거부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또 명령 위반 시에는 화물차운송사업·운송가맹사업 허가 정지 및 취소까지 가능하다(관련 기사 : 윤 대통령, 화물연대 향해 "불법 통해 얻을 것 없다" http://omn.kr/21sn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