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8일 이명박씨의 사면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김경수 전 지사의 '사면복권'을 촉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위원장 김두관)은 12일 오전 경남도청 마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경수 사면복권 없는 이명박 사면 반대"를 외쳤다.
최근 윤 대통령의 신년 특사에 대한 보도가 이어지고 사면복권 대상자로 정치인들의 이름이 대거 거론되는 가운데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해선 '복권 없는 사면'이 전망되고 있다.
민주당 경남도당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한 특사 소식은 환영한다"면서 "그러나 잔여형기가 15년이나 남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친여 정치인들의 사면을 위해 만기출소가 겨우 4개월 남은 김경수 전 지사를 사면 대상에 들러리 세워 '복권 없는 사면'을 결정한다면 형평성에 어긋날 뿐 아니라 국민대통합을 위한 대통령 특사가 아니라 국민기만행위이자 김 전 지사에 대한 조롱"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3권 분립 국가에서 대통령에게 주어지는 '사면권'은 사법권을 보완하고 국민통합을 이루기 위해 쓰여야 할 고도의 정치 기술로 한쪽 진영만 만족시키고 한쪽에는 상처와 원한을 남기는 비겁한 정치 술수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진영 간 혐오와 대결이 극한 상황에 양쪽 지지층끼리 화해와 용서가 필요하다는 견해에 공감하며 갈라진 지지층을 포용하는 대통령의 통치행위는 정치 통합의 중요한 계기로 작용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경남도당은 "그러나 끝까지 김 전 지사에게만 엄밀한 잣대와 왜곡된 프레임을 적용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 포함한 나머지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너그러운 면죄부를 주려 한다면 결코 국민대통합 사면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의 사면권 발휘 국면에서 정치적 갈등이 심화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경제인 못지않게 지역을 위해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여야 정치인들에 대한 폭넓게 사면복권하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경남도당은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 없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에는 반대하며 국민통합을 위한 대통령의 역사적 결단과 통 큰 리더십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오는 20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김 전 지사를 대상에 올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수 전 지사는 김동원(일명 '드루킹')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대통령선거 당시 자동화 프로그램(킹크랩)을 이용해 인터넷 기사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2019년 1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법정구속 됐다가 77일만에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났으며,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돼 창원교도소에 재수감됐다.
김 전 지사의 형기 만료일은 2023년 5월 4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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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12월 12일 경남도청 마당에서 '김경수 사면복권 없는 이명박 사면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
| ⓒ 윤성효 | 관련사진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