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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과 정의의 나라 6차 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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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대 규모의 야권 국회의원 공부모임인 '혁신과 정의의 나라 포럼'은 2013년 5월 29일부터 7월 31일까지 매주 한 차례 경제민주화, 보편적 복지, 남북 평화 등 우리시대 핵심의제들에 대해 연구하고 독일모델을 통해 대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원혜영 의원실은 포럼 결과 전문을 매주 한 차례씩 <오마이뉴스>에 싣는다. - 기자 말

"문화와 문화교육은, 한 사회를 살 만한 가치가 있는 곳으로 만드는 전통과 지식, 가치를 매개합니다."

3일 열린 '혁신과 정의의 나라' 6차 포럼 발제자로 나선 주한 독일 문화원의 슈테판 드라이어 원장은 '시민과 함께하는 자치문화 정책'에 관한 발제를 마무리하며 베른트 노이만 문화부 장관의 말로 문화정책과 자치분권을 강조했다.

드라이어 원장은 "문화가 국가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문제들과의 가장 큰 차별점은 초당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점"이라며 "정치인들이 문화의 힘을 인간의 의미, 국가의 의미만큼 높게 두고 추진해 달라"고 강조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유은혜 의원은 이날 포럼의 지정토론에서 "독일은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 적절한 권한과 역할이 균형 있게 분산되어 있기 때문"이라며 "우리나라도 이제 각 지역의 다양성과 개성을 살릴 수 있는 문화적 분권이 마련되어야한다"고 말했다

포럼을 주도하는 원혜영 의원은 "'독일은 200여 년 전부터 로컬 거버넌스를 통해 자치문화를 발전시켜왔다"라며 "독일의 사례를 어떻게 접목시키고 발전시킬지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혁신과 정의의 나라' 6차 포럼 결과 전문은 아래와 같다.

원혜영 "중앙집권적인 국가운영의 틀을 바꿔 밑으로부터의 변화 이끌어내야"

사회 - 원혜영
부천시장을 하면서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도시 부천'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문화도시사업을 다양하게 전개했었다.

현재 우리의 지방자치가 5분의 1짜리 지방자치라는 평가들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지방정부의 지도자들이 시민과 함께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며 지방정부로부터 의미 있는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다. 앞으로는 우리사회 변화에 정책 담론의 주도권이 중앙에만 매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지방으로 확산되는 매우 바람직한 상황을 보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변화의 움직임은 궁극적으로 중앙집권적인 국가운영의 틀을 바꿔 밑으로부터의 변화, 생활현장으로부터의 변화라는 매우 바람직한 방향을 우리 국민들에게 좋은 모델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오늘 포럼은 200여 년 전부터 로컬 거버넌스를 통해 자치문화를 발전시켜온 독일의 사례를 접하고 이것을 어떻게 접목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을지 함께 생각하는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다.

드라이어 "독일문화원은 문화적, 정치적 경계 넘어서는 가교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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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혁신과 정의의 나라 6차 포럼 혁신과정의 나라 3차 포럼에서 드라이어 주한 독일 문화원장이 '시민과 함께하는 자치문화 정책'에 관한 발제를 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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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드라이어 원장
여러 국회의원 여러분 앞에서 강연을 하게 된 것을 명예롭게 생각한다. 오늘 이 강의를 통해 독일의 문화와 독일의 문화정책에 대해서 소개하겠다. 먼저 독일 문화원에 관한 소개를 하겠다. 괴테 인스티투(독일문화원)의 기본 취지는 동반자로서 협업과 대화, 역사의식과 타문화에 대한 개방성이 우리가 하는 사업의 기반이다. 전 세계를 망라하는 네트워크와 그 축적된 경험들이 문화 간 상호 이해와 관용을 증진하는 최상의 전제조건이 되고 있다.

독일문화원은 독일연방공화국의 문화기관으로 세계 각지에서 활동하고 있다. 해외에서 독일어를 알리고 국제문화협력 활동을 지원한다. 또한, 문화 정치관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포괄적인 독일의 모습을 소개한다.

주한독일문화원의 역사는 45년이다. 주한독일문화원은 아시아지역 본부인데 중국, 일본, 몽고, 한국의 총무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그 외에서 서울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대구와 대전에 산하에 독일어 교육원이 있으며 부산과 광주에도 언어교육원을 계획 중에 있다. 문화교류사업도 많이 하고 있는데 한 예로 북한에서도 프로젝트를 몇 개 진행하고 있었으나 지금 현재는 평양연구소가 닫은 상태이다.

여기까지가 독일문화원 설명이었고 다음으로 독일의 문화정책에 대해 보겠다. 독일 문화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연방주의'와 '지방분권'이다.

독일의 문화시설인 공연장이나 오케스트라, 페스티벌, 박물관 등의 자료를 보면 독일의 도시들이 어떠한 문화를 대변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독일의 문화가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로 지방 분권적인지 보실 수 있다.

"문화와 문화교육은, 한 사회를 살 만한 가치가 있는 곳으로 만드는 전통과 지식, 가치를 매개합니다." 문화부 장관 베른트 노이만의 인용문이다. 이 인용문을 통해 독일이 얼마나 문화와 문화정책을 중요시하며 독일인 스스로 얼마나 문화민족으로 자국민을 이해하고 있는지도 알 수 있다.

독일 문화정책에서 중요한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각 지역이 지역의 문화 우선성을 내세울 수 있는 문화결정권이 있다는 것이고 둘째는 협업적인 차원에서 지방분권적인 문화정책이라는 것이다. 즉, 각지역간의 협업을 토대로 지방분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각 연방주의 문화 우선성, 문화 특수화 등 각 지역의 특수한 문화를 보존하는 것이 지금 독일 문화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독일 전체를 관할하는 전국적인 규모의 문화 예산은 약 12억 8천만 유로이다. 큰 액수는 아니지만 전체적인 분할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면 독일 국가차원에서 지출하는 문화비보다 각 연방주와 지자체에서 지출하는 문화비의 액수가 훨씬 많다는 것이다.

2009년 국가, 연방주, 지자체에서 지출하는 문화 예산 지출 내역을 보면 독일 연방공화국 정부와 주정부 그리고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문화비 지출의 분배가 독일대학과 독일예술교육에 투자되는 예술교육 비용에 있어서는 국가적인 지원이 거의 없이 주정부가 완전히 일임에서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에 독일 국외에서의 문화정책 항목의 경우, 반대로 국가에서 지출하는 비용이 많고 주정부에서 지출하는 비용은 아주 적은 것을 볼 수 있다. 결국, 각 지역별 문화에 제반분야에 지출되는 것은 주정부가 담당하고 국가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은 독일 국외에서 문화정책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사회-원혜영 의원
영화관과 국공립 극장이 150개 가까이 있고 사설 극장도 그만큼 되며, 100개가 넘는 오페라, 오케스트라가 있고 무엇보다 박물관이 6000개라고 하니 약 만 명당 하나 정도의 박물관을 가진 문화가 풍성한 독일의 면모를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유은혜 "문화정책의 확고한 원칙과 방향에 대해 국회에서부터 충분한 토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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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혁신과 정의의 나라 6차 포럼에서 유은혜 의원이 지정토론을 진행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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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토론-유은혜 의원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소속으로 활동하면서 가지게 된 문제인식을 중심으로 조금 더 원칙적이고 총론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려 한다. 여러 단체장님들이 참석하셨는데 참석하신 분들에게 자치문화 분권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듣길 바란다.

김구 선생님의 말씀을 인용한다면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하고 나아가 남에게도 행복을 주기 때문이다. 내가 바라는 문화강국 문화의 힘만 바라는데 그것은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문화로 세계를 감동시키는 나라가 우리가 지향하는 미래의 비전이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발제를 잘 들었는데 박물관 수만 비교해 보아도 독일이 6000여개 한국이 700개이며 공공도서관의 경우에도 독일은 9000명당 1 개, 한국은 6만5000명당 1개 수준이다. 리고 1년에 출판되는 도서의 종류를 보니 한국이 4만여 종, 독일은 9만 4000여 종이었다. 이것이 한국과 독일의 문화격차를 느끼게 하는 단적인 통계가 아닌가 생각하게 되었다.

독일은 연방정부와 주정부 시정부 등 단위의 적절한 권한과 역할이 균형 있게 분산되고 조화로운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래서 문화산업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와 동시에 그 문화예술의 자율성과 다양성이 함께 추구되는 합리적인 정책집행들이 되고 있다고 본다.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점은 전체적으로 현재 박근혜 정부의 문화정책에 대한 원칙적인 문제제기와 그것에 대한 대안을 어떻게 가져나가면 좋을지에 대한 방향을 말하겠다.

박근혜정부가 출범하면서 이야기한 3대 국정과제 중 하나가 문화융성이었다. 그런데 문화융성을 이야기하지만 이것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문화기본법에 어떠한 내용을 담고 어떠한 정책을 뒷받침할 법이 될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토론과 공론이 아직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독일은 2005년도에 연방의회가 독일의 문화특별위원회를 설립해서 각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독일의 문화라는 보고서를 냈고 이것을 정책의 기반으로 삼았다고 한다.

때문에 문화융성을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성공적인 정책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문화정책이 쥐고 가야할 가장 확고한 원칙과 방향에 대해 국회에서부터 충분한 토의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하는 문제제기를 한다.

그리고 이것이 단순한 산업적 측면에서만의 논의가 아니라 지역 분권 예술인 복지와 자립, 문화적 격차 해소와 같은 총괄적인 전체적인 점검의 과정이 필요하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문화융성, 문화재정 2%등 여러가지 제안들은 나오고 있지만, 이것이 정확하고 올바른 관점과 철학이나 법적, 제도적, 재정적 지원이 뒷받침 되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균형감 있는 역할과 분권체제를 충분히 담고 논의되고 합의되어 발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이야기 하고 싶다. 그리고 그것들이 국회에서 공론해야할 과제라 생각한다. 

"교육현장에 문화예술교육의 접목은 중요한 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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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과 함께하는 자치문화정책'을 주제로 혁신과 정의의 나라 6차 포럼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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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석진 서대문 구청장
이번 발제에서 새롭게 봐야 할 것은 교육현장에서 예술교육을 접목하자고 하는 것이 중요한 발상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평화학교라는 프로젝트를 작년과 금년에 하고 있는데, 한 학급에서 5명씩 그룹으로 학생들이 원하는 예술교육을 예술 전문인을 초청해서 가르치고 있다. 운영하면서 가장 좋은 효과는 전체 학생들이 왕따가 없다는 것이다. 전교 1등과 전교 꼴등이 함께 활동하면서 아주 훌륭하게 연주와 발표를 했다.

모든 지자체의 문화요구가 많은데 조금 더 중앙정부가 지자체가 성공적인 문화예술에 대한 프로그램들을 지속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도 해야 한다.

토론-나성렬 서천 군수
문화 문화 하지만 실제 우리의 문화가 있는가에 대해서 걱정이다. 예를 들어 의식주가 있는데 실제 문화라는 것이 전통문화적 개념에서 거의 단절되거나 상실되고 일부 현대문화나 새로 도입된 서구 문화가 지배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 문화를 제대로 육성하기위해서는 우리문화의 강점과 약점을 정확하게 발견하고 계승하고 그러면서 새롭게 우리 문화적 콘텐츠를 정립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은 결국 뿌리가 어딘지 중심이 어딘지 제대로 된 문화정책이 있는 것인지 혼돈 속에 있다고 생각한다. 구체적인 정책에 대해서 재점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토론-이상규 의원
지방분권 속에서 문화가 발전한다는 것이 새롭게 와 닿는 부분이었다. 앞부분 설명할 때 독일문화의 세계성을 이야기 하셨는데, 독일 문화의 세계성과 지역성을 어떻게 연계시키고 있는지 그런 어떤 제도적 장치나 기관이 있는지 궁금하다. 

그리고 현재 독일이 갖고 있는 문화적 전통도 매우 강하지만 이러한 문화적 저변이 언제부터 형성이 된 건지, 이것이 나치 정권에 대한 극복을 어떻게 했는지 궁금하다.

토론 - 김재연 의원
문화적 다양성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는데 최근에 극장을 가서 놀랐다. 멀티플렉스 극장에 한 10개정도 상영관이 있는데 3개의 영화만 상영되고 있더라.

창조경제를 얘기하고 이를 통한 문화육성을 얘기하지만 실제로 획일적으로 편중된 문화를 양산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고민이 들었다. 물론 헐리우드 영화의 거대자본이 그런 문화의 획일성을 장악했던 것은 익히 유명한 것이나 이런 부분들을 극복하고 문화적 다양성을 찾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들은 독일에서 어떻게 강구해왔는지 궁금하다.

"문화의 힘을 인간의 의미, 국가의 의미만큼 높게 두고 추진해 달라"

토론 - 드라이어 원장
우선 전통문화의 의미와 전통문화가 각 나라에서 혹은 각 지역에서 갖는 의미의 경우, 독일에서는 약 6000개의 도서관과 3000개의 갤러리가 있다고 소개를 드렸다. 이것이 한곳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에 골고루 퍼져있고 그 지역의 지역사를 연구하고 전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예산이 풍부한 연방주와 빈곤한 연방주사이의 차이는 어떻게 극복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해주었는데, 사실상 이 문제는 독일에서 가장 중요한 테마였고 많이 논의가 되고 있다.

독일의 재통일 이후에 특히 이 문제가 대두되었는데 5개의 새로 독일 연방에 편입된 옛 동독의 연방주들이 재정상태가 빈약해서 그 문제에 봉착했었다. 그래서 서독의 재정이 부유한 연방주들이 지원하기 위해서 연방주의 재정적 부담을 나누어 갖자는 프로젝트가 생겨났다.

할리우드 문화가 지배하고 있는 현대의 미디어 문화에 관한 질문을 해주었는데, 개인적으로도 어려운 질문이다. 예를 들어 할리우드 영화가 독일에도 많이 들어와 주도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독일영화에 대한 진흥책이 잘 마련되어 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영화를 만드는 예술가들이 창의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는 아주 세심한 제반시설들이 마련되어 있고 계속 개발 중이다. 그래서 할리우드 영화가 거대세력이지만 제반준비를 꾸준히 잘 해놓으면 거기에 대항할 힘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자리를 빌려 드리고 싶은 말은 문화의 힘을 인간의 의미, 국가의 의미만큼 높게 두고 추진해 달라는 것이다.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서 독일의 경우를 듣고 이것이 과연 한국에 적용가능한지 독일의 사례가 한국에 적용한지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것을 적용하면서 자국문화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