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 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소위를 통과한 반쪽짜리 특별법안을 규탄했다. 이들은 오는 25일 본회의 전까지 최우선변제금도 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에 대한 보증금 회수 방안 마련과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범위를 확대하는 수정안을 처리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날 이들은 "어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합의된 전세사기 특별법안은 최초 정부안에 비하면 진전된 내용도 있으나 입주 전 사기 피해자, 다가구 피해자, 수사 개시사 사실상 어려운 소수의 피해자, 보증금 5억원을 넘는 사각지대 피해자들은 끝끝내 특별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 되었다"며 "만약 이대로 법안이 처리된다면 명백한 전세사기 피해자임에도 피해자로 인정도 못 받는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정부와 국회는 최우선변제금이라도 회수할 수 있게 해달라는 피해자들의 요구는 외면한 채, 이미 기존의 전세대출을 갚아야 하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또 다시 대출을 해줄테니 전세를 살라는 비정한 결정을 내렸다"며 "최우선변제금만큼도 회수, 지원 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은 기존 전세대출에 추가 전세대출까지 수억대 빚더미에 앉게 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