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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끈한 한덕수 총리...왜?  한덕수 국무총리(왼쪽)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2010년 국정원이 작성한 문건을 근거로 차기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별보좌관(대외협력특보)이 특보로서도 부적격이라고 생각한다며 이에 대한 총리 의견을 묻는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의 질문에 48시간 이전에 질문 요지를 주지 않은 것은 "국회법 위반"이라며 답변을 거부, 목청을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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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아래 고) : "2010년 국정원이 작성한 언론 통제 계획 문건입니다. 한덕수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관계 확인해달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답변 못하십니까."

한덕수(아래 한) : "답변을 못하는 게 아니라 적절하지 않은 질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답변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고 : "총리님께 유감입니다."

한 : "저도 의원님께 대단히 유감입니다."
 
'대단히 유감' 발언에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언성이 높아졌다. 

"지금 싸우자고 여기 나왔습니까?"

14일 국회에서 진행된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대정부질문에서 벌어진 설전이다.  

"이동관 방통위원장, 절대 안 돼" 국정원 문건 제시한 고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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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공개한 '방송사 지방선거기획단 구성 실태 및 고려사항' 문건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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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고 의원은 "2010년 국정원이 작성했다"며 '방송사 지방선거기획단 구성 실태 및 고려사항' 문건을 들고 나왔다. MBC 지방선거기획단에 좌편향 인물이 포진돼 있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문건을 두고 고 의원은 "MB정권 시절 언론통제를 통한 선거 개입을 위해 국정원이 작성한 이 문건은 2010년 홍보수석실 요청으로 작성됐고 보고 받은 자 역시 (당시 홍보수석이었던) 이동관이다"라며 "이동관 현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는 방송통신위원장에 절대 임명돼서는 안 될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고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질의를 제대로 이어가지 못했다. 한 총리는 "답변할 이유가 없다"며 답을 피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2010년 자료를 왜 현 정부에 질의하냐"며 비난을 쏟아냈기 때문이다. 

'방송사 지방선거기획단' 문건 두고 설전 "진실한 자료인지 정보 없다" 

고 의원은 한 총리에게 "홍보수석실 요청사항으로 작성된 이 문건에는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방송사가 선거기획단 구성 등 선거방송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바, 공정보도 분위기 조성을 위한 계도활동 강화 필요'라고 적혀있다"라며 "언론이 계도 대상이냐"고 물었다. 또 'MBC에 좌편향 인물 포진으로 왜곡·편파 보도 우려, 2월부터 본격적인 왜곡·비판 보도 양산 전망'이라 문건에 적혀있음을 언급하며 "MBC가 좌편향이냐"고 묻기도 했다. 

다른 질문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던 한 총리는 '좌편향' 질문에는 "국민들이 너무나 잘 아실 사항이라 특별히 언급할 이유가 없다"며 입을 열었다. 그러면서 "공정과 비공정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답했다.

고 의원은 해당 문건에 '방송사 선거기획단에 좌편향 기자들이 침투, 과열·혼탁 선거가 우려되므로 경영진에 대한 주의환기 및 제재 방안 강구로 건전보도 유도'라 적혀있음을 언급하며 한 총리의 의견을 재차 물었다. 그러자, 한 총리는 "진실한 자료인지에 대해 아무런 정보가 없다"라며 "의원이 말했다고 (그게 사실이라고) 꼭 믿어야 할 책임이 (내게) 없다"라고 응수했다. '자료의 진위를 확인할 수 없어서 답변하지 않겠다'는 취지다.

한 총리는 "입증할 방법도 없는데, 한 구절 한 구절에 대해 의견을 묻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라며 맞섰다. "국정원에서 작성한 것"이라고 고 의원이 재차 말했음에도 "전 확인할 도리가 없다"며 답변을 피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는 '국회법'을 언급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대정부질문 48시간 전에 해당 질문의 구체적인 요지를 전달받았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으므로 "일주일, 이주일 뒤에 답변하겠다"고 했다.

의원석에서 항의가 쏟아지자 한 총리는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국회법을 좀 보시라"고 맞대응했다. 소란 속에 고 의원이 계속 질문을 이어갔음에도 한 총리는 "답변해야 할 이유가 없다"라며 '부답'으로 일관했다. "그러려면 이 자리에 왜 나왔냐"는 고 의원의 질타에도 한 총리는 오히려 당당했다. 

"(고 의원이) 대단히 유감스럽고, 대단히 비합리적이고, 대단히 비상식적인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한 총리의 발언에 힘을 실어주듯, 국민의힘 의원들은 큰소리로 "왜 현 정부에 (질문을) 하냐, 2010년 거를"이라 외치기도 했다. 고 의원은 마지막 발언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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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민정 "이동관, 특보직도 부적격" 보도 사찰 의혹 폭로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서 2010년 국정원이 작성한 문건을 들어보이며 당시 이동관 홍보수석이 요청하고 보고받은 보도 사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고 의원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차기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별보좌관(대외협력특보)이 특보로서도 부적격이라며 특보직에서 즉각 물러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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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 있으면 앞에 나와서 얘기하십시오. 제가 2010년 문건을 흔들어 댄 건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보도 사찰 문건, 2010년 홍보수석실 요청으로 작성됐습니다. 당시 홍보수석이 누구입니까. 이동관입니다. 방송사가 선거기획단을 어떻게 구성했는지, 이에 어떤 방안을 고려해야 하는지 적혀있습니다. 언론사에 대한 사찰, 블랙리스트, 마녀사냥, 언론탄압이 확인됩니다. 

언론 사찰에 해당하는 문건에 대해 답변조차 못하는 정부를 보면서, 뭐가 그렇게 숨길 게 많은가 생각이 듭니다.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 언론 통제를 통한 MB 정부 국정원의 선거 개입이 확인됐습니다. 이 문건 보고받은 자, 이동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묻겠습니다. 이 문건에 대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대통령 옆에 있는 그 분(이동관)이 언론을 탄압하고 선거 개입하는 악령을 불러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동관, 특보에서 내려오십시오. 사죄하십시오."

"국가기관에서 받은 공식문건, 왜 괴문서 취급했냐" 질타 

고 의원 질의가 끝난 후에도 진통은 계속됐다. 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한 총리가 민주당 의원들에게 "국회법을 보라"고 한 데 대해 "부적절한 발언"임을 피력했다. 

이후 질의에 나선 윤준병 민주당 의원 역시 "질의의 세부 내용을 검증받아야만 의원이 질의할 수 있냐"고 물었다. 한 총리가 '국회법 122조'를 또 언급하자 윤 의원은 "질의 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라는 거지, 인용하는 자료의 진정성립까지 확립 받으라는 건 아니지 않냐"고 따져 물었다. 윤 의원은 "해당 문서는 정보공개청구로 국가기관에서 받은 공식문건으로 안다, 그런데 왜 고 의원 자료를 괴문서로 취급했냐"고 물었다. 

한 총리는 답변하지 못했다. 

윤 의원은 "총리의 답변 태도가 국민 보시기에 윤석열 정부가 오만한 정부라 인식할 우려가 크다"라며 "국민 대표의 질문에 정중하게 답변해주길 바란다"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