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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정무위원회 회의가 열리고 있다. 여당은 이날 정무위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테러사건 관련 안건이 상정된 것에 항의하는 뜻으로 회의에 불참했다. 2024.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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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흉기피습 후 응급헬기를 이용해 서울대병원으로 이송·전원된 상황과 관련해 부정청탁과 특혜제공 여부를 조사하겠다'는 국민권익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한 긴급 현안질의를 하고자 했던 국회 정무위원회가 22일 의사진행발언만 주고받다 끝났다.

여당 위원은 물론 정부 위원들이 불참한 탓이다. 지난 16일, 이재명 대표 피습사건과 관련해 윤희근 경찰청장·우철문 부산경찰청장 등을 상대로 긴급 현안질의를 하고자 했던 국회 행안위가 야당만의 반쪽 회의로 무산된 것과 같은 상황이 반복된 것. 여당 정무위 간사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권익위를 대상으로 한 긴급 현안질의는 조사를 방해하겠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윤한홍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이재명 응급헬기 이송'에 대한 권익위 조사는 합당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이재명 대표는 부산에서 테러를 당했는데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특별한 대우를 받아 이송됐고 그 과정에서 응급헬기가 이용됐다"며 "거기에 대해 조사를 해 달라고 권익위에 신고가 됐으니 공무원 신분인 권익위는 조사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조사를 않는다면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사가 끝났을 때 '조사가 잘 됐는지, 못 됐는지'를 두고 질의하고 답변 받는 것이 맞는 것"이라며 "(지금 회의는) 권익위 조사에 정치적 압력을 넣기 위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같은 당 강민국 의원도 "아무리 총선이 급하더라도 여야가 협의하지 않은 오늘의 일방적인 민주당의 회의 개의가 안타깝다"면서 "민생사안과 중동 확전에 따른 고유가 등 다룰 현안이 많은데 그에 대한 질의가 아니라 정치테러 사건에 대한 긴급 현안질의는 야당 대표를 위한 회의"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권익위뿐 아니라 홍콩ELS(주가연계증권) 손실 폭탄이나 부동산PF 위기 등도 다루는 회의라고 맞섰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최근 민생현안이 많이 터졌다. 권익위 등만 아니라 금융관련이슈가 크다"면서 "부동산PF 관련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했는데 그 진행과정에 대해 정무위에서 손놓고 있으면 오히려 직무유기가 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작년 기준 홍콩ELS 상품 판매금액이 19조3천억 원 정도 되는데 홍콩 지수가 반토막이 난 상황이다. 또 올해 상반기에 만기도래한 상품 판매액이 10조 원이 넘는다"라며 "방치하면 안 된다. 긴급히 금융감독원장이나 금융위원장이 정무위원들에게 설명해야 할 문제인데 손을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익위,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신고 받고도 신고인 조사조차 안해"

특히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논란에 대한 신고는 소극적으로 임하면서 이재명 대표 응급헬기 이용에 대한 신고에는 적극 대응하는 권익위의 이중적 태도도 질타했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권익위는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와 관련한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신고가 작년 12월에 들어왔는데 그에 대해선 신고인 조사도 안 했다"며 "사지에서 살아온 사람한테는 어떻게 헬기를 탔냐고 조사하겠다는 권익위가 대통령 부인의 뇌물수수 사건에 대해선 신고된 지 한달이 넘어서도 신고인 조사를 안 하고 있는데 형평이 있다고 할 수 있나. 이건 지적해야 할 것 아니냐"고 따졌다.

같은 당 강훈식 의원도 홍콩ELS 손실 사태와 부동산PF 문제에 대한 질의가 필요하단 점을 강조하면서 "권익위 관련해 김건희 여사는 왜 조사하지 않는지, 야당 대표와 관련해서는 왜 조사해야 하는지 정무위에서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회의 기본적 기능은 여야를 떠나서 국민이 궁금해 하는 것을 묻고 답변을 받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윤한홍 의원은 "홍콩ELS 등 금융현안에 대한 현안질의를 반대하진 않는다"면서 재차 권익위에 대한 현안질의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무엇보다 "민병덕 의원이 말한 김건희 여사 핸드백 조사는 조사한다고 권익위에서 보도자료가 나온 걸 받았다"면서 "(민 의원이) 뇌물수수라 했는데 대통령 등에 전달되는 선물은 대통령실 창고에 보관됐다가 임기가 끝나면 대통령기록관으로 넘어가게 돼 있다. 그런 논리라면 전직 대통령 모두 뇌물을 수수했다는 뜻이 된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이재명 대표 흉기피습을) 자꾸 정치테러라고 하는데 그건 개인범죄행위 아니냐. 왜 확대하려 하시나"라며 "(권익위 대상 현안질의 요구는) 헬기특혜 의혹으로 악화된 여론을 (민주당에서) 덮기 위한 것이라 오해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무위는 이날 회의에 참석한 민주당 등 야당 단독 의결로 오는 29일 다시 전체회의를 소집하기로 했다. 또한 홍콩ELS 사태 및 부동산PF 문제 등 민생현안을 다루기 위해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을, 이재명 대표 피습사건 관련 의혹을 다루기 위해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유철환 권익위원장·김혁수 대테러센터장을 증인으로 출석시키기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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