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가 10일 오후 2시 청주시 흥덕구 청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2층 민주노총 충북본부 대회의실에서 전공노 대의원대회를 열기로 하였으나 경찰의 원천봉쇄로 무산됐다. 

이들은 이날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공무원 연금개혁 등 일방적인 정부 정책 추진에 대한 최고 책임자인 이명박 대통령의 책임을 묻기 위해 전국대의원대회를 열고  ▲미 쇠고기 수입 ▲공무원연금 개혁 ▲중앙, 지방 공무원 퇴출 ▲중앙, 지방정부 조직개편 ▲상수도 민영화 등의 일방적 추진을 이유로 '이명박 대통령 불신임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었다.

이명박 정부, 공무원 미쇠고기 안전 홍보용 도구로 전락시켜

충북경찰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6개 중대 600여명의 경찰병력을 배치해 전공노의 대통령 불신임투표안 의결을 위한 제26차 임시 전국대의원대회장으로 통하는 주변의 모든 진출입로를 봉쇄했다. 또한 이날 새벽(0시~2시경) 청주시는 물리적 충돌을 우려하여 대회장소인 대회의실 문을 쇠사슬로 연결된 자물쇠로 잠근 뒤 시설보호 등을 이유로 경찰병력을 요청했다.

이날 전공노 대의원들은 오후 1시경부터 대회장 입구에 집결하기 시작, 경찰의 원천봉쇄에 항의하며 대회장 진입을 시도했다.

이날 대회장 정문 앞에는 총 249명의 대의원 중 165명의 대의원이 도착, 경찰의 원천봉쇄에 항의하며 대회장 진입을 시도하며 1시간 가량 심한 몸싸움을 벌였다.

이들은 경찰의 봉쇄로 대회장 진입이 무산되자 오후 3시 30분경, 집행부는 결국 제26차 대의원 대회의 무산을 공식 선언한 뒤 약식 규탄집회를 갖고 자진 해산했다.

이들은 약식 집회에 앞서 "전공노의 정당한 노조활동과 합법적인 대의원 대회를 공권력을 동원해 방해하고 대회자체를 유린한 행위는 노조활동을 중대하게 침해한 행위" 라며 "향후 발생되는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은 이명박 정부에게 있다"는 내용의 항의 문서를 전달하려 했으나 경찰의 거부로 무산됐다.

이날 전공노 손영태위원장은 "정부가 공무원을 동원하여 미쇠고기 안전성 홍보용 도구로 전락시키는가 하면 촛불민심을 거스르고 공안탄압으로 국민을 억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전국공무원노조원들의 힘을 모아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실정을 바로잡고자 촛불민심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하여 '대통령 불신임안'을 반드시 관철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이명박 정부가 전공노의 '대통령 불신임안'에 대해 노골적인 탄압을 자행하는 것은 대통령에 대한 불신이 국민 대중으로 확산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통령 불신임안 표결 처리를 위한 전국 대의원대회가 경찰의 원천 봉쇄로 무산됨에 따라 조만간 "긴급 중앙집행위회의를 거쳐 내주쯤 대의원 대회를 재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무원 80.9% "이대통령 국정 수행 못해"... 미 쇠고기 수입반대 92.23%

한편 전용천 대변인은 "이명박 정부의 일련의 정책 실패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2개월이 넘게 거리에서 촛불로 표출되었지만 정부는 반성과 해결의지를 보이기는커녕 공안탄압으로 국민을 이기려고만 해 전국공무원노조가 나서 '대통령 불신임안'을 표결에 부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부당한 업무지시 거부에 대한 행정거부운동 조합원 의식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수행능력을 묻는 항목에서 7398명 중 6011명(80.91%)이 '잘못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잘한다’는 825명(11.51%)에 그쳤고, ‘보통’이라는 대답도 741명(10.34%)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의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서는 반대가 92.23%로, 찬성 2.95%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조합원들은 정부의 각종 개혁안에도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냈다. ‘정부의 물 사유화’(민간위탁 등) 정책을 묻는 질문에는 86.47%가 반대라고 답한 반면 ‘찬성’은 2.64%에 불과했다. ‘국립대 법인화’와 ‘공무원 감원’정책은 각각 64.15%와 91.17%가 반대 입장을 보였다”며 전공노가 대통령의 국정수행능력을 묻는 여론조사 결과를 덧붙였다.

 

정부의 일방 통행식 정책추진이 갈등 증폭시켜...

대규모 공무원 감원 계획 발표로 촉발된 정부와 공무원노조 간의 갈등이 노조의 대통령 불신임 찬반투표 강행으로 이어지면서 최고조에 이르렀다. 특히 정부와 전공노 간 갈등은 ‘공무원 연금 개혁’과 지난 5월1일 행정안전부가 ‘지방공무원 1만명을 감축안에 대해 전공노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를 강행하면서 불거지기 시작했다. 

전공노는 정부의 강경방침에 대응해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한 홍보지침 등  부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기로 결의하고 촛불 집회 참여를 독려했다. 그리고 지난 6월 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쇠고기 수입관련 정부홍보 등 부당지시에 대한 행정거부 운동 선언’을 한 바 있다.

이어 ‘대통령 국정수행능력이 부정적’이라는 조합원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하자 정부가 이에 발끈하며 맞불로 손영태 전공노 위원장 등 전공노 간부 6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거나 징계키로 결정해 노조원의 반발을 촉발시켰다. 

 

정부, 관련자 사법처리 천명...충북경찰, 물리적인 큰 충돌없이 끝나 안도의 한숨

정부는 최근 전공노의 '대통령불신임 표결'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공무원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로서, 공직 내 질서유지와 공직기강확립 차원에서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범위 내 에서 엄중조치 하겠다"며 사법처리 방침을 밝혀둔바 있다.

이날 경찰 관계자는 ‘양측의 물리적 충돌을 우려하여 만약에 사태에 대비하는 등, 다소 긴장된 모습을 보였으나 양측의 자제로 큰 불상사 없이 마무리돼 다행이다’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또 다른 경찰관계자는 “촛불로 촉발된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불신의 폭이 기관과 직능단체로 확산, 향후 촛불의 향방이 ‘국민 불복종운동’으로 번져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드는 것 아니냐”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