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에서 김태호 총리 후보는 거짓말을 거듭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법률을 위반한 '범법자'임이 밝혀졌다. 인사청문회를 지켜 본 국민 대다수는 김태호 총리 후보가 매우 부적격한 사람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24일 동서리서치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응답자의 82.0%는 인사청문회에서 밝혀진 탈세·부동산 투기·위장전입·병역기피 등의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후보직을 사퇴해야 한다고"말했다. 14.1%의 응답자만이 사퇴할 필요 없다고 말했다. (아이뉴스 24, 2010. 9. 26)

김태호 내정자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3.4%가 적절치 않다고 했다. 적합하다는 의견 22.2%의 배가 넘은 수치다. 한나라당 스스로 조사한 결과 한나라당 의원 60%가 김태호 총리 후보가 문제있다고 보고 있다고 한다.

김태호 총리 후보 낙마는 이제 국민적 합의가 된 것이다.

한나라당 의원들 다수가 김태호씨가 총리로 부적하다고 판단하는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그건 김태호 후보가 이 대통령이 강조하는 공정사회와 전혀 안 어울리는 인물이고 총리로서 공직을 수행하기에는 부적합한 인물이기 때문이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민심도 민심이지만 다음 총선이 가장 걱정될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공정사회를 우리 사회의 화두로 제시했다. 그는 27일에도 공정사회 이야길 다시 꺼내면서 "공정한 사회를 위해서는 실천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다 맞는 말이고 공자님도 이보다 잘 표현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가 하는 행동은 공정사회와는 전혀 안 맞는 행동의 연속이다.

그는 8.15 광복절 특사에서 삼성 비리의 대표적인 인물들을 풀어줬고 선거 비리 사범을 대거 풀어줬고 특히 임기 내의 범법자는 풀어주지 않겠다고 스스로 한 약속까지 어기는 사면 결정을 했다. 또 전직 판사, 전직 검사 등을 포함한 법조 인사들까지 사면했다. 이건 누가 보아도 공정사회를 위한 행동이 아니지 않겠는가!

인사 청문회 과정에서 위장전입, 탈세, 비리가 계속 드러나자 이 대통령은 23일 "공직자에 대한 인사검증 기준을 엄격하게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또 "엄격한 기준을 만들어 그 기준에 따라 정밀하게 평가한 뒤 추천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 "인사추천을 그때그때 기준에 따라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청와대 측은 이 같은 대통령의 발언이 인사청문회에 나온 "후보자들의 거취와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 박지원 원내 대표는 이 대통령의 말이 이번 개각부터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서 분명히 할 것은 공정사회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부적격한 인물들을 총리, 장관 후보로 내보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닌 이 대통령 자신이라는 사실이다. 자신은 책임이 없다는 듯한 태도는 문제가 심각하다. 김태호 총리 후보에 대한 집착을 볼 때 자신의 이번 발언을 이번 개각에 적용할 생각은 없는 듯하다.

김태호 총리 후보를 고집하는 것은 공정사회의 최대 걸림돌 역할을 대통령이 자임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왜냐하면 김태호 총리 후보가 범한 행동들은 정직과 원칙이 핵심인 공정사회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것이고 국민들 다수도 용납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청문과정에서 문제가 심각하게 드러난 김태호 총리를 즉시 철회하지 않고 후보인준을 강행하는 것은 곧 공정사회의 원칙과 규범을 거부하는 행동이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대통령은 공정사회의 최대의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정의와 도덕의 관점에서 보건 법적인 면에서 보건 김태호 후보는 즉시 철회해야 한다. 이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다. 만약 이 대통령이 "김태호 총리"를 강행하면 그는 급격한 레임덕 상황에 빠져서 어떤 일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