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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지난 10월 25일 장애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 | | ⓒ 우먼타임스 | [주진 기자]장애와 여성이라는 이중적 차별을 겪고 있는 장애여성들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정책이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25일, 손봉숙 민주당 의원, 장애여성단체인 (사)내일을 여는 멋진여성(회장 허혜숙)주최 ‘장애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노동부 정책담당자들은 “그동안 장애여성들에 대한 실태 파악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특화된 정부 정책이 미흡했다”고 시인했다.
2005년 6월 말 보건복지부 전국 장애인 등록 현황에 따르면, 전체 장애인 169만 9329명 가운데 남성은 109만 3650명, 여성은 35.6%인 60만 5679명이다. 이는 전체 여성의 10%에 해당하는 숫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은 남성들에 비해 교육수준, 사회참여율이 낮으며, 복지 서비스도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복지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이 토론회에서는 장애여성들의 사회적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경제적 자립이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발제자로 나선 이성규 서울시립대 교수는 “장애여성들의 장애유형, 연령, 교육수준, 결혼여부, 가족과의 동거여부, 자녀여부 등 개인별 특성에 따라 경제적 자립을 위한 지원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생애주기별로 체계적인 직업교육과 장애여성 우선 고용, 창업 지원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정보화시대, 경제적 자립에 가장 필요한 정보접근권 역시 장애여성들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 단순한 정보 기기 보유뿐 아니라 정보화교육도 함께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난숙 여성가족부 인력개발과장은 “장애여성들의 직업능력을 배양하고 ‘일자리 지원단’, 사회적 일자리 지원 사업 등을 통한 실질적인 취업, 창업 지원과 더불어 보육 지원으로 노동 여건을 마련하는 데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정재우 보건복지부 장애여성담당 주무관은 “장애여성 관련 정책 실무가 보건복지부, 교육부, 건설교통부, 산업부 등 여러 부처들로 분산돼 있어 실태조사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등 혼선을 빚는 어려움이 있다”며 “한 곳의 주무부처가 이 관련 업무들을 모두 총괄하고 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여성가족위 소속 손봉숙 민주당 의원은 “장애여성의 권익을 구현하고 정당한 자원을 배분하고자 할 때 여성정책의 지평이 한 차원 더 넓어질 수 있을 것”이라며 정책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손 의원은 지난달 8일 여성가족부 국감 때도 ‘장애여성의 주류화와 여성가족부의 역할’이라는 정책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장애여성정책의 협의조정 업무를 여성가족부로 이관하자”고 제안하면서 여성가족부의 역할 확대를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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