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장외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우상호 민주당 국정원 개혁 국민홍보단장을 만나 인터뷰했다. 그에게서 지난 대선 국정원 선거 개입 사건과 국정원 개혁 방안에 대해 들을 수 있었다.
- 의원님을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 짧게 소개 부탁 드립니다. "서대문 갑구 국회의원 우상호입니다. 상임위에서는 외교통일위원회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일부터는 민주당 국정원 개혁 국민홍보단장을 맡아 전국 방방곡곡을 찾아 다니며 국정원 개혁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도 장외투쟁 중에 있습니다."
-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의 전말에 대해 말씀해 주시죠."간단 명료하게 말씀 드리면,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의 당선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국정원장이 국정원 직원 70여명에게 직접 지시해 인터넷 상에서 여론 조작 및 흑색 선전을 한 사건입니다. 국가 기관이 조직적으로 대통령 선거운동에 개입한 일은 사상 초유의 일로 저희 민주당은 이를 엄청난 국기 문란 사건으로 규정하고 관련자처벌과 국정원 개혁의 취지로 장외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 대통령이 하야해야 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엄청난 사건이고 기자가 보기에 마치 미국 닉슨 전대통령의 워터게이트 사건과도 같은 상황이라고 여겨집니다. 그 당시 내부고발자들과 워싱턴 포스트, 뉴욕 타임즈 등과 같은 언론이 제 역할을 다해 미국 국민들이 사건의 전말을 알 수 있었는데, 지금 우리나라 주요 언론들은 입을 닫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닉슨 워터게이트 사건은 대선 당시 닉슨 후보와 그의 선거캠프가 실제로 직접 개입된 사건으로 사건의 책임자가 닉슨이었습니다. 일부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 이야기가 들리기도 합니다. 물론 박근혜 후보가 국정원의 선거개입을 몰랐겠느냐 하는 추측은 있어도 직접 개입된 정황이나 증거가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워터게이트 사건은 닉슨이 직접 도청을 지시했던 사건으로 이와는 성격이 조금 다르죠.
그래서 우리 민주당은 박근혜 후보의 직접적, 법적인 책임을 따지기에 앞서 향후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이라는 명백한 불법 행위에 대해 처벌하고 재발 방지를 하기 위해 개혁하자는 쪽으로 우선 집중적인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워터게이트 사건과 비교하는 기자 분의 말씀은 흥미롭기는 하나 행위 차체에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국정원 대북심리전 전담 요원을 활용했다는 점은 국정원이 아마도 직원들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그 불법행위가 발각되지 않으리라는 확신 하에서 이루어졌다고 여겨집니다. 내부 고발자의 제보가 없었다면 우리는 그저 모르고 지나갔을 일이 되어 버렸겠죠.
또한 국정원은 자신들의 불법적인 행위들이 만에 하나 발각되면 큰일이 되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일을 진행했다고 봅니다. 성향적으로 여당에 대한 지지의사가 있었겠지만 이렇게 조직적으로 관여하게 된 것은 이명박 정권 시절 국정원이 문제될 행위들을 했기 때문에 정권이 바뀔 경우 그것이 드러나게 될 것에 대한 두려움과 그에 따른 조직 자체 존립의 이해를 추구하기 위해서였다고 추측합니다.
언론이 잘못된 정보로 국민들을 호도하는 것을 경계하기도 해야겠지만, 그릇된 것은 정확하게 국민들에게 전달해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도록 판단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언론의 제 기능일 텐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국정원, 해체가 아닌 개혁이 필요해"- 의원님은 국정원이 해체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국가정보기관은 어느 나라에나 필요합니다. 특히 분단 국가라는 특수한 상황에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북한에 대한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그것을 분석 해내는 것은 국가 안보를 위해서도, 통일을 추진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일입니다. 또한 무역의 시대에 있어 산업정보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중요한 산업정보의 누출 방지 등도 국가적으로 꼭 필요한 일이죠.
따라서 우리 민주당은 국가기관이 직접적으로 정치나 선거에 개입할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 개혁하자는 취지이고, 오히려 대북파트나 해외정보를 수집하는 파트는 강화시키자는 입장입니다. 결국 국정원의 해체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국정원이 미국의 CIA와 같은 제대로 된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한 개혁 방안에 대해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 개혁방안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국정원 직원들이 명목은 간첩을 잡는, 안보를 위해서라고는 하지만 국회, 정당, 특히 언론사 등에 상주 혹은 출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정원 관련 보도를 통제하고 있죠. 이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특히 국내 파트, 국내 정치 정보를 수집하고 악용할 가능성이 있는 파트에 대한 폐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의 자체의 폐지, 대북파트의 폐지가 아닌 국내 부분에 대한 폐지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많은 국민들께서 동의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부 국민들께서 이러한 저희의 주장을 국정원 폐지로 오해 하시기도 하는데 현재와 같은 정보화 시대, 분단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국가 정보 기관은 꼭 필요합니다. 그것이 없다면 어디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번 사건으로 국정원이 아무리 미워도 이를 환골탈태 해야 할 문제이지 해체라는 것은 국익에 부합하지 않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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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 재직시절 국정원의 서면보고만 허용한 노무현 전 16대 대통령 |
| ⓒ 노무현사료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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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국정원의 보고를 잘 받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국정원의 정보에는 정치정보, 대북정보, 해외정보 등의 여러 가지 정보가 있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주로 서면보고를 받으시고 1:1 대면보고를 받지 않으셨죠. 대면 보고를 받다 보면 국내 정치 정보 현혹되기 쉽습니다. 마치 연예인들 정보지에 솔깃하는 것처럼 잘못된 정보를 사실로 믿게 되기 마련이죠. 그래서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게 됩니다.
대면보고를 받지 않으면 정보기관도 국내 정치 정보 수집에 열을 올리게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박근혜 대통령도 대면보고를 받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판단이 흐려지고 부정확한 정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죠. 대통령의 판단이 우리나라의 운명을 달리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정보는 같이 토의를 하되 특히 국내 정치 정보를 정보 기관을 통해 받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고 충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 장외 투쟁은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정해진 시한은 없습니다. 국정원 개혁이 관철되고 박근혜 대통령이 야당과 대화, 소통에 응했으면 합니다. 저희의 주장이 관철될 때까지 장외투쟁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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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에 열심인 우상호 의원 |
| ⓒ 우상호 의원 페이스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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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 문제로 국정원 사태가 가려지고 있는 느낌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안타깝고 답답한 실정이죠. 체포동의안 관련해서는 별첨자료를 꼼꼼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 내용만으로는 내란죄로 처벌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물론 다른 증거와 자료들이 더 나온다면 모르겠지요. 하지만 분명히 이석기 의원의 발언과 인식에는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만약 국정원이 이석기 의원의 내란죄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지 못한다고 하면 이것은 하나의 여론몰이, 물타기로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이석기 의원의 발언이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침소봉대하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듯한 국정원의 행태 또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내란음모죄라고 한다면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여겨지고 어떤 증거들이 더나오게 될지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속단하기 힘들겠습니다. 하지만 국정원 대선개입 사태와 이석기 의원 사건, 이 두 개의 사건은 전혀 다른 문제이고 이석기 의원 사건이 있다고 해서 국정원이 불법적으로 대선에 개입한 사건의 불법성이 감경되거나 가볍게 생각돼서는 안 되죠."
- 체포동의안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대한민국의 이익, 국민적 상식의 눈높이, 헌법적 가치 등을 가지고 내일 의원총회에서 결정할 것이고 국회법 절차에 따라 원칙적으로 처리될 것입니다.
(기자 주 :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9월 4일 국회에서 재석의원 289명 중 찬성 258명, 반대 14명, 기권 11명, 무효 6명으로 가결 처리됐다.)
- 민주당의 상징색 파란색으로 바뀌었는데..."혁신적인 변화를 추구한다는 의지의 표시이죠. 일부에서는 색만 바꾼다고 당이 바뀌느냐며 쓴소리들도 하시는데요. 하지만 이런 작은 노력의 표시들이 쌓여 큰 변화를 이루어 낸다고 봅니다. 색깔을 바꾼다든지 당사 면적을 10분의 1로 줄이는 등 변화에 대한 표시를 계속적으로 보여나갈 때 국민들께도 저희의 진심이 전달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고문 후유증으로 죽은 후배를 위해서라도 멈출 수 없어"- 장외투쟁을 쉼 없이 할 수 있는 원동력은 무엇인가요?"대학시절 안기부가 많은 학생들을 간첩으로 몰아가고 그들이 고문당하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고 김근태 전 의원 같은 경우도 고문 후유증으로 평생을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제 후배 같은 경우도 고문을 받고 정신이상이 되어 10여년을 고생만 하다가 7년 전 즈음에 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죽은 후배를 위해서라도 국정원 개혁은 제 소명과도 같습니다. 그렇기에 멈출 수 없죠. 최근 NLL 사태처럼 기밀을 유지해야 할 정보기관이 국민들을 선동하기 위해 정보를 유출하는 행태도 두고 볼 수 없습니다. 현명하신 국민들께서 저희와 함께 좋은 판단을 내려주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까칠한 피부에 피곤함이 역력해 보이는 우상호 의원이었지만 눈빛만은 살아 있었다. 김수영 시인의 시처럼 국민들이 마음껏 기침할 수 있는 그날이 올 때까지 그 눈빛이 빛나길 기대하며 인터뷰를 마쳤다.
주 -시인 김수영은 현실의 억압과 좌절 속에서 일어서고자 하였던 1960년대의 대표적인 시인의 한 사람이며 현실참여의 생경하지 않은 목소리를 보여줌으로써 1970년대는 물론 1980년대까지 강력한 영향을 미친 시인이라 할 수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김수영 [金洙暎]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윤정노 시민기자의 개인 블로그(http://nopanacea.tistory.com/)와 와이즈뉴스(http://www.whysnews.com)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