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치자금법 개정초안 공개

03.07.23 18:32l최종 업데이트 03.07.23 21:08l

23일 대선자금 공개로 정국의 주도권을 잡은 민주당이 이번에는 정치개혁특위에서 마련 중인 정치자금법 개정 초안을 공개하며 '클린 정당' 실현을 위한 한나라당 2차 압박에 들어갔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이날 공개된 민주당의 정치자금법 개정 초안에 '공감'의 뜻을 표하면서도 법제화 여부에 대해서는 믿지 못하겠다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 정책위원회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3일 오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정치자금법 개정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어 내부에서 검토 중인 정치자금법 개정 초안을 공개하고, 전문가들과 토론을 벌여 관심을 모았다.

박주선 민주당 정치개혁특위 위원은 이날 발제를 통해 정치자금의 투명성과 현실성 확보 방안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담은 정치자금법 개정 초안을 소개하고 오는 9월 국회에서 입법화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초안에 따르면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50만원을 초과해 지출할 때 수표사용을 의무화하고, 1회 100만원을 초과하거나 연간 500만원 이상 기부한 후원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도록 했다. 또 정치자금 회계보고서에 영수증 첨부 의무화하고 불법 정치자금 수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도록 했다.

정치자금의 현실화 방안으로 후원금 모금 총액의 상한액을 폐지하는 등 후원금 모금액을 현실적으로 조정하고 정당 지구당위원장급에 한해 제한돼 있는 후원금 모금 주체도 확대해 정치신인들의 '돈줄' 부담을 줄여주도록 했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앞으로 민주당은 정치개혁특위를 중심으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중앙선관위와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조속한 시일 안에 정치자금법 개정에 관한 당론을 확정하고 야당과 협상해 정치자금법 개정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약속했다.

전문가, 내용엔 '찬성'... "입법화 어떻게 믿나"

하지만,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민주당 정치자금법 개정방향에 대해 공감한다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실질적 입법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또한, 입법화 주체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하며 정치자금법 개정 과정에 시민단체·언론·학계의 참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김수진 이화여대 교수는 "박주선 의원의 각론은 당내 뿐 아니라 당외 인사들과도 의견교환을 통해 만들어진 것으로 내용이 충실하다"고 평가하면서도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비중이 약화된 부분이 있다"며 개정안 초안의 일부 내용을 문제 삼았다.

그는 "시민단체가 그간 강조한 것은 지출과 수입을 어떻게 검증하고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가, 그리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 처벌을 강화해 어떻게 준수하게 할 것이냐"라며 "과연 박 의원은 구체적으로 처벌 강화를 어느 정도 수준까지 받아들일 수 있는지 묻고 싶다"고 질문했다.

김 교수는 또 "수입을 투명하게 하자는 부분에 있어 한나라당은 야당탄압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당 역시 내면적으로는 야당의 얘기에 공감하는 것 같다"면서 야당의 설득에 적극 나서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그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의 내용은 좋은데 어떤 방식으로 법제화시킬 것인가도 문제"라고 지적한 뒤 "최종안을 만들어가는 절차를 정치인에게 일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장훈 중앙대 교수는 "사실 정치자금법과 관련해 3∼4마리의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것은 없다"고 강조하며 "어느 토끼를 가장 빨리 잡아야 하는지 먼저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궁극적으로 입법화는 국회의원에 달려있는데 당파적 시각이 강조된다면 획기적인 개혁은 사실상 어렵다"며 시민단체와 학계 등이 모두 참여하는 초당파적 논의기구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장 교수는 민주당 정개특위의 정치자금법 개정안과 관련 전체적인 뼈대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는 뜻을 비치면서도 국고보조금 제도에 대해 "연간 수백억의 보조금을 지급받는데 그것이 정치자금 투명성 차원에서 필요한지 의문이 든다"며 전면적 폐지를 주장해 주목을 받았다.

박명호 경실련 정치개혁위원도 정치자금의 자발성 원칙을 특별히 강조하면서 "국가가 일정 부분 이상 보조하는 정당은 투명하게 정치자금을 밝힐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진성당원의 확보와 당비납부 등과 비례해 국고보조금을 지급하는 인센티브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