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가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에 따른 지역신문 지원 기준을 변경하려고 해 언론단체들이 '지역신문 퇴보를 조장하는 행위'라면서 반발하고 나섰다.

대전충남지역 언론단체 및 언론노조,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대전충남언론공공성수호연대(이하 언론공공성연대)'는 24일 성명을 내고 "문광부는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의 취지에 역행하는 행동을 지금 당장 멈추라"고 촉구했다.

이들에 따르면, 문광부는 지역신문 발전 지원 대상 언론사를 늘리고 선정 기준을 변경하는 안을 지역신문발전위원회에 심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문광부가 보낸 문건에는 지역신문을 선별해 우선 지원하던 현행 지원하던 방식을, 포괄적으로 간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꾸고, 대상 언론사도 우선지원대상사를 선정하지 않고 최소한의 법적 요건만 충족하면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는 것.

이에 대해 언론공공성연대는 "문광부의 간섭이 지역신문의 발전을 도모하기는커녕 오히려 지역신문의 퇴보를 불러 올 것"이라면서 "대부분의 지역에서 지역신문이 제 역할을 못하는 까닭은 지역신문의 난립과 그에 따른 자생력의 부족인데, 이러한 지역신문 난립 구조 청산 없이 문광부 생각대로 기준을 완화한다면 지역신문의 난립이 더욱 가속화되어 폐해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언론공공성연대는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의 원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필요 이상으로 많은 신문사 중에서 될성부른 신문사를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지역신문의 기초가 튼튼해질 것임은 너무나 명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언론공공성연대는 또 "이와 함께 잊지 말아야 할 원칙이 '독버섯에 거름 주지 않기'의 원칙"이라며 "신문으로 등록만 되어 있고, 언론으로 제 기능을 못하는 상당수의 신문사에게 기금을 지원하여 국고의 낭비를 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언론공공성연대는 끝으로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선택과 집중 없는 지역신문 지원은 지역신문을 살리는 길이 아니라 죽이는 길"이라며 "문광부가 진정으로 지역신문을 살리고자 한다면 지금 당장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의 취지에 역행하는 행동을 멈추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