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시대'의 척도는 무엇이 될까. 그중 하나는 인간의 기본권인 인권이 보장된 사회일 거다. 아직 "국민행복시대를 열어가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는지 인권운동가인 박래군 '인권중심 사람' 소장은 요즘 많이 바쁘다.

박 소장은 현재 '국정원 '내란음모' 정치공작 공안탄압규탄 대책위원회(이하 공안탄압대책위)'의 상임집행위원장도 맡고 있다. 인권운동을 20년 넘게 해와 국정원의 전신인 중정(중앙정보부), 안기부(안전기획부)가 국민에게 부렸던 포악질을 똑똑히 기억하는 그에게 현 정국은 어떻게 보이는지를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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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인권중심 사람 소장은 "국정원이 '국가 위 국가'가 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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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국정원이 '정부 위 정부'로 가는 상황만은 막아야 한다"면서 인터뷰 내내 국정원의 부활을 염려했다.

- 9월 26일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국정원의 대선개입 의혹은 운영상의 문제이지, 법의 문제는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발언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저들의 입장이 정해진 거 아니겠는가. 국정원 문제의 핵심은 정보기관인 국정원이 수사권까지 갖고 있다는 것, 국내파트의 축소 내지는 폐지일 텐데 그 부분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거다. 국정원은 구조적인 문제인데 운영상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국정원 개혁을 하지 않겠다는 말과 같다. 이는 국정원이 중심이 되는 정치를 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해야 한다. 유신 때 중정이 '정부 위 정부'로 불리면서 전횡을 일삼았는데 국정원을 그런 식으로 운영하겠다는 거다." 

-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을 것 같다. 혹자는 이명박 전 대통령보다 더 불통이라고 평가하기도 하더라.
"맞다. 남의 얘기를 안 듣고 자기 얘기만 하려는 게. 기초노령연금 공약에 대해 사과하는 걸 봐라. 국무회의 국무위원들 앞에서 말하는 게 사과인가. 공약으로 낼 때부터 우리가 증세 없이는 안 된다고 했던 사안이다. 그때는 어떤 일이 있어도 약속을 지킬 거라고 해놓고선 이제 와서 말을 바꾼 거다. 

사실은 공약 수정이자 공약 포기인 거지. 국민한테 엄청나게 사기를 친 건데 그러면서 자기는 원칙과 약속을 지키는 대통령이라고 하니…. 내가 옳다는 독선에 빠진 모습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똑같지 않나 싶다."

"국정원이 바로 국헌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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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선거 자체를 부정으로 물들였다는 건 이거야말로 그들이 말하는 국헌문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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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대통령이 3자 회담 자리에서 국정원의 대선 개입 문제에 대해 "나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고 말하는 등 선 긋기를 하고 있는데….
"국정원 사건에 비하면 (미국 닉슨 대통령을 끌어내린) 워터게이트 사건은 아무것도 아니다. 국정원 사건은 정보기관이 선거 때마다 노골적으로 여론 조작을 했다는 게 드러난 문제다. 그랬다고 한다면 이건 선거 불복이 아니라 선거를 무효화할 수 있을 정도의 문제인 거다.

드러난 것만 하더라도 국정원이 선거 때마다 사사건건 개입했고, 심리전단 직원들만 움직인 게 아니라 민간인들까지 고용했다지 않나. 그들한테 월 300만 원씩 줬니 어쩌니 하는데 몇 명을 고용했는지도 모르고….

단순히 댓글을 달았네, 안 달았네가 중요한 게 아니다. 분명히 사이버 공간에서 적극적으로 박근혜 후보가 당선되도록 여론을 만들겠다, 조작을 하겠다고 해서 심리전단을 투입하고 민간인들을 활용했다. 그러면서 거의 전면적으로 여론조작을 해 선거에 개입한 거 아닌가."

박 소장은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선거 자체를 부정으로 물들였다는 것이야 말로 그들이 말하는 국헌문란인데 이렇게 심각한 걸 인정도, 사과도 안 하고, 셀프 개혁을 하겠다는 건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는 꼴"이라면서 "이럴 때 쓰는 말이 바로 후안무치, 낯짝이 두껍다는 말"이라고 일갈했다.

- 이른바 내란음모사건이 국정원의 선거개입 문제를 희석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많다.
"공안탄압대책위를 해보니 통합진보당이 진보진영의 약한 고리였다는 걸 알겠다. 민주개혁세력이 통합진보당 편을 들 수 없는, 더군다나 오락가락한 진보당의 초기 대응태도 때문에 불신이 더 커져 힘든 상황이다.

그런데 진보당을 증오하고 이석기를 싫어한다고 해서 이걸 방치해야 하는지를 묻고 싶다. 국정원의 노림수가 뭔지를 보자. 이걸 통해서 자신들의 위기에서 탈출하려고 하는 거고, 그들이 위기를 탈출하면 국정원 개혁은 물 건너가는 거 아닌가. 그뿐 아니라 국정원이 다시 더 막강한 힘을 갖게 되면 수사권까지 갖고 있는 정보기관이 정치를 좌지우지 하는 상황이 오는 거다. 그땐 국회가 뭐가 필요하고 사법부가 어떻게 타락해갈지 모른다는 말이다. 채동욱 같은 검찰총장도 내치는 판인데….

국정원이 예전 중정처럼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되면 민주주의나 인권은 찾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건데 이건 막아야 하지 않겠나. 절박한 심정으로 대책위 활동을 하고 있다." 

- 공안탄압대책위에서 '국정원정치로 인한 인권침해 신고센터'를 열었다. 신고센터를 개설한 이유는?
"이른바 '내란음모'사건 이후 구속자 가족들이 누가 차에 '간첩'이라고 써놓고 가는 등의 곤란한 상황을 많이 겪고 있다. 마치 연좌제처럼. 그 외에도 (경희대에서 자본론을 강의하는) 임승수 강사나 북한 말투를 흉내 낸 사람이 신고당하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걱정했다. 관제 동원되는 어버이연합 같은 게 아니라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매카시즘 분위기에 편승해가는 분위기가 확대될까봐. 그런 인권침해 사례들을 조사하고 신고를 받아서 계속 폭로, 대응하면서 우리 사회가 비이성적인 마녀사냥으로 가는 걸 경계하려고 한다." 

- 신고센터 앞에 '국정원정치'라는 말을 썼는데 국정원 정치가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나.
"그렇다. 이명박 정부 들어오면서 대통령의 국정원장·기무사령관과의 독대가 부활했다. 김대중·노무현 정권 때는 사라졌던 일이다. 대통령이 정보기관장을 독대한다는 건 정보기관을 이용한 공작정치가 부활한다는 것과 똑같다. 특히 원세훈 국정원장 시절에 국정원이 국가안보보다는 대통령과 정권을 위한 일에 더 힘을 쏟았다. 종북좌파를 척결한다는 명분으로 사찰과 축소됐던 국내파트 기능이 다시 전면화 됐다. 예전 국정원으로 회기했다는 우려가 이번 대선개입 사건에서 여실히 확인되고 있는 것이다."

"국정원이 여당 의원이라고 봐줄 것 같나?"

- '국정원 정치'가 위험한 이유는?
"여당 의원들이 바보 같다. 박정희가 중정을 이용해서 정치를 하던 유신 때 반체제·반정부 인사만 남산에 끌려가서 고문당하고 협박당하고 뒷조사 당했던 게 아니다. 여당 의원들까지 모두 해당됐다. 중정이란 오로지 대통령한테만 충성하는 기관이었다. 이제 공작정치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정치인은 없다. 모든 정치인들은 국정원이 별도로 관리하면서 감시할 거다. 여당 의원이라고 가만 놔둘 것 같나. 공작정치는 무시무시한 거다.

얼마 전 그냥 흘러갔던 것 중에 국정원이 국가방첩전략회의를 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명박 정부 때 국정원장이 의장을 하고 각 정부기관의 차관들이 참석하는 방첩전략회의를 할 수 있는 법이 생겼다. 그 후 여태껏 한 번도 안 열리다가 남재준 국정원장이 되고 나서 지난 8월에 처음으로 소집한 거다.

이게 예전 안기부 때의 관계기관대책회의와 유사하다. '정부 위에 정부'라는 게 이른바 '방첩', 국가안보를 위한다는 이유로 정부 정책들을 다 조정해 들어가는 거다. 검찰, 경찰, 행안부 등이 다 참석하는 그 회의를 통해 각 부처의 약점 등을 파악하고 장관 등 고위 관료들을 쥐락펴락하는 거다. 이런 회의가 공식적으로 처음 열렸다는 건 국정원 중심의 정치가 본격화됐다는 걸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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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공작정치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정치인은 없다. 모든 정치인들은 국정원이 별도로 관리하면서 감시할 거다. 여당 의원이라고 가만 놔둘 것 같나. 공작정치는 무시무시한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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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음모사건' 이후 한국의 마녀사냥식 분위기를 매카시즘이 휘몰아친 1950년대 미국과 비교하는 사람들이 많다.

"당시 매카시는 상원의원으로서 위기에 몰렸을 때 자신의 정치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탈출구로 반공 캠페인을 시작했다. 공산주의자들의 명단을 갖고 있다면서 양복 주머니에서 꺼내 보이는 척만 했지, 실제 그가 갖고 있었던 건 아무 것도 없었다. 그때가 소련이 인공위성을 발사하고 한국전쟁이 일어나면서 냉전이 첨예화된 시점이었다. 표현의 자유를 명시한 수정헌법 1조를 신성시하는 미국사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공포의 도가니에 빠뜨려버렸다. 그렇게 미국사회가 이성을 찾고 그걸 극복하는데 5년이 걸렸다.  

우리 사회에서 매카시즘은 분단이후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심각하게 본다. 한동안은 빨갱이로 몰아붙이다가 2008년 이후엔 종북 딱지를 붙이는 걸로 되고 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냉전이 종식됐지만 우리사회에서는 분단체제가 여전히 이성적인 토론, 공론의 장을 만드는 걸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

매카시즘은 5년 안에 끝났지만 우리는 이번에 이런 식으로 가면 박근혜 정부 내내 국정원이 주도해 가는 걸로 고착화돼버려 이걸 극복하는데 또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다."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맞나?"

- 이석기 의원 사건은 표현의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 이들이 있는데….
"우리 사회는 국가보안법으로 사상의 자유가 원천봉쇄된 상황인데 평소에 국보법을 폐지하자고 했던 사람들도 이런 구체적인 사건에서는 입장이 달라지는 게 안타깝다. 사상의 자유는 주류사상을 인정한다는 게 아니다.

그 사회의 소수의 사상, 증오하는 사상조차도 관용한다는 거다. 그걸 사법처리하는 걸로 해놓으면 그런 얘기를 아예 꺼내지 못하게 돼 공론의 장 자체가 설 수 없다. 자기 사상을 얘기하면 사법 처리돼서 감옥에 가는 판인데 '너는 왜 네 얘기를 못하냐'고 하면서 사상의 자유를 이야기하는 건 어불성설이다.

누가 '헌법 안의 진보'라고 말하던데 진보는 늘 체제를 깨고 나가는 거다. 합법적인 영역도 있고 비합법적인 영역도 있어서 언젠가는 비합법적인 영역이 합법 영역이 되면서 진보가 돼 가는 거다.

물론 녹취록에 나온 내용들이 갖고 있는 위험성이 있을 거다. 공당이기도 하고 국회의원이란 사람이 한 말이어서 문제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걸 사법처리하면서 하는 게 맞느냐는 거다. 도리어 우리가 사상의 자유에 대해 토론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일 수 있는데 그 기회를 봉쇄해버렸다.

또 아무리 그렇더라도 '내란음모'에는 과도한 국정원의 노림수가 있었던 건데 그에 대한 고려 없이 절차도 밟지 않고 분위기에 휩쓸려서 체포동의안을 처리한 건 문제가 있다고 본다. 거기에 공포가 있는 거다. 나도 찍힐까봐. 종북 딱지 붙여질 까봐 겁나서 그런 건데 그럴 때일수록 야당은 이성적으로 대처하면서 일시적인 광풍을 맞받아치는 신념을 보여줘야 했다. 이번엔 아주 실망스러운 부분들이 연출됐다.

통합진보당에 대한 찬반을 넘어 '나는 당신이 하는 말에 찬성하지는 않지만, 당신이 그렇게 말할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서라면 내 목숨이라도 기꺼이 내놓겠다'로 표현되는 볼테르 정신으로 돌아가자고 말하고 싶다."

- 국정원이 급하게 '내란음모사건'을 터뜨린 데는 촛불집회가 영향을 미쳤을 텐데 사건 이후 '국정원 촛불'의 분위기는 어떠한지.
"한동안 이석기 의원 사건으로 위축되고 사그라질까 걱정했는데 촛불이 현재 유지는 되고 있다. 그런데 더 크게 확대되고 강해지고 있지 못해 걱정스럽다."

박 소장은 국민이 역사로부터 배웠던 교훈을 되살렸으면 좋겠다면서 말을 이었다.

"안기부 시절이던 1993년, 안기부법을 개정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남매간첩단 사건(이후 이 사건은 프락치의 양심선언에 따라 프락치를 이용한 조작사건이었음이 밝혀짐)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안기부가 갑자기 정국을 주도하려는 모습을 보였는데도 1993년에 법이 개정됐다. 그때 국가보안법 7조에 대해서는 안기부가 수사를 못하는 걸로 됐는데 1996년 말에 노동법 개정안이 날치기 통과될 때 안기부가 다시 7조까지 수사하는 걸로 안기부법도 개정됐다.

그들은 자기 조직이 약화되는 것에 대해서는 별별 걸 동원해서라도 막으려고 한다. 국가안보보다는 조직의 생존이 우선이고, 자신들이 충성할 수 있는 정권이라면 물불 안 가리고 덤빈다. 국민들이 국정원이 괴물이 되는 걸 막자는 데 인식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

"진보, 실력 없음을 인정하자"

- 촛불만으로는 해결이 안 될 텐데, 현 정국을 타개할 이후 계획은 있는지.
"다들 문제의식은 있지만 야당들도 빌빌대고 답답할 따름이다. 우선 한동안은 이 정국이 계속 갈 것이기 때문에 이른바 내란음모 사건을 가지고 국정원이 더 강력해지려는 것을 막을 거다. 국정원 개혁 내지는 해체의 방향을 강화시켜나갈 계획이다.

또한 공안탄압대책위가 주안점을 두는 것은 매카시즘 강풍으로 가는 것을 어떻게든 막아내야 된다는 거다. 통합진보당으로 끝나겠나. 전교조 탄압(현재 정부는 해직자가 가입했다는 이유로 전교조에 설립취소 최후통첩을 보내놓은 상태다)도 별개의 문제가 아니다. 진보의 목소리 자체를 억압하려는 탄압들에 대해 대처할 수 있는 공동전선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생각이다.

그런데 이런 것들만으로는 안 된다. 지금 서민들은 죽어라 죽어라 하고 있는데 국정원 개혁만 외쳐서 될 게 아니다. 이미 서민들이 생존의 위기에 몰려서 작년 대선 때 박근혜조차도 경제 민주화나 복지국가를 공약으로 내세울 수밖에 없었던 건데 그 상황이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런 국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민생문제를 가지고 진보진영이 적극적으로 싸워야 되는 거 아닌가 한다. 그렇지 않고 우리 진보진영이 탄압받는 것만 갖고 '우리 살려주세요'라고 해서는 서민들은 냉담할 수밖에 없을 거다."

- 몇 년 전부터 계속 언급돼 온 '진보의 위기'가 극에 달했다는 평가들이 많은데 앞으로 진보진영은 무엇을 해야 할까.
"진보 재구성을 해야 한다. 사실은 민주노동당이 분열한 2007년 대선 이후에 진보진영의 실력 없음이 다 드러났다. 2008년 광우병 촛불에 취해 우리한테도 대단한 힘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5년을 허비하지 않았나. 야권연대도 좋지만 진보진영이 자기 비전을 갈고 닦고 국민들한테 희망을 보여줬어야 했는데 그걸 못했다.

조직적으로도 취약하고 정파주의 문제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진보운동, 진보정치의 희망이 잘 안 보인다. 어떻게 재구성할지에 대한 논의들이 있지만 쉽지는 않을 것 같다.

나는 기본적으로 나를 비롯해서 '진보'를 자청하는 사람들이 자기 성찰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마치 내가 하니까 진리고, 내가 하는 얘기가 맞다고 일방적으로 전하는 게 아니라 소통하면서 만들어가야 한다. 겸허해져서 사람들 얘기도 제대로 듣고, 우리들의 실력없음도 그대로 인정하자. 지금은 깃발 들고 나를 따르라고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니 가장 어려운 곳에서 헌신하면서 하나씩하나씩 밑돌을 놓으면서 진보의 미래를 만들어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