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조사하여 발표한 객관적 내용을 담아 김백일 동상 크기에 걸맞은 게시판과 돌비석을 세우고자 한다. 내년 3·1절 설립을 목표로 거제의 역사 정의를 바로 세운다는 차원에서 범시민 모금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대법원이 친일 행적이 뚜렷한 김백일(본명 김찬규·1917~1951)의 동상을 거제포로수용소유적공원에 그대로 두라고 판결한 가운데, 동상 철거 운동을 벌여온 '거제 역사 바로세우기를 위한 김백일 동상 철거 시민대책위'(아래 시민대책위)가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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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제 역사 바로세우기를 위한 김백일 동상 철거 시민대책위’는 24일 거제포로수용소유적공원 안에 있는 김백일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제시의 무능과 무책임으로 빚어진 이번 사태에 대하여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사진은 동상 머리 부분에 일장기를 두르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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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제 역사 바로세우기를 위한 김백일 동상 철거 시민대책위’는 24일 거제포로수용소유적공원 안에 있는 김백일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제시의 무능과 무책임으로 빚어진 이번 사태에 대하여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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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대책위는 24일 김백일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 선고에 대해 "거제시의 무능과 무책임으로 빚어진 이번 사태에 대하여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최근 대법원은 거제시에서 낸 상고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흥남철수작전기념사업회(원고, 아래 기념사업회)가 거제시를 상대로 냈던 '동상철거 명령 및 철거대집행 계고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결했고, 거제시가 이에 불복해 상고했는데, 대법원도 거제시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던 것이다.

시민대책위는 "대법원은 김백일의 친일행적과 관련하여 거제시의원 전원이 참여한 동상철거 결의문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탄원서명 등 거제시민의 정서와 바람은 판결과정에서 철저히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로지 김백일 동상 철거명령에 대한 행정절차와 형식논리에만 치우친 법해석과 적용에 따라 흥남철수기념사업회의 동상설립 요청에 대해 거제시가 무책임하고 부당한 승인 결정을 내린 것을 이유로 '상호 신뢰보호의 원칙에 의해 원고의 이익은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원고의 이익을 침해하는 동상철거 명령처분은 위법하다'는 항소심 결정을 인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거제시의 무능과 무책임으로 빚어진 사태... 사과하라"

시민대책위는 거제시에 사과를 요구했다. 시민대책위는 "거제시의 무능과 무책임이 빚은 김백일 사태에 대하여 거제시장은 사과하고 이와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한 구체적 대책을 내놓을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거제시장이 나서 거제시민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며 "친일반민족행위자를 기념하는 설치물이 세워지거나 공연하는 일 등이 어떠한 경우에도 일어나지 않도록 구체적이고 확고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김백일 단죄의 비'를 세우기로 했다. 시민대책위는 "김백일 동상은 포로수용소를 찾는 이들에게 친일 미화와 왜곡된 역사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며 "공원이 바른 역사 교육의 체험장으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기 위해서라도 김백일의 친일 행적과 관련한 역사적 진실은 정확히 알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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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제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안에 있는 김백일장군 동상 옆에 거제시시설관리공단은 'CC-TV 촬영중'이라는 안내문을 설치해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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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앞으로 친일반민족진상규명위원회가 발표한 1005명의 친일반민족행위자의 기념물 설치와 선양사업 등을 금지하는 법률 제정을 위해 입법 청원운동을 뜻있는 국회의원과 전국 시민단체, 양심적인 학계 연구자들과 힘을 합쳐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동상을 세운 흥남철수작전기념사업회에 동상의 자진 철거를 요구했다. 시민대책위는 "친일파 동상이 거제에서 버젓이 세워지고, 거제를 찾는 이들에게 김백일이 당당한 영웅으로 추앙받을 수 있다는 사실 자체도 거제인으로서 견디기 힘든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며 "김백일이 동상까지 세워 그토록 흠모하고 존경해야 할 인물이라면 이를 원하는 다른 곳에 옮겨 '소중히' 모시고 '경배'할 것"을 요청했다.

김백일은 간도특설대 중대장·만주국 훈5위 경운장 등을 지냈고,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는 그를 '친일민족행위자'로 확정했다. 기념사업회가 2011년 5월 27일 동상을 세웠는데, 거제시가 문화재형상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았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논란이 되었다. 이에 거제시가 동상철거 행정대집행에 나서려고 하자 기념사업회가 소송을 냈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