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중독법'을 두고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정면으로 대치하고 있다.

신의진 의원을 필두로 한 새누리당은 게임을 '4대 중독 물질' 중 하나로 규정해 규제를 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역시 지난달 7일 게임을 4대 중독에 포함시키며 "이 사회를 악에서 구해야 한다"고 소리 높이기도 했다.

반면,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게임 중독법에 대해 "꼰대적 발상"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발끈한 신 의원은 전 원내대표를 직접 겨냥해 "망언에 가깝다"며 날을 세웠다. 게임중독법을 둘러싼 논란이 여야 대결로 흐르는 양상이다.  

지난 8일, <오마이뉴스>가 "박근혜 게임업체 '삥뜯기'에 서비스 중단... 일베 폭동?"를 통해 게임 업계 전반에 대한 정부여당의 규제 움직임을 전달한 이후로, 게임 산업에 대한 논의가 여야 대결로 옮겨 붙은 모양새다.

"게임 중독법, 꼰대적 발상"... "제 1야당 원내대표 품격이 고작 이 정도"

신 의원이 발의한 '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에 따르면 게임은 술, 마약, 도박과 함께 '4대 중독'에 포함돼 보건복지부의 관리를 받게 된다. 이에 따라 게임에 대한 광고를 비롯한 마케팅 활동도 제약 받게 된다. '게임 중독법'에 대한 반발이 거센 이유다. 실제 23만 명이 넘는 누리꾼들이 게임산업협회 홈페이지에서 진행 중인 중독법 반대 서명에 참여한 상태다.

중독법 반대 흐름에 전병헌 원내대표까지 가세하며 논란은 확산됐다. 전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오후 인터넷 커뮤니티 '루리웹'에 "게임중독법 반대 서명 운동에 23만 명이 참여했다, 잘못된 꼰대적 발상이 지속돼 세대 간 갈등으로까지 이어지는 게 아닌가 걱정까지 든다"며 '게임 중독법'을 맹비판했다.

전 원내대표는 "겉으로는 육성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규제의 칼을 꺼내드는 꼰대적 발상으로 인해 게임산업 종사자 뿐 아니라 게임을 즐기는 팬들이 뜨겁게 제도권에 대해 항의의사를 표출하고 있다"며 "제도권 기성세대는 아직도 게임산업을 오락실 구석 어디에서 찾고 있는 것 같다, 게임에 대한 틀에 박힌 낡은 시각이 아직 여의도를 덮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게임을 마약과 동일시하고 그 수준의 규제를 하겠다는 건 법리에도 맞지 않다, 자유시장 경제체제에 위배되는 내용"이라며 "법리에 맞지 않는 법이 국회를 통과할 수는 없는 일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상임위 활동을 통해 반대 의사를 명확히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게임 중독법' 처리에 반대 뜻을 명확히 한 것이다.

그러자, 게임 중독법을 대표 발의한 신 의원이 발끈했다. 그는 "중독 예방 관리법에 대해 '꼰대적 발상'이라고 폄훼했다, 망언에 가까운 발언"이라며 "게임 중독에 빠진 아이들을 둔 학부모 등 이 법을 지지하고 있는데 이들을 '꼰대'라고 폄훼할 거냐"고 따져 물었다.

신 의원은 11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꼰대는 어르신을 주로 비하해서 쓰는 은어다, 제 1야당인 민주당 원내대표의 품격이 고작 이 정도냐"며 "민주당이 당론으로 중독예방치료법을 반대한다는 거냐, 중독에 빠져 있는 수백만의 국민들을 그대로 방치해야 한다는 입장이냐"고 재차 묻기도 했다. 게임 중독법은 게임 자체를 제한하는 규제법이 아니라, 게임을 국가적 차원에서 종합관리하는 것이라는 게 신 의원의 설명이다.

그는 "전 원내대표는 자동차 사고를 예방하고 다친 사람을 치료하는 병원을 건립한다고 해서 자동차 산업을 '살인무기를 만드는 산업으로 규정했다'고 하는 것과 같다"며 "(법 취지를) 바르게 이해했다면 민주당 당론으로 이 법 통과에 힘을 보태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신 의원은 게임업계 대표들에게 토론을 요청하기도 했다. 그는 "'중독예방치료법은 게임 산업에 대한 사망 선고'라고 한 협회의 선동을 즉각 중단해 달라"며 "성장의 열매를 가장 많이 가져가는 게임 선두 기업인 넥슨, 앤씨 소프트 등 대표자들께서는 애꿎은 개발자와 이용자, 협회 실무자들만을 논쟁의 장으로 내몰며 방관하지 말고 직접 나와 토론하자"고 말했다.

그는 "중독 예방 법안은 행정적 규제를 보건복지적 예방 치료 시스템 구축으로 전환하자는 게 가장 중요한 취지"라며 "수익과 주가 상승 등으로 인한 자본수익의 열매를 거듭 가져가시는 최대의 수혜자인 게임사 대표자들은 게임 중독으로 일상생활에까지 지장을 받는 아이들이 없다고 믿는 것인가"라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