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당선자, 교육개혁 성공할수 있을까

개혁 대상자가 내놓은 개혁안으로는 안 된다

03.02.02 08:40l최종 업데이트 03.02.04 11:17l

역대 대통령들은 한결같이 교육문제를 해결하는 대통령이 되고 싶어했지만 단 한 사람도 성공하지 못했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도 교육분야 공약으로 교육재정 국내총생산(GDP) 6% 확보, 공교육 내실화, 5세아 전면 무상교육, 4세아 이하 보육비 50% 지원, 지방대 육성, 고교 무상교육 임기내 시행 등 의욕적인 개혁의지를 담고 있다.

노 당선자가 추진해야 할 가장 큰 과제는 공교육 내실화다. 고교 평준화의 폐해를 해결하고 역대 정부에서 오랜 과제로 꼽히면서도 뚜렷한 해결을 못했던 입시제도 개선이 공교육 내실화로 이어질지 의문이다.

빚진 것이 없는 대통령, 학벌에서 자유로운 대통령, 서민출신의 개혁적인 젊은 대통령 등의 노당선자의 호칭에서 보듯 역대 대통령에게서 볼 수 없었던 국민적 관심과 기대를 모으고 있다. 과연 반세기가 넘게 뿌리 내린 기득권 세력들의 얽히고 설킨 이해관계의 고리를 끊고 교육개혁이 가능할 것인가에 국민들은 관심과 기대에 부풀어 있다.

역대 대통령보다 노당선자가 교육개혁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문제가 아닌 지엽적인 문제, 개혁의 대상자가 내놓은 안으로는 개혁은 불가능하다.

연간 29조에 이르는 사교육비문제와 해마다 6,70만명을 한 줄로 세우는 수학능력고사,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비민주적인 교장 자격제를 바꿀 수 있을 것인지 교사와 학부모들의 기대반, 회의반이다.

정부는 입시 위주의 교육을 바꾸기 위해 정부수립 후 대학별 단독시험제, 대학연합고사, 대학입학예비고사 등 무려 여덟 번이나 바꿨다. 그러나 현행 수학능력고사는 수험생에게 학교성적과 수능성적을 다 잘 받아야하는 이중의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 입시문제는 해결 못한 것이 아니라 해결을 하지 않은 것이라고 해야 옳을 것 같다.

사교육비 문제며 수학문제까지 외우는 입시교육은 이미 해결의 기반은 마련되어 있다. '수학능력고사제'를 도입한의도를 제대로 살리면 해결 못할 리가 없다. '대학에서 수학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의 여부를 측정하는 것이 수학능력고사다.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을 쉽게 출제하면 사교육비문제가 대두될 리 없다. '공교육을 정상화한다'는 것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행한다'는 뜻이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에도 없는 지식을 출제자의 의도에 따라 출제한 문제를 퀴즈식으로 풀이하려다보니 문제풀이 교육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학교가 무너지는 이유는 학교가 교육과정을 팽개치고 시험준비를 하기 때문이다. 어려운 수능문제를 '미로 찾기'식으로 풀이하다보니 학교는 교육을 하는 곳이 아니라 학원이 되고, 학원강사와 교사를 비교하게 된다. 시험문제를 잘 풀이해 좋은 성적을 받게 하는 것이야 당연히 학원강사가 낫다. 고등학교가 서열화되어 있으면 중학교는 교육을 하는 곳이 아니라 문제 풀이를 해주는 곳이 된다.

중학교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고등학교를 평준화하면 된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다. 마찬가지로 대학을 평준화하면 고등학교가 시험준비를 하는 곳이 아니라 교육을 하는 곳으로 바뀔 수 있다. 마찬가지로 대학을 상향 평준화하면 고교교육이 정상화된다. 이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일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고교를 평준화하면 학생들의 실력이 하향평준화된다고 걱정한다. 여기서 실력이란 수학문제를 암기한 성적이 높아지는 의미로 풀이한다면 맞는 말이다, 그러나 고등학교는 엄연히 고등학교가 요구하는 교육과정이 있고 그 과정을 얼마나 충실히 이수했는가를 평가해야 한다. 실력이란 교육과정을 얼마나 충실히 이행했는가의 여부를 나타낸 수치여야 옳다.

대학을 평준화하면 고등학생들의 성적이 뒤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는 기우다. 모든 사람들이 다 대학교육을 받아야 할 이유는 없다.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사람대접도 받고 결혼이나 승진이나 직업선택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면 구태여 대학을 반드시 졸업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인가? 영어는 도구적인 교과다. 불어를 잘하는 사람이나 중국어를 잘하는 사람보다 영어를 잘하면 훌륭하게 보이는 것은 거품이다. 사람의 인격을 특정국의 언어능력으로 평가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국어, 영어, 수학으로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는 시대는 마감해야 한다. 노당선자는 학벌문제나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방안을 덮어두고 또다시 입시방법을 바꾸는 위장개혁을 할 경우 교육개혁은 실패한다. 권력화된 기득권자의 눈치를 살피는 개혁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