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한 권은희-김용판 10월 15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왼쪽)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앞)이 국정 댓글 의혹 사건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 유성호	관련사진보기

- 2012년 12월 12일 14시 59분에 권은희 당시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에게 격려전화를 해서 '어제도 밤샘하느라 고생 많았다. 사시출신이라 똑똑하다'고 했는가.
"그렇다. 통화 내역을 보니까 (통화 시간이) 4분 몇 초인데, 3분 가까이 제가 칭찬했다."

4개월여 동안 이어진 증인 신문 끝에 발언 기회를 얻은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19일 변호사의 질문에 답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 심리로 열린 13차 공판 피고인 신문과정에서 그는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 수사에 압력을 행사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 사실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특히 강조한 것은 자신이 전화로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했다는 권은희 과장과 연관 있는 대목이었다. 8월 30일 이 재판의 첫 증인으로 출석했던 권 과장은 "지난해 12월 12일 오후 2시 59분  김 전 청장에게서 '국정원 직원 김하영씨 컴퓨터 등의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지 말라'는 전화가 왔다"고 말했다.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가 첫 단추부터 제대로 꿰어지지 않았다는 주장이었다(관련 기사 : "서울경찰청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웃으며 통화했는데 외압? 수서서 배제 안 했고, 분석팀 의견 존중"

김 전 청장은 지금껏 '권 과장과 이때 통화한 건 맞지만 격려전화였다'고 반박해왔다. 13일 법원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저는 정말 당시에 진심을 담아서 칭찬하고 격려를 했는데 그게 외압이니 뭐 이렇게 되니까 정말 가슴 아프다"며 "당시 (통화 분위기도) 편안하고 담담했으며 (대화도) 웃으면서 했다"고 했다. 대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그해 12월 16일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강행했고, 이 과정에서 수서경찰서 쪽을 배제했다는 의혹들 역시 전면 부인했다.

그는 또 디지털 증거 분석은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영역"이라고 줄곧 강조했다. 자신이 보도자료를 최종 검토·승인하긴 했지만 여기에 국정원 직원의 '오늘의 유머' 아이디·별명 약 40개와 찬반클릭 활동을 발견했다는 내용이 들어가지 않은 것은 분석 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이라는 분석팀 의견을 신뢰했다는 것이다. 이어 "당시 가장 핵심인 '문재인·박근혜 지지·비방 게시글이나 댓글'이 없다고 분명히 나왔고, 향후 수서서에서 계속 (수사)한다는 내용이 있었다"며 "수정할 필요를 못 느꼈다"고 말했다.

이즈음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박원동 전 국익정보국장과 통화한 일 역시 수사와 무관했다고 거듭 밝혔다. 그는 국정원 사건이 터진 후 두 사람과 각각 두 번씩 통화했다. 이 전 차장과는 사건 당일인 12월 11일, 저녁식사를 하기도 했다. 김 전 청장은 "12월 11일 밤 이종명 전 차장과 통화하긴 했지만 그는 '이런 (역삼동 오피스텔 앞에서 국정원 직원과 민주당 관계자 등이 대치하는) 상태가 계속 되면 어떻게 조치하냐' 정도를 물어봤고, 자기네 직원이라고 밝히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원동 전 국장과 12월 15일, 16일 두 번 통화한 일도 수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핵심 증인 박원동, 끝내 불출석... '국정원-새누리당' 의혹 묻히나

큰사진보기
▲ 가림막 뒤에서 답변하는 국정원 증인들 박원동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사진 맨 오른쪽)이 지난 8월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 가림막 뒤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유성호	관련사진보기

그런데 이날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던 박 전 국장은 법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법원은 11월 21일 재판 때 그의 신문을 진행하려고 했지만 주소지가 확인되지 않아 출석을 통보하지 못했다. 이날도 그가 불출석하자 재판부는 결국 직권으로 그의 증인 신문을 취소했다.

박 전 국장은 대선 당시 김 전 청장뿐 아니라 권영세 주중대사와 수시로 통화했고 김병찬 서울청 수사2계장과 수십 차례 전화 통화·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 이 때문에 국정원 사건의 핵심 인물 중 하나로 지목당했다. 하지만 검찰은 통화 기록 외에는 그에게서 뚜렷한 혐의를 찾지 못했고, 법정에서 진실 공방을 벌일 기회도 무산됐다. 특별검사제 도입, 추가 수사를 진행하지 않는 한 국정원과 새누리당의 연결 의혹은 묻힐 수 있는 셈이다.

김 전 청장은 재판 끝무렵 검찰 수사가 강압적이었다는 주장도 펼쳤다. 그는 "지난번에 임판준 서울청 디지털분석관이 (법정에) 나와서 '너무 무섭게 수사받았다'고 했고, 김병찬 수사2계장도 '강압수사를 받았다'고 했다"며 "검찰 수사를 진술녹화실에서 했다면 과연 그런 말이 나왔겠냐"고 말했다. 자신도 이틀밤을 꼬박 새우며 조사를 받았는데 했던 말이 제대로 기록이 안 됐고, 하지 않은 말도 조서에 포함됐다고 덧붙였다. 이어 "(검찰이 경찰에) 너무나도 비하적인 선입견을 갖고 잣대를 들어댄 것 아니냐, 특정인 진술에 너무 의존해 짜깁기 기소한 것 아니냐"며 검찰과 권은희 과장을 비판했다.

재판부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결심공판을 연다. 이날 검찰과 변호인 쪽은 각각 두세 시간에 걸쳐 핵심 쟁점을 정리한 프리젠테이션(PT)을 진행한 뒤 최후 변론을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