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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교육청이 지난 19일 일선 고등학교에 보낸 대자보 관련 공문 내용.
 경상북도교육청이 지난 19일 일선 고등학교에 보낸 대자보 관련 공문 내용.
ⓒ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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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일선 중·고등학교에 보낸 대자보 관련 공문
 서울시교육청이 일선 중·고등학교에 보낸 대자보 관련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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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보강 : 20일 오후 6시 50분]

교육부가 최근 중·고등학교에 확산되고 있는 '안녕들 하십니까' 대자보와 관련해 생활지도를 철저히 하라는 공문을 최근 각 시·도교육청에 보낸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 일부 교육청은 교육부의 방침에 따라 일선 학교에 같은 내용의 공문을 내려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대학을 넘어 중·고교로 확산되는 대자보 열풍을 차단하기 위해 정부 당국이 직접 나선 것이다.

교육부, 각 시도 교육청에 '안녕 대자보' 차단 공문 

<오마이뉴스>는 20일 '고등학교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한 생활지도 안내'라는 제목의 경상북도교육청 공문과 '학년말 학교 면학분위기 유지를 위한 생활지도 협조'라는 서울교육청 공문을 입수했다.

경북교육청 공문에는 "최근 일부 학생들이 사회적 문제와 관련된 특별한 주장이나 개인적 의견을 학교 내에서 벽보 등을 통해 표현한다"며 "학생들의 면학 분위기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와 관련해 각 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생 생활지도에 더욱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교육청 공문도 비슷한 내용이다.

두 공문은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과가 지난 18일 각 시·도교육청에 내린 방침에 따라 작성됐다. 서울교육청과 경북교육청은 이 공문을 관내 모든 학교에 전달했다.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교육부 공문을 일선 학교에 이첩하지는 않았지만, 같은 날 열린 각 학교 교무부장과의 회의에서 대자보 움직임과 관련해 생활지도를 해달라는 이야기를 전달했다고 관계자는 밝혔다.

경기교육청 대변인실 관계자는 "학교에서 대자보가 발견되면 인권조례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에 따라 유연하게 지도해달라고 요청했다"며 "대자보를 게시하고자 하는 학생이 학교 규정을 지키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도록 안내해달라고도 전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러한 방침에 따라 교내에 대자보를 붙이지 말라는 생활지도를 받은 학생도 있었다. 경기도 내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 A씨는 20일 오전 수서발 KTX 분리운영에 반대하는 내용의 대자보를 학교 건물 벽에 붙였다가 교사로부터 생활지도를 받아 약 1시간 후에 스스로 철거했다.

교육부 "사회적 논란 여파, 학교 안으로 들어와선 안돼"

교육부는 사회적 논란으로 떠오른 대자보 현상이 학교 면학 분위기를 해쳐서는 안된다는 판단에 따라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학생복지정책과 관계자는 <오마이뉴스> 전화통화에서 "사회적 논란의 여파가 학교 안으로 들어와선 안된다는 교육부 내부 결정에 따른 것"이라며 "공문 내용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안녕' 대자보 열풍 차단에 나선 것은 교육부 뿐만이 아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8일 철도노조 파업을 비난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트위터와 페이스북 계정에 게재했다. 해당 영상에는 "우리 국민들은 불법 파업으로 안녕하지 못하다"는 자막과 함께, 수서발 KTX 분리 운영에 반대하는 대자보들에 반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태그:#대자보, #교육부, #국토교통부, #안녕들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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