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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국무회의에서 한완상 교육부총리가 '학벌폐지' 주장을 했다가 국무위원들로부터 '왕따'를 당했다는 소식은 많은 국민들에게 실망과 허탈감을 안겨주고 있다.
한 부총리는 "한 줄 세우기식 대입경쟁, 공교육붕괴, 연간 7조원에 이르는 사교육비 등 과외 과열은 일류대 입학이 곧 출세보장"이라며 "학벌폐해를 없애기 위해 채용서류에서 학력란을 없애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학벌타파 대책을 보고했다.
이러한 정책보고에 지원하는 국무위원이 없어 결국 "장관회의에서 토론을 거치도록 하라"는 대통령의 지시로 끝나고 말았다는 것이다.
앞으로 어떤 과정과 절차를 거쳐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나라의 장관직을 맡고 있는 국무위원들의 시각에 실망과 분노를 감출 수 없다.
그들은 같은 하늘을 이고 사는 사람으로서 우리나라의 교육이 이지경이 된 현실을 모르고 있다는 말인가, 아니면 학벌의 문제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 못하겠다는 뜻인가?
"교육의 위기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모든 국민들이 바라는 한결같은 바람이다. 한완상 교육부총리가 예를 든 학벌의 피해는 김영삼정부 국무위원 중 60%이상, 현 정부의 45%가 명문대 출신뿐만이 아니다.
"교실에서 더 이상 수업을 진행할 수 없다"는 것이 일선교사들의 목소리다. 뿐만 아니라 해마다 겪는 입시전쟁이며 성적을 비관하여 목숨을 끊는 비극은 끝일 줄 모르고 이어지고 있다. 자녀들의 과외비를 벌기 위해 어머니가 파출부로 나가야 하는 가정파괴의 주범 또한 학벌임을 부인할 수 없다.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병폐의 근본적인 원인이 학벌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일이다. 연(緣)이나 벌(閥)은 봉건사회의 잔재다. 비합리적인 사회, 성숙하지 못한 후진사회의 약점을 이용해 자신의 출세와 영달수단으로 삼아왔던 기득권층의 전유물이 연과 벌이다.
이러한 연과 벌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 간의 이익이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라는 패걸이 문화를 만들어 사회발전을 가로막고 있다. 최근 정치 판에서 벌어지고 있는 온갖 부정과 비리가 바로 이 연과 벌이 결코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이다. 한마디로 바람직한 시민사회로의 이행을 저해하고 있는 원인 제공자가 곧 학벌이다.
많은 국민들은 국민의 정부 출범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국민에게 한 약속을 잊지 않고 있다. 교육대통령으로서 학벌이 지배하던 사회를 능력 있는 사람이 대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정부는 발족 제1차년도의 대(對)대통령 교육부 주요업무보고 문건에서도 '한국의 학교교육을 지식위주의 교육에서 사람됨을 중시하는 교육으로, 학교 학벌중시의 교육에서 능력중시의 교육으로, 그리고 양의 교육에서 질의 교육으로…사육비경감대책의 적극추진…"등을 실현하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다.
보수정객의 주장처럼 "지식기반사회에서 전문인력, 우수인력의 양성을 위해 우수대학의 양성"도 중요하고 "교육 혼란을 막기 위한 신중론"도 필요하다. 그러나 학벌이 지배하는 현실을 그대로 두고 이루어지는 전문인력의 양성이나 경제성장은 사상누각이다.
공들여 이루어 놓은 결과가 사회발전이나 민족의 저력이 아닌 개인의 영달이나 치부의 수단으로 이용된다면 그러한 인재양성이나 경제성장이 계속되어야 필요가 없다. 분단국가에서 학연과 지연 그리고 혈연으로 나누어 반목과 갈등이 그치지 않는다면 사회통합을 위해 선차적으로 청산해야 할 과제가 학벌파괴다.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에서 개인의 소질이나 능력의 차는 엄연히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이러한 능력의 차가 공정한 평가과정을 거치지 못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 또한 영어회화의 능력이나 수학문제풀이 능력과 같은 몇가지로 기준으로 사람의 가치까지를 서열 매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부모의 경제력이나 사회적 지위가 자녀에게 세습되는 봉건성이 지배하는 현실은 선진사회진입을 위해 청산되어야 할 유습이다. 학벌을 그대로 두고 이루어지는 어떤 교육개혁도 경제정의실현도 결실을 맺지 못하는 헛수고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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