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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무죄를 선고 받은 가운데, 7일 오전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권은희 전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과장(현 송파경찰서 수사과장)이 기자회견을 열어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1심 재판부의 무죄 판결에 대해 "전혀 예상 못한 충격적인 결과였다"며 말문을 잇지 못하고 있다.
▲ 충격적인 결과에 말문을 잇지 못한 권은희 과장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무죄를 선고 받은 가운데, 7일 오전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권은희 전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과장(현 송파경찰서 수사과장)이 기자회견을 열어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1심 재판부의 무죄 판결에 대해 "전혀 예상 못한 충격적인 결과였다"며 말문을 잇지 못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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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신 보강 : 7일 오후 1시]
권은희 "전혀 예상 못한 충격적인 결과였다"

권은희 전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과장(현 송파경찰서 수사과장)이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수사 축소·은폐 혐의 무죄 판결에 대해 "전혀 예상 못한 충격적인 결과였다"고 말했다.

권 과장은 7일 오전 11시, 송파경찰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심 재판부의 판결을 검토한 결과, 국정원 댓글 사건의 수사 책임자로서 제기했던 수사 축소, 지연 그리고 그 결과 나타난 공직선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재판부의 사실적, 법률적 판단이 부족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는 "항소심과 상고심이 남은 만큼 1심 재판부가 판결하지 않았거나 부족하게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 당시 사건 담당 수사과장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명확한 사실적 판단이 나오도록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는 김 전 청장에 대한 무죄 선고를 내리면서 "권 과장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어긋나는 부분이 많고 다른 관계자들의 진술과 모두 엇갈린다"고 밝혔다.

그러나 권 과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정원 직원 김하영씨의 하드디스크 분석을)서울청 사이버수사대에 의뢰해 별도로 수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사실 관계를 확정하고 판단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법원의 판단을 반박했다. 국정원 직원 김하영씨의 노트북에 대한 분석은 서울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진행했고, 자신은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에 집중했기 때문에 사이버수사대 관계자들의 진술과 자신의 진술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권 과장은 특히 "재판부는 (수사 은폐·축소가) 경찰 조직 내부에서 일어났다는 점, (하드디스크 분석 등)사이버를 이용한 행위였다는 특성을 전제로, 핵심 쟁점에 대해 명확하고 정치하게 검토해야 했다"며 재판부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또한 권 과장이 김병찬 서울청 2계장과 통화한 사실이 없다는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서는 "법원이 확인한 것은 휴대전화고 (나는) 김 계장과 경찰 내부 전화를 이용했다"며 재판부의 판단이 잘못됐음을 지적했다. 권 과장은 국정원 직원 김씨의 디지털 증거분석 과정에 참여할지 여부를 놓고 김 계장에게 수차례 항의전화를 했다고 주장해왔다.

향후 거취와 관련해서 그는 "자세한 결과를 들여다보기까지는 진지하게 고민해야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하지만 핵심적인 부분에 대한 사실적, 법리적 판단을 받아보지 못한 만큼 앞으로 재판 진행 과정에 경찰 공무원으로서 책임있는 자세로 대처하겠다"며 사직 의사가 없음을 내비쳤다. 정치권이 논의 중인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특별검사제 도입에 대해서는 "경찰 공무원으로서 답변하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권은희 과장은 이날 기자회견 도중 감정이 북받친 듯 목이 메여 잠시 발언을 중단하기도 했다.

[1신 : 7일 오전 10시 10분]
권은희, '김용판 무죄' 입장 밝혀

권은희 전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과장(현 송파경찰서 수사과장)은  법원이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수사 축소·은폐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해 7일 오전 11시, 서울 송파구 가락동 송파경찰서 2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밝혔다.

권 과장은 이날 오전 9시 30분경 송파경찰서에서 기자와 만나 이같이 밝혔다. 김 전 청장 무죄 선고에 대해 소감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은 채 굳은 표정으로 자신의 사무실로 들어갔다. 사무실에서 입장 관련 자료를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는 김 전 청장에 대한 무죄 선고를 내리면서 "권 과장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어긋나는 부분이 많다"고 밝혔다. 이날 판결에 대해 김용판 전 청장은 "공정하게 진실을 밝혀줌으로써 저와 경찰가족의 명예를 회복시켜준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권 과장은 줄곧 김 전 청장이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고 주장해왔다. 그는 자신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법원의 판단에 대해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그의 입장 발표에 따라 향후 정국에 후폭풍이 예상된다.



태그:#권은희 수사과장, #김용판 서울청장, #국정원 대선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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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진기자. 진심의 무게처럼 묵직한 카메라로 담는 한 컷 한 컷이 외로운 섬처럼 떠 있는 사람들 사이에 징검다리가 되길 바라며 오늘도 묵묵히 셔터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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