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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열린 울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김헌득 시의원(내무위, 한나라당)이 지난해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파업에 참가해 징계를 받은 울산지역 공무원들의 구제를 울산시에 요청해 귀추가 주목된다.

▲ 16일 오후 울산시의회 4층 내무위원회에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김헌득 의원이 전공노 파업 징계자를 구제하라는 발언을 하고 있다
ⓒ 박석철
김 의원은 이날 오후 열린 울산시 법무담당관실 감사에서 "연가투쟁을 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공권력의 횡포"라며 "울산시는 행자부의 눈치를 보면서 징계를 강행해 공무원에게 상실감만 안겨줬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징계받은 600여명은 단순 가담했고 이들은 모두 온순하며 반성하고 있더라"며 "소청심의위원회에서 이들이 구제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시의회도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울산시 법무담당관실 관계자는 "공무원과 시민들의 의견을 종합해 현명한 판단이 내려지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지난해 11월 15일 강행된 전공노 파업에서 울산지역 공무원은 울산 전체 조합원 1천750명중 1천133명이 파업에 참가하면서 64.7%의 파업 참가율을 보여 전국 파업 참가자 3천300명의 30%를 차지했다.

전공노 파업후 행정자치부는 울산시에 파업참가자의 징계를 요구했고 이 과정에서 이갑용 동구청장과 이상범 북구청장이 울산시의 징계요구를 거부, 2004년 12월23일 검찰에 고발됐다.

이 때문에 이갑용 동구청장과 이상범 북구청장은 지난 9월 29일 검찰로부터 각각 징역 1년 6월과 징역 10월을 구형받아 직무정지 위기에 몰려 있고 오는 11월 24일 선고공판을 기다리고 있다.

한편 울산시 인사위원회로부터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 614명(파면 17명, 해임 5명, 정직 9명, 감봉 79명, 견책 479명, 무혐의 25명) 가운데 소청을 청구한 중구 282명과 남구 290명, 울산시 상수도사업본부 4명 등 576명을 대상으로 하는 소청심사가 지난 7일부터 열리고 있다.

울산시 소청심사위원회(위원장 김명길)는 매주 월요일 20~30명씩 심리를 진행하고 있다.

덧붙이는 글 | 박석철 기자는 sisaulsan.com 발행인이며 이 기사는 시사울산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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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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