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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로우시닷컴'(www.lawsee.com)이라는 사이버로펌을 구축해 법률서비스를 하고 있는 김태정 전 법무부장관을 그의 잠원동 사무실에서 5월 1일 만났다.
4월 28일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를 제안했고 김 전 장관쪽은 즉시 답을 보내와 이날 인터뷰가 이루어졌다. 옷로비사건으로 계속되는 재판으로 지쳐보였고 오프라인 언론에 시달려온 그였지만 인터넷이라는 동종업계(?)의 사이버기자라는 이유로 반갑게 맞아주었다.
기자를 만나자 김 전 장관은 "오마이뉴스 그것 참 잘 만들었데. 즐겨찾기에 첨가해 매일 보고 있다. 이재정씨 인터뷰도 잘봤다"며 오마이뉴스에 대해 이것저것 물어보았고, 자연스럽게 인터뷰가 시작되었다.
요즈음 심경은 어떤가
- 저의 운명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한다. 제 자신이 부족함에도 하나님의 뜻으로 검찰총장, 법무부장관까지 되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영어의 몸까지 되어보았다. 저는 어떠한 변명도 하기 전에 이것은 나의 부덕의 소치이고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그 정도까지 되었어야하는지에 대해서는 괴로워하고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내가 재직중에 법의 논리보다는 정치논리로 일을 처리하지는 아니했는지, 형평과 정의보다는 자신에 대한 안주와 외부적 원인에 의하여 결정한 것은 없는지 반성하고 있다.
소위 옷로비사건의 파동을 겪으면서 과연 정의란, 인권이란, 여론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참담한 심정으로 고뇌했다. 특히 언론에 대하여 깊히 생각해 보았다.
자꾸 이야기하면 푸념처럼 들리고 변명을 늘어 놓은 것 같아 그만두겠다. 다만 한가지 언젠가 분명 하나님의 공의는 실현되리라고 본다.
말하기가 겁나고 무섭다. 그래서 무조건 뛴다. 그저 뛰는 거다. 양재동 조각공원이나 양재천변 자전거도로를 달린다. 뛰고 나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 같아 답답한 마음이 조금은 풀린다.
최근 사이버 로펌 LAWSEE를 구축하여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LAWSEE는 구치소에 수감됐을 때 피의자들의 현실을 보면서 구상한 걸로 알고 있다. 사이트를 개설한 동기는 무엇인가. 일부에서는 그 의중을 궁금해한다.
- 법조인 아닌 사람의 입장에서는 무슨 일이 생겨 변호사를 찾거나 법적 자문을 구할 때 막상 변호사를 접촉하기가 어렵다. 어디에 어떻게 전화를 해야할지, 무조건 찾아가려고 해도 누가 적임자인지 고민하게 되는게 현실이다.
결국에는 누구의 소개를 받게 되고 자연히 비리가 생기고 수임료가 올라가게 되는 것이 아닌가.
내가 부끄럽게도 구치소에 있을 때 절실히 느꼈다. 모든 재소자에게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데 실상은 재소자의 90%가까이 변호사가 없다. 한편 변호사측으로 보면 대부분 일이 없다고 한다.
구치소 담장을 사이에 두고 한쪽은 물이 말라 있고 한쪽은 물이 넘쳐 있다. 무언가 문제가 있고 이것을 터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던 참에 섬광처럼 머리를 스쳐간게 '인터넷'이였다.
누구든 마음에 맞는 변호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쉽게 구하자는 것이다. 또한 인터넷을 통하여 법에 관한 모든 것을 모든 분에게 제공하고 싶은 것이다.
법과 생활을 인터넷으로 묶어 모든 국민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자는 것이 내가 운영하고 있는 사이버로펌 LAWSEE.COM이다.
지난 1월 구치소 문을 나서시면서 앞으로 "구치소의 경험을 바탕으로 억울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겠다"고 약속했고 이 약속을 실천하기위해 사이버로펌을 탄생시켰다. 로우시닷컴의 차별화된 서비스와 특징은?
- 로우시닷컴의 특징은 먼저 화상으로 변호사와 1:1 상담을 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변호사와 재소자간에도 인터넷을 통한 화상접견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하겠다.
두 번째는 의뢰인이 원할 경우 인터넷상으로 사건을 띄워 변호인간에 사건수임의 경매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 이렇게 하면 가장 낮은 비용으로 가장 양질의 법률서비스가 이루어질 것이다. 한마디로 법률서비스시장을 소비자중심으로 바꿔보자는 것이다.
대규모 변호인단을 구성하여 빠르고 정확하고 효율적인 법률상담을 하겠다. 궁극적으로 로우시닷컴은 국민의 HOME LAWYER 역할을 해보자는 것이다.
김 전 장관의 생각은 현재의 법률서비스 시장에 비춰볼 때 가히 혁명적이라고 할수 있는데 현실성이 있는지 의문이다.
- 쉽지는 않겠지만 로우시닷컴을 개설하면서 우리나라의 사법개혁과 법률문화발달에 기여하겠다고 다짐했다. 1:1 화상시스템을 통한 변호사접견과 인터넷을 통한 사건수임을 할 수 있도록 오프라인의 관계기관과 협의중이다.
이 문제는 절대적으로 여론이 도와주어야 한다. 사법개혁차원에서 국민적 성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인터넷거품론이 확산되면서 주식이 연일 폭락하는 사태를 빚고 있다. 확실한 수익모델이 없다면 생존이 힘든게 현실이다. 로우시닷컴은 어떤 운용계획을 가지고 웹비지니스를 할 것인가.
- 변호사 수임료를 대납하고 필요한 서민에게 무료로 변호사를 선임해 주겠다. 이를 위해 곧 사이버 법률구조재단을 발족시킬 것이다.
둘째는 법률문제에 관하여 없는 것이 없는 명실공히 법률종합포털사이트를 구축할 것이며 미·일·중 등 외국변호사와 연계하여 국제적인 사이버로펌으로 발전시킬 것이다.
또한 북한과도 연결하여 남북이 통일을 대비하고 공동으로 법률문제를 논의하는 장을 만들어 국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법조계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불편한 질문하나 하겠다. 옷로비사건에 대해 검찰은 '이형자씨 한이 부른 자작극'으로 결론 내렸지만 여전히 풀리지않은 의혹으로 남아있다.
김 전 장관께서는 이 사건과 관련해 언론의 파상공세에 시달린 것으로 안다. 실제로 일부 신문과 방송의 지루한 보도로 각 방송사의 뉴스시청률이 급격히 하락하기도 했다.
- 언론에 대해 할 말은 없다. 언젠가는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질 것이라 믿는다. 이 자리에서 또 무슨 말을 했다가 "김태정이 아직도 정신 못차렸구만"하고 몰고가면 어떻게하나. 솔직히 언론이 무섭다. 이제는 남을 원망하고 비난하지 않겠다.
옷로비사건과 관련해 솔직한 심정을 듣고 싶다.
- 옷로비사건과 관련해 한가지 진실은 '연정희와 옷로비는 관계없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옷로비사건은 5번의 조사가 있었다. 사직동팀, 서울지검, 청문회, 특검, 대검중수부가 조사를 했지만 처음부터 일치한 사실은 '연정희와 옷로비는 관계가 없다'는 것이 밝혀진 진상이다. 이 점만은 분명히 말하고 싶다.
최근 재판과정에서 "최초 보고서 전달자는 기억이 나지만 영원히 밝히지 않겠다"고 진술하셨고 이 부분에 침묵을 지키고 있는데 그 침묵의 이유가 궁금하다.
- 침묵함으로써 나에게 돌아올 비난이 많다는 것을 알지만 침묵을 지키는쪽으로 점수가 더 갔다. 나를 아끼는 여러분들과 상의도 해보았다. 결국 침묵을 지키는 것이 사회에 좋다고 판단했고 새삼스럽게 파장을 일으키고 싶지않기위해서다.
이 질문에 답하자마자 김 전장관은 자신의 노트북으로 오마이뉴스를 보면서 화상인터뷰를 오마이뉴스에 제안했다. 로우시닷컴이 구축한 화상시스템이 이번주안으로 완성되면 벤처정신을 가지고 실험적으로 화상인터뷰를 시도해보자는 것이다.
기자는 현재 오마이뉴스에서 하고 있는 열린인터뷰는 사전 인터뷰일정을 공개하고 네티즌들로부터 질문사항을 모아 진행하는데 감당할 수 있겠냐고 물었고 김 전 장관은 "청문회까지 치렀는데 못할 이유가 없지 않는가"라며 벤처정신을 강조하면서 꼭 화상인터뷰를 해보고 싶다는 의지를 밝혔다.
끝으로 앞으로 계획에 대해 듣고 싶다.
- 로우시닷컴에 주력할 계획이다. 법률서비스를 원하는 일반인에게 쉽게 법률전문가를 접촉할 수 있도록하고 빠르게 법적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인터넷을 통해 저렴하고 실력있는 변호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
또한 사이버법률구조재단이 설립되면 어려운 서민들은 무료로 변호인을 선임받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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