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수단체의 원색적인 비방에 법적으로 대응하고 나섰다. 2년 전,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아들 주신씨의 병역기피 의혹을 제기했던 강용석 전 새누리당 의원을 용서한 것과는 사뭇 다른 태도다. 이같은 대응은 선거에서도 이어질 네거티브 공세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14일 <오마이뉴스>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박원순 서울시장 측은 최근 보수단체 등의 원색적인 비방을 두고 모욕죄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등으로 법적 대응을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미 보수단체 간부를 모욕죄로 경찰에 고소한 상태다.
보수단체 등은 박 시장을 비방하거나 이미 검찰 수사결과 무혐의로 판명난 주신씨의 병역비리를 재차 문제 삼고 있다. 박 시장이 취임 후 2년 4개월 동안, 새누리당과 보수단체 등으로부터 당한 고소·고발 건 등은 대부분이 무혐의 처리되거나 검찰에서 종결 처리됐다. 이 때문에 이들의 문제 제기가 건전한 비판이라기보다는 정치적 의도라고 비판받고 있는 상황이다.
박원순의 첫 고소...선거 앞두고 네거티브 차단 의도 박 시장 측이 진행하고 있는 법적 대응은 세 건이다. 주신씨 병역 의혹 제기, SNS를 통한 메시지 전송, 차량 이용 비방이다.
지난 12일, 서울시청 출입기자들에게 단체 메일이 발송됐다. '박원순 서울시장님 아드님의 병역비리 관련한 구체적 자료입니다'는 제목의 이메일이다. 작성자는 '서울에 사는 이아무개씨'로 적혀 있다.
또 이 글에는 "서울시장 외 70여 명에 내용증명으로 발송한 것"이라며 "박 시장과 그 아들에게 개인적은 원한은 없으나 아들 병역비리를 알게 된 사람으로서 이러한 방법을 택했다"고 적혀 있다. 또한 같은 내용을 박근혜 대통령을 포함해 김기춘 비서실장 등 정·관계 인사들에게 보냈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핵심 쟁점이었던 주신씨의 병역 문제를 문제 삼은 것이다. 주신씨의 병역법 위반 혐의는 지난해 5월 검찰 수사결과 무혐의로 판결난 바 있다.
박 시장 측은 해당 메일을 보낸 사람을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할 예정이다.
"비방 메시지 무의식적 전송시 벌금형, 유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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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희망제작소 앞에 주차된 강아무개씨의 차량. 박원순 시장 측은 강씨를 모욕죄로 경찰에 고발한 상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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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을 이용한 비방에 대해서는 이미 모욕죄로 고소했다. 상대는 보수단체인 민주화보상법개정안통과추진본부의 강아무개씨다. 강씨는 차량 적재함에 현수막을 내걸고 박 시장을 원숭이로 희화화하고, '종북거두'라는 문구를 넣었다. 차량은 박 시장이 대표로 일했던 희망제작소, 아름다운재단, 참여연대 인근에 자주 모습을 드러냈다.
또 SNS 메신저인 '카카오톡'에서 벌어지는 비방 메시지에도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극우성향의 온라인 누리집, 일간베스트저장소(아래 일베)를 링크한 글이 카카오톡 상에서 퍼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글에는 박 시장과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가 악수하는 사진이 실려 있다.
박 시장 측은 다음주 중으로 SNS상의 비방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아래 선관위)에 공직선거법에 위반 여부를 문의할 예정이다. 공직선거법 제82조 4항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을 통해 허위 사실이 유포될 경우, 선관위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정보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또 이를 퍼나르거나 전송한 사람에게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박 시장 측 한 관계자는 "선거를 앞두고 이어지는 보수단체측의 공세에 강경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며 "다음 주 중으로 선관위와 검찰에 고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비방 메시지 전송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경우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며 "무의식적인 메시지 전송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권오중 서울시 정무수석비서관도 "선거를 앞두고 비열한 수단을 동원해 박 시장 개인과 가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례가 늘어나 법적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박 시장은 스스로 공인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동안 (비방 등에 대해)용서하고 넘겨 왔다"면서 "그러나 유권자의 선택을 흐리는 비방과 흑색선전은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 대응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