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막 물건을 갖다놓고 감정을 시작했는데 긍정, 부정을 말할 수 있겠느냐."

최근 서울시교육청과 국제중 설립 관련 사전협의를 시작한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 한 중견관리가 25일 던진 말이다. 일부 언론이 '교과부가 국제중 설립 허가로 방향을 잡았다'고 보도한 사실에 대한 반박 코멘트인 셈이다.

대통령 재가 받으니 국제중 설립은 시간문제?

하지만 이 교과부 중견관리의 말과 달리,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은 25일 국제중 설립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의 허락을 받은 것처럼 발언해 논란이 될 전망이다. 공 교육감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이 (국제중 설립) 소신껏 하라고 해서, '네 소신껏 잘 할랍니다'라고 했다"고 면담 내용을 전했다.

공 교육감은 또 "교육문화수석과 함께한 자리에 청와대에서 냉면 한 그릇을 먹으면서 '후보단일화를 시키지 못해 죄송하다'고 했다"면서 "국제중 설립은 시간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이처럼 국제중 설립을 기정사실화 하면서 향후 계획에 대해 "국제중을 인가냄과 동시에 서울시의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만들어서 발표해야 한다고 (대책안을) 교과부 장관님께 드렸다"고 덧붙였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국제중 설립에 대해 공 교육감이 총대를 멘 것처럼 보이지만, 배후조종한 이는 바로 이명박 대통령이 된다. 청와대의 배후조종에 따라 서울시교육청과 교과부가 이미 답을 마련해놓고도 '사전 협의'라는 대국민 쇼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날 공 교육감의 발언해 대해 교과부 중견관리는 "우리로선 법에 따라 사전협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을 뿐 대통령의 언급에 대해 특별히 말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라고 했다. 교과부는 국제중 설립 허가 여부를 늦어도 오는 9월 말쯤까지 내놓을 예정이다.

"법으로 보장한 사전협의, 대통령이 무시"

국제중이 '귀족중학교'라고 주장하는 교육시민단체들은 일제히 분통을 터뜨리고 나섰다. 전교조는 26일부터 '대통령과 공 교육감의 월권' 등을 비판하는 1인 시위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만중 전교조 정책실장은 "공 교육감의 발언은 국제중 설립의 장본인이 이명박 대통령임을 스스로 입증한 것"이라면서 "대통령의 의지가 표명됐는데 사전협의에 나선 교과부가 무슨 힘을 발휘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김정명신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공동대표는 "법에 따라 교과부와 교육청이 협의과정을 거치도록 절차를 보장해야 하는데도 대통령이 이를 무시하고 재가를 해버려서야 되겠느냐"면서 "시대착오적인 귀족학교를 구시대적 방법으로 강행하려는 모습"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