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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 경기지사 후보는 누가? 6.4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선거에 뛰어든 새누리당 정병국, 김영선, 남경필, 원유철(왼쪽부터) 예비후보가 20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광역단체장 공천신청자 간담회에 참석해 엄지손가락을 치켜들며 선전을 다짐하고 있다. 이 모습을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장인 홍문종 사무총장이 왼쪽 뒤편에서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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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복지'가 6.4 경기지사 선거판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원혜영 민주당 의원의 '버스공영화' 공약에 이어,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의 '무상버스' 공약까지 교통복지 논쟁이 첨예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김 전 교육감의 무상버스 공약은 여야 경쟁자 모두에게 뭇매를 맞고 있다. 본격적으로 교통복지 논쟁에 불이 붙으면서 2010년 지방선거의 전선을 갈랐던 무상급식 이슈처럼 부각될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야권후보들은 각각 온도차가 있긴 하나 '교통복지'에 긍정적이다. 앞서 원 의원은 '경기대중교통공사' 설립 등을 통한 단계적 버스 공영화 추진 의사를 밝혔다. 김 전 교육감은 지난 20일 만 65세 이상 노인 및 장애인, 초·중학생을 시작으로 일반인까지 확대하는 단계별 무상버스 도입 방안과 '경기이동자유공사' 설립을 통한 버스 완전공영제 추진 등을 골자로 한 '무상버스' 공약을 밝혔다. 김진표 민주당 의원은 상대적으로 '혈세 낭비 없는 버스 준공영제'를 주장하고 있다. 

문제는 여권후보들이다. 새누리당 남경필·원유철·정병국·김영선 경기지사 예비후보들 모두 경기도의 오랜 난제인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여러 공약들을 내세우고 있다. 다만, '교통복지'에 접근하는 방법은 조금씩 다르다.

[시각①] '공공성'보다 '교통체증 해소'에 무게

정병국 의원은 21일 <오마이뉴스> 기자와 만나, '김상곤식 무상버스' 공약에 "김상곤 전 교육감은 교통정책이 아니라 복지정책을 내놨다, 헛다리를 짚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짜 교통이면 이용자 수가 더 늘어나 더 불편해지지 않겠나"라며 "서울로 출퇴근하는 125만 명이 길에서 2~3시간 허비하는 시간을 단축시켜달라는 게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대신 정 의원은 교통난 원인의 근본구조 해결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경기도민에게 가장 시급한 현안을 물어보면 교통·일자리·교육·문화 순으로 답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교통 문제는 다음 세 가지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일자리·교육·문화 인프라를 구축하면서 더 이상 경기도민들이 서울로 출퇴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제대로 된 일자리 20만 개만 만들어도 서울 출퇴근자가 105만 명으로 준다, 교통량 역시 6분의 1로 줄면서 교통시간이 단축될 수 있다"라며 "광교와 판교를 기점으로 한 아시아의 실리콘밸리인 'K밸리'를 만들고 DMZ평화공원과 한류를 접목한 문화관광서비스산업 활성화 등으로 이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용인 경전철 사례에서 보듯 지자체에만 교통정책을 맡긴 게 문제다, 수도권-광역 교통청을 신설해서 교통정책을 중앙에서 담당해야 한다"라며 "철도와 도시철도, 버스, 택시, 마을버스 등 다양한 교통수단들의 노선을 잘 연계해주고 순환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여기에 빅데이터를 활용하면 기존 출퇴근 시간을 20~30분 단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원유철 새누리당 의원의 생각도 비슷하다. 그는 지난 18일 교통정책 발표 자리에서 "천문학적인 비용이 소요되는 공영제보다는 합리적인 교통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라며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숙제는 빠르고 안락한 출근시간의 확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 역시 교통복지의 '공공성'보다 출퇴근 시간단축을 최우선 과제로 삼은 것이다. 그는 지난 20일 김상곤식 무상버스 공약을 두고 "재정형편이 열악한 기초자치단체에 또 하나의 세금폭탄을 떠넘기는 '눈 가리고 아웅식' 선심성 공약"이라고 혹평하기도 했다.

다만 원 의원은 정 의원의 구조적 접근법보다 단기적 대응방안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김문수 현 경기지사의 GTX(수도권 광역고속철도) 사업 등에는 "대형 SOC 사업을 통한 해법은 천문학적 예산과 건설 기간이 길어진다는 측면에서 한계를 지닌다"라며 "교통 흐름을 조절하는 단기적인 방식도 동시에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 '대안'으로 ▲ 현재 시범 운영 중인 출퇴근 이층버스 본격 도입 ▲ 도내 유휴 민간차량(대학 통학버스·관광버스) 투입 ▲ 광역버스 집중 배차 ▲ '경기 스마트 교통센터 건립' 등을 내세웠다.

'경기 스마트 교통센터'는 정 의원의 빅데이터 활용과도 맞닿아 있다. 국토교통부가 개발 중인 지능형교통체계(ITS)를 우선 경기도에 보급해 실시간 교통제어 시스템을 적용하는 것이다. 원 의원은 민관합작으로 이를 운영해 서울-경기를 잇는 상습교통체증 구간 정보를 이용자에게 전달, 교통흐름을 원활히 만들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시각②] GTX 노선 연장·고속도로 건설... 인프라부터 늘려라?

상대적으로 김영선 전 의원의 교통정책은 '전통적'이다. 그는 지난 7일 ▲ GTX 노선 연장 ▲ 경기순환철도망 건설 ▲ 서울과 경기를 잇는 지하철 1~9호선 연장 ▲ 동북부권 제3순환축 고속도로 건설 ▲ 신속급행도로 설치 등을 골자로 하는 교통정책을 발표했다. 인프라 건설 및 확충을 핵심으로 한 셈이다.

그는 "수도권 철도 인프라는 이웃 일본 동경권에 비하면 7분의 1 수준이고 경기도 철도 인프라는 서울의 절반 밖에 되지 않는다"라며 "이웃 중국의 북경권이 8개의 순환축을 구축해 교통난을 해소해가는 것에 비하면, '대한민국의 축소판'이라고 하는 경기도의 교통문제 접근은 다소 늦은 감이 있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고양-파주'·'의정부-동두천'·'군포-화성'·'동탄-평택'·'청량리-남양주' 등 GTX 노선을 연장하고 이를 위해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고 역사운영권 등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민간 자본 유치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경기순환철도망 건설 역시, '서부순환축(고양-시흥)' 노선과 '동부순환축(의정부-도농-신갈)'을 신설해, 경기 북부의 교외선과 남부 지역의 수인선·분당선과 연결하면 된다고 밝혔다. 

다만 김 전 의원은 "하드웨어적인 측면의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의 보완도 반드시 필요하다"며 ▲ 광역 심야버스 확대 ▲ 교통 취약지역 버스운행 증편 ▲ 경로우대 무임승차제 버스노선 도입 등도 곁들였다.

이 중 '경로우대 무임승차제 버스노선 도입'은 김상곤식 무상버스 공약 일부와 닮은 면이 있다. 그러나 김 전 의원은 지난 20일 "(경로우대 무임승차는) 저의 공약에도 포함된 것"이라면서도 "본말이 전도된 공약, 허황된 '무상시리즈' 포퓰리즘으로 도민을 현혹시키려는 꼼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시각③] 반대는 못하는데... "왜 버스 이용자 일부만?"

가장 늦게 출사표를 던진 남경필 의원은 아직 이렇다 할 교통정책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그러나 앞서 세 예비후보에 비해 야권의 '교통복지'에는 신중하다. 남 의원은 지난 16일 <세계일보>와 한 인터뷰에서 "경기지사에 당선되면 완전공영제냐, 준공영제냐의 문제는 이해당사자가 모두 참여하는 위원회를 만들어 많이 논의한 뒤 거기서 나온 결론을 따를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남 의원 측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 만나 "(교통복지를) 무작정 반대할 수는 없다"라고 말했다. 그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 등이 '이건희 회장 손자에게도 공짜밥을 줄 것이냐'며 무상급식을 반대할 때도 '논리에 맞지 않다'며 점진적으로 보편적 복지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라며 "시도별 재정상황이 있으니 그를 살펴서 점진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남 의원조차 '김상곤식 무상버스' 공약에는 비판적이다. 그는 "대중교통 전체를 볼 때 버스, 철도, 도로가 있는데, 그 중 버스 이용자 일부를 위한 것이 무슨 무상교통인가"라며 "현실적 어려움을 깨닫고 무상교통 공약을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편 경기 수원병이 지역구인 남 의원은 지난 2012년 4월 총선 당시 대표 교통정책으로 수원-서울 간 셔틀 통근열차 개통을 공약한 바 있다. 2016년부터 수원역을 KTX출발역으로 전환, 수원시민이 원하는 시간대에 KTX 열차를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수서고속철 개통시 경부선 열차를 분산해 여유 선로에 서울 통근열차를 편성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