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묵념하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들 김광준 해양경찰청 기획조정관, 손재학 해양수산부 차관,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 관계자들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앞서 세월호 침몰사고 희생자들의 명복과 실종자들의 무사귀환을 기원하며 묵념을 하고 있다.
ⓒ 유성호	관련사진보기

큰사진보기
▲ 농해수위, 세월호 사고 재발방지 관련 법안 통과 최규성 위원장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농해수위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안' 등 해상 안전과 관련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 유성호	관련사진보기

세월호 침몰사고로 '잠정 중단'됐던 국회가 사고 발생 12일 만에 정상화되고 있다. 국회는 28일 안전행정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정무위원회 등 7개 상임위를 열어 법안심의와 해당부처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특히, 각 상임위는 이날 세월호 침몰사고 재발방지 및 사후지원 등과 관련된 법안들을 논의하거나 처리했다. 앞서 국회가 안전 관련 법안을 제 때 처리하지 못해 세월호 침몰사고를 예방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감안할 때 '뒷북 입법'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농해수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 항로표지법 개정안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개정안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안 ▲연안사고예방에 관한 법률안 등 해상 안전 관련 법안을 처리했다.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경제활성화 법안으로 꼽히는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른 바 '선상 카지노 허용법'도 함께 처리했다.

우선 '선박의 입항 및 출항에 관한 법률안'은 현행 '개항질서법'과 '항만법'에 분산된 선박 입·출항 규정을 통합했다. 또 위험물 운송선박의 계류 작업시 안전관리자를 현장에 배치토록 했다. 아울러, 선박 교통 관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관제 통신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항로표지법 개정안'은 해양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해역에 선박통항신호표지, 해양기상신호표지, 조류신호표지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토록 하는 내용이다.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해양사고 사건의 중앙심판원 소재지를 고등법원으로 변경토록 했다. 이는 현재 해양사고 사건을 해양수산부 장관 소속 지방해양안전심판원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심판을 거쳐 대법원이 '단심'으로 처리하는 심급체계인 부조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수난구호법 개정안'의 경우, 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 등 부처 간 협의가 안 돼 처리하지 못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승남 등 13명이 발의한 해당 개정안은 구난작업 관계자에게 인력 및 장비의 보강, 인근 선박의 항행안전을 위한 조치 등을 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안전행정위, 허둥댄 재난시스템 보완 논의도 시작

큰사진보기
▲ 새정치민주연합, 세월호 참사 결의안 제출 새정치민주연합 전해철, 부좌현, 김영환, 정호준(사진 왼쪽부터) 의원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세월호 침몰사고 신속구조, 피해지원 및 진상규명을 위한 결의안을 제출하고 있다. 이날 결의안은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제출됐다.
ⓒ 유성호	관련사진보기

안전행정위원회도 이날 오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 4건을 심사했다.

우선, 안행위는 중앙안전대책본부장의 재난수습 결과보고서 국회 제출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위기관리 메뉴얼 준수 여부 평가 등을 담은 윤명희 새누리당 의원 대표 발의안과 김우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대표 발의안 두 건을 함께 심사할 예정이다.

또 이찬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재난 피해자들의 정신적 피해 보상'을 규정해 대표발의안 개정안과 안전관리 민간협력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법률로 규정하는 조경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대표발의안도 함께 다루기로 했다.

이와 관련, 황영철 안행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은 "오늘이 (19대 상반기 국회) 임기 중 마지막 소위일 수 있지만 필요하다면 전반기 상임위가 끝나기 전에 비회기 중이라도 법안 심사를 하겠다"라고 밝혔다.

법사위도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른바, 수학여행 안전대책 보장법이다. 수학여행 등 체험 위주의 교육활동을 실시할 경우, 학교장이 의무적으로 안전대책을 확인 점검토록 하고, 위탁기관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활동을 실시할 경우 학교장이 손해배상 보험가입 등을 의무적으로 확인하게 했다.

법사위에서는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현안 질의도 일부 진행됐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초동대응 실패 논란을 사고 있는 해경의 검·경 합동수사본부 참여를 지적한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질의에 "선장과 선원들의 과오 등에 대해 현장조사할 부분이 있어 그 범위에 한해서만 일부 해경을 참여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실이 있는 해경 직원들이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있고 대처 과정에서 해경을 비롯한 모든 국가기관들의 부족한 부분을 같이 검토 중이다"라고 답했다. 전 의원이 "해경도 엄정하게 수사한다고 알면 되나"라고 되묻자, 황 장관은 "그렇게 보셔도 되겠다"라고 확답했다. 

세월호 침몰사고 당일인 16일 실종자 가족들이 모여있던 진도 실내체육관에서 응급 치료가 이뤄지던 탁자에서 응급의료품들을 치우고 컵라면을 먹어 이른바 '황제라면' 논란을 부른 서남수 교육부장관도 이날 법사위에 출석했다.

그는 '황제라면' 논란에 대해 "보여드리지 말았어야 할 모습을 보여 민망하고 부끄럽다"고 고개를 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