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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23일 교육부가 작성한 '세월호 상황보고서' 갈무리.
ⓒ 도종환 의원실	관련사진보기

정홍원 국무총리가 세월호 침몰사고 유가족들에게 장례비를 무제한 지원할 수 없다는 지시를 관계부처에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세월호 사고 발생 일주일이 지난 4월 23일 교육부에 하달된 '총리님 말씀'에는 "장례비 지원과 관련하여 학생과 일반인간의 형평성이 필요하며, 무제한 지원이 아닌 정부지원 기준을 정하여 보상금 산정 시 개인별 정산할 것이라는 원칙이 유가족들에게 전달되어야 할 것"이라고 적혀 있다.

즉, 장례비를 정부가 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닌 정부 지원 기준을 따로 마련해 지급하고, 보상금 지급할 때 이미 지급한 장례비를 삭감해 처리하겠다는 뜻이다. 도종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 상황보고서'에 따르면, 위 같은 지시 상황이 수차례 반복돼 기재돼있다.

침몰사고 발생 8일째였던 4월 23일 오전에는 밤사이 수습된 시신 21구가 팽목항에 도착한 상황이었다. 또, 사망자가 실종자보다 많아진 날로 실종자 가족들의 분노가 극에 달해 있던 상태였다.

이에 대해 도 의원은 "어떻게든 실종자를 찾고 참사와 관련된 모든 걸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해야 할 상황에 장례비를 보상금에서 삭감하겠다는 식의 지시는 너무나 무책임하다"라며 "정부가 유가족과 국민의 상처를 덧나게 하는 행정을 하고 있다, 기가막히다"라고 말했다.

교육부가 매일 세월호 관련 주요 현황과 조치 계획 등을 정리한 상황 보고서 4월 27일자에는 "임시분향소 VIP 조화 관리 상태 지속적으로 확인"이라는 내용도 적혀 있다. 교육부가 경기 안산시 올림픽기념관에 마련된 세월호 희생자 임시합동분향소에 있는 대책반에 대통령의 조화를 잘 관리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이다.

'조화 관리'에 대해 도 의원은 "지금 관리해야 할 건 통곡하고 있는 유가족들의 아픔이지 꽃이 아니"라며 "온 국민이 상처받고 있는데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공무원들의 안일한 상황인식이 개탄스럽다"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