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17일째를 맞고 있는 가운데 국무총리(총리 정홍원)실과 안전행정부(장관 강병규, 아래 안행부)가 전국 광역·기초단체를 상대로 '복지부동 공무원 명단 제출' 등을 요구하며 감찰을 벌이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공직사회의 무사안일 등을 바로 잡겠다는 취지이지만, 사고 수습에 힘을 더 모아야 할 때 감찰 등을 벌여야 하겠느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특히 사고 초기대응 등에 실패한 안전행정부가 '힘없는 지자체에 책임을 전가하려고 생색내기용 감찰을 벌이는 것'이라는 곱지 않은 시선도 있다.

2일 전라남도와 일선 시·군 등에 따르면, 안행부는 지난 4월 29일 17개 광역지자체에 복지부동, 무사안일, 비위 공직자에 대한 특별점검 등을 지시했다. 이에 앞서 지난 4월 21일 박근혜 대통령은 "자리보전을 위해 눈치만 보는 공무원들은 반드시 퇴출시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국무총리실은 안행부에 복무관리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점검분야는 복지부동, 기강해이, 공무국외여행 등이다.

안행부는 지자체에 5급 이상 공무원이 연가를 낸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복지부동 공무원 명단'을 작성해 제출하도록 지시했다. 또 안행부는 해외연수에 나선 광역·기초의회 사무처 직원 등 언론 보도에 따라 문제가 된 공무원의 경우 특별감찰 활동도 벌이고 있다.

"무능한 정부, 지금이 감찰할 때냐"...사고 지역인 진도군·전남도 포함

세월호 사고 지역으로 관련 법에 따라 각각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 가동하고 있는 전남도와 진도군도 예외는 아니다.

이에 대해 전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아래 전남도노조)는 2일 성명을 내 "필요한 사항은 당연히 감사를 하고 복지부동, 무사안일 공무원 퇴출에 전적으로 동감한다"라면서 "그러나 모든 일에는 때가 있는 법"이라고 지적했다.

전남도노조는 "정부는 시종일관 3무(무능·무책임·무대책)와 책임전가로 일관하고 있는 것도 모자라 현장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전남도와 진도군을 상대로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라면서 "모든 사고 책임을 교묘히 해당 지자체와 하위 공무원에게 전가하려는 정부의 기만술이 가엾기만 하다"라고 힐난했다.

특히 전남도노조는 박근혜 대통령과 정홍원 총리 등을 겨냥해 "세월호 참상을 보며 '한국호'를 이끌고 있는 선장과 선원들의 자질·의지와 능력이 있는지 자괴감 마저 든다"라면서 "정부는 사고 책임을 인정하고 실종자 수습에 모든 역량을 다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현진 노조위원장은 "전남도와 진도군 공무원들은 팽목항·진도실내체육관 상황실 운영, 합동분향소와 자원봉사, 구호물품 관리 등으로 사고 당일부터 24시간 2·3교대로 현장을 지키고 있다"라면서 "정부가 현장 공무원들에게 '최선을 다하자'고 독려는 못할망정 감찰을 해야 할 때냐"라고 따져 물었다.

이날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아래 공노총)도 성명을 내 "모든 책임을 현장에서 일하는 일선 공무원에게 전가시키려 하고 있다"라면서 "한심한 정부, 구태행정이다"라고 지적했다. 공노총은 "무책임하고 구태의연한 행정을 추진한 책임자를 엄중문책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