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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는 6월, UN과 안전행정부 공동 주최·주관으로 UN공공행정포럼 및 시상식이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된다. |
| ⓒ UN공공행정포럼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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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6월, 공공행정 분야의 국제적 행사가 우리나라에서 열립니다. 지난 2003년부터 UN공공행정의 날인 6월 23일에 맞춰 개최된 UN공공행정포럼 및 시상식입니다. 올해 행사에는 약 100개 국가의 정부 각료급 고위인사와 국제기구 대표, 연구기관 등 세계적인 공공행정 전문가가 참석한다고 합니다. 이 행사에서는 공공행정을 주제로 전체 토론과 워크숍 그리고 UN공공행정상 시상식이 열립니다.
이 행사에 관심이 가는 이유는 지난 2013년 바레인에서 열린 UN공공행정상 시상식에서 서울시 에코마일리지 프로그램이 우수상을 수상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작년에 에너지 절약에 관심을 갖고 에코마일리지에 가입했던 터라 이 소식이 무척 기뻤습니다. 이 시상식에서 우리나라는 총 6개의 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시상식과 함께 열리는 UN공공행정포럼은 '지속가능 발전과 국민행복을 위한 거버넌스 혁신'이란 주제로 개최된다고 합니다. 시민참여 관련 토론과 워크숍도 열릴 예정이라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일반 시민들도 참여가 가능한 건지 궁금했지만 일단 행사 홈페이지(
http://www.unpsforum.go.kr)에서 '온라인 등록하기'를 클릭해봤습니다.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면서 동의여부는 왜 묻지 않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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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N공공행정포럼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사전등록이 필요한데 이름, 성별, 국적,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면서 개인정보보호법이 정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묻는 절차가 생략되어 있다. |
| ⓒ UN공공행정포럼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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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사전참가등록을 위해선 개인정보를 입력해야 했습니다. 참가등록을 위해서 이름 ,국적 및 국가, 모국어, 전자메일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팩스번호, 소속 및 부서, 직위 등 10가지의 개인정보가 필요했습니다. 이 모든 사항 중 하나라도 빠진 게 있으면 등록 자체가 되지 않더군요. 하나하나 꼼꼼하게 입력하고 난 뒤 무의식적으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에 체크하기 위해서 '네모 칸'을 찾았습니다.
한참을 찾았지만 결국 사전참가등록 웹페이지에서 '네모 칸'을 찾지 못했습니다. 인터넷 창 스크롤바를 위아래로 한참을 이동시켜가며 돌아봤지만 결국 찾을 수 없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 법률에 따라 어느 사이트이든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공개해야 한다는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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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마이뉴스(위)와 안전행정부(아래)의 홈페이지 하단에 고지된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법률에 따르면 인터넷 화면 첫 페이지에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정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
| ⓒ 오마이뉴스, 안전행정부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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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홈페이지 메인화면으로 돌아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찾아보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 처리방침 공지를 통해 수집된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처리 및 보유 기간, 제3자 제공 또는 위탁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정보 주체에게 공지하는 것이 의무로 정해져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이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적 규제가 강화되었습니다. 이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는 반드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해서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 등 처벌이 뒤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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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개인정보의 범위. 이를 기준으로 확인했을 때 사전참가등록을 위해 입력해야 하는 이름, 국적, 전화번호 등 다수의 내용은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
|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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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저는 등록을 포기했습니다. 아무리 개인정보가 공공재처럼 돌아다니는 세상이라고 하더라도, 게다가 이런 국제적인 행사에서 법이 정한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동안 수차례 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는 소식과 함께 사과를 받았습니다. 참다못해 지난 2011년 7월에 일어난 네이트닷컴 유출 사건 그리고 지난 2월 카드3사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건 때는 집단소송 소송인단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심각성을 크게 느끼진 못했지만 이런 유출 이후 보이스피싱 전화나 문자를 받는 일이 잦아지니 자연스럽게 민감해졌나 봅니다. 그 이후 어느 인터넷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할 경우 특히 개인정보 관련된 것은 꼼꼼하게 챙겨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행사는 안전행정부와 UN이 공동으로 주최·주관하는 행사입니다. 안전행정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2014년 예산기금 운용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행사 운영을 위해 1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었습니다.
개인정보가 '공공재'처럼 떠돌아다니는 세상
국제적 행사에 참가자 등록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함에도 불구하고 관리가 허술한 것은 분명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 문제인 것은 이 행사의 주최·주관이 안전행정부라는 겁니다.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가 안전행정부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개인정보보호 관련 업무는 직제상 안전행정부 제1차관 소속의 창조정부조직실 개인정보보호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UN공공행정포럼 관계자는 "현재 홈페이지가 구성단계에 있다"며 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 고지 및 동의가 구축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5월 20일 오후 4시 30분 현재는 사전참가등록을 위한 온라인 등록 웹페이지는 막힌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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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보호 관련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는 지적에 UN공공행정포럼 사무국은 현재 온라인 등록 기능을 중지한 상태이며 애초 공지되지 않았던 참가자격이 추가되었다. |
| ⓒ UN공공행정포럼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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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안전행정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실시한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진단 결과에서 중앙부처 중 유일하게 전 분야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또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6주간 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특별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으며 4월에는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하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안전행정부가 주최·주관하는 국제적 행사에선 개인정보를 수집함에 있어서 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자가당착 아닐까요? 다른 사람에게 개인정보보호를 외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 부처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정말 제대로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반성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