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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이동전화 요금조정심의위원회가 열린 12일, 참여연대는 광화문 정보통신부 앞에서 이동전화요금 소폭 인하에 항의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참여연대는 지난 8월 8일을 시작으로 이동전화요금 인하를 주장하는 '100일간의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동전화 가입자가 2700만명으로 늘어난 가운데 이동전화 업체들의 이익은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비싼 요금과 불만족스런 서비스는 달라지지 않고 있다"며 "수년간의 이익을 이제는 가입자에게 환원해야 될 때"라고 주장, 현재 수준에서 기본요금을 기준으로 30% 이상의 요금인하(OECD 평균 요금 1만원 내외)를 요구하였다.
참여연대는 높은 이동전화요금에 대해 "국제 이동전화 시장의 보급률이 사업초기에 비해 4-5배 이상 늘어나고 설비의 효율성 증진과 원가절감, 사업자의 막대한 이윤 창출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요금에 반영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 밝히고 "특히 세계 최고 수준의 높은 기본료가 비싼 이동전화 요금이 주된 원인"이라 지적했다.
실제로 참여연대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OECD 29개국의 기본요금 평균이 9762원인데 반해 한국은 1만6000원 이상으로 OECD 평균요금에 비해 163.9%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본요금이 포함돼 있는 기본통화시간이 OECD 평균 22분인데 반해, 국내 기본 통화시간이 전혀 없어 실제 이동전화 요금은 국제적 수준에 비해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참여연대는 요금조정심의위원회가 열리는 장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려했으나 위원회를 주최하는 통신위원회 측이 "사전에 장소와 시간이 알려지면 언론 취재 때문에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장소 공개를 거부해 정통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게 된 것이다.
이날 1인 시위 이후 참여연대는 "요금조정심의위원임에도 불구하고 참여연대 위원의 참석이 아예 배제되었다"며 통신위원회를 직접 찾아가 요금조정심의위원회의 비민주적 운영에 대해 항의하였다.
참여연대는 이동전화요금 인하를 위해 온라인 상에서 이동전화요금인하 네티즌 서명자 90만명에게 전체 메일을 보내, 현재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알리고 서명자 100만명 확보를 위해 서명운동(myhandphone.net)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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