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우리겨레하나되기 울산운동본부가 2일 오전 10시 30분 울산시청 정문앞에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각의결정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박석철	관련사진보기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 각의결정을 한 데 대해 반대하고 비난하는 공동행동이 이어지고 있다.

우리겨레하나되기 울산운동본부(아래 울산본부)는 2일 오전 10시 30분 울산시청 정문앞에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각의결정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전쟁할 수 있는 나라의 완성과 한반도 재진출로 이어질 아베정부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회원들은 1인 시위를 이어가면서 일본의 결정에 항의하는 한편 정부의 강력한 대처를 주문했다.

우리겨레하나되기 울산운동본부 "일본, 기어이 전쟁국가 되겠다고 선포"

울산본부는 기자회견에서 "일본이 기어이 전쟁국가가 되겠다고 선포했다"며 "내각 결의라는 방식으로 헌법 해석을 바꾸는 사실상 편법을 동원해 평화헌법 체제를 흔들고 전쟁국가로 탈바꿈하려는 것"이라고 항의했다. 

이어 "평화헌법은 일본 정부가 전후 국제사회에 밝힌 평화의 약속과 같다"며 "일본이 주변국을 침략하고 식민지로 삼은 과거사를 반성하는 데서 출발한 평화헌법 체제를 흔드는 것 자체가 평화를 깨트리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또 울산본부는 "아베 정부는 '집단적 자위권을 제한적으로 행사할 것'이라고 말하지만 평화의 약속을 저버린 아베 정부가 향후 자위권 행사 범위를 확대하지 않으리란 보장은 없다"며 "우리 정부는 '우리 요청이 없이는 일본이 한반도에 들어올 수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아베 내각이 제시한 개요에서 일본은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리적 한계를 명기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의 전시작전통제권을 한미연합사령부가 갖고 있다는 점, 미·일안보조약과 방위협력지침에 의해 주한미군이 별도로 일본군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한국 정부의 요청 없이도 일본 자위대는 한반도에 상륙할 수 있다"며 "이미 한국전쟁 당시 미국이 나서 자위대를 요청한 역사적 사례도 있지 않은가"고 반문했다.

울산본부는 또 "미국이 미사일방어체제(MD)를 추진하면서 일본에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군사력 강화를 요구해 왔다는 점에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은 동북아시아의 미사일방어체제(MD) 전면화, 군비 경쟁 체제로 이어지게 된다"며 "이렇듯 동북아시아에 군사적 갈등과 영토분쟁을 고조시키며 한반도와 아시아의 평화와 신뢰를 뒤흔드는 집단적 자위권 추진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울산본부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과 동시에 추진되고 있는 한미일 군사정보 MOU 체결 또한 심각한 문제"라며 "한미일 군사정보 MOU 체결은 미사일방어체제(MD)에 편입하는 통로가 될 수 있으며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추진과 재무장에 명분을 주는 꼴"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추진에 단호히 반대 입장을 밝히고 한미일 군사정보 MOU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아베 정부는 한반도 재진출을 꾀하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즉각 중단하라"며 "박근혜 정부는 일본정부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해 단호히 반대 입장을 밝히고, 한미일 군사정보 MOU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