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정부의 노동운동에 대한 공안적 탄압을 중지하는 기자회견 및 성명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6월 20일 서울에서 <김대중 정권의 공안적 노동탄압을 규탄하는 민주시민사회단체 시국 기자회견>이 진행된 데 이어 오늘 대구참여연대에서도 성명을 발표했다.
민주개혁과제는 무참하게 파괴
성명서에 따르면 "김대중정부는 민주노총의 6·12 연대파업을 문제삼아 단병호 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등 노동운동 간부들에 대한 대량검거선풍과 마녀사냥식 노동탄압을 자행하고 있다"며 "노동자들이 파업투쟁에 나선 이유에 대해 정부여당은 어떠한 고민과 대책 없이 경제회생논리와 공안적 잣대를 내세워 군사독재정권을 능가하는 초강경 탄압을 일삼고 있을 뿐이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그 결과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은 휴지조각이 되고 고용불안과 실업으로 인한 노동자들의 생존권적 요구는 기득권 세력들의 욕망을 위한 희생물로 바쳐지고 있으며, 국민의 정부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랐던 모든 민주적 개혁은 무참하게 파괴되고 후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에 대한 탄압 중지, 실효셩있는 민생대책 마련해야
또한 "상식과 국민정서를 무시하고 무자비하게 진행되는 정부당국의 민주노총 탄압은 그간의 노동계 파업에 대한 연례적인 정부대응 수준이 아니라 87년 6월항쟁 이후 우리 국민이 이룩한 모든 민주화의 성과를 원점으로 되돌리기 위한 계산된 행동"이라며 "이는 현 정부가 노동계가 요구한 비정규직·주5일근무·모성보호법 등 민생개혁법안은 물론이고, 그나마 실낱같은 희망으로 남은 국가보안법·부패방지법·정치개혁관련법·사립학교법·정간법 등을 올바른 방향으로 개폐하거나 제정할 의사가 전혀 없는데서도 확인된다"고 강조했다.
대구참여연대는 "무자비하게 진행되는 노동운동탄압은 자율적인 노사관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민주적 발전에 저해된다"며 "정부는 지금 당장 민주노총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실효성 있는 민생대책을 마련하고 인권과 민주주의를 신장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김중철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시민사회단체의 비판과 경고에도 불구하고 현정권의 노동운동 탄압이 계속된다면 시민단체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를 지키고자하는 모든 세력들과 함께 김대중정부 반대 운동에 나서겠다"고 향후 전망을 제시했다.
오는 23일,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노동자 결의대회 개최 예정
한편, 22일 현재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소속 사업장 중 전면파업중인 곳은 상신브레이크, 대동공업, 자치노조이며, 한국게이츠와 영남금속이 부분파업 중이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는 오는 23일(금) 오후 2시 대구백화점 앞에서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대구노동자 결의대회'를 가질 예정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www.cham-i.org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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