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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기간동안 많은 화제를 불러일으켰던 오마이뉴스의 열린인터뷰가 총선 이후에도 계속된다. 이번 손님은 총선연대 상임공동집행위원장 박원순 변호사.
오마이뉴스에는 지난 4월 15일 오후 11시 47분경 다음과 같은 기사가 올라왔었다.
숫자놀음과 총선시민연대
김홍일 기자 sadstorm@hanmail.net
선거가 끝나고 여러 표정들이 마른 먼지만 날리는 이 땅을 부유하고 있다.
도저히 풀리지 않을 함수관계로 얽힌 정치공식 만큼이나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 치뤄진 이번 선거의 결과를 놓고 승자와 패자를 가리는 재미에 들떠 있던 이 땅 '민주'언론들은 급기야 정치적 훈수두기에 여념이 없어 보인다.
한나라당과 총선시민연대의 승리, 민주당의 선전, 자민련의 패배.
언론들이 평가한 이번 선거 결과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언론의 평가야 그러려니 해도,총선시민연대는 절대로 이번 선거결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해서는 안될 일이다.
만약 그 알량한 숫자 놀음을 근거로 이번 선거 과정의 활동을 승리로 본다면,영남인들의 무지막지한 표몰이를 통해 1당을 달성하고 기고만장한 한나라당이나 의석수가 늘어났으니 선전했다면서도 삐쳐있는 민주당과 총선시민연대가 무엇이 다른가.
이번 선거를 통해 우리는 도저히 출구가 보이지 않은 지역주의의 높은 벽의 공고한 존재감의 확인과 그 결과로 드러난 한나라당 같은 반개혁인 정당의 1당 등극을 보았다.
총선연대의 '열정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퇴행적인 것이었다.
지역주의적 몰표와,젊은층의 대거 기권으로 인한 사상 최저의 투표율속에서 치뤄진 이번 선거 어느 곳에서 총선시민연대가 주창한 정치개혁에 답하는 승리의 근거를 찾았는지 모르겠다.
많은 '언론'들이 총선시민연대의 성공을 축하하는 만큼, 많은 '시민'들은 총선시민연대의 성공에 회의하고 있다.
총선시민연대는 숫자의 마술에 빠져 기쁨에 젖어 있을게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이 땅의 정치개혁을 위해 이번 선거에서 드러난 지역주의와 정치적 무관심 등에 대한 도전과 새로운 시작을 감행해야 할 것이다.
총선연대의 승리와 성공은 정치개혁에 있지 숫자놀음에 있지 않다.
진정한 총선시민연대의 성공과 승리를 위해 냉정하게 평가하고 지역주의와의 싸움에 앞장서는 총선시민연대가 되기를 바란다.
그 속에서야 이번 선거 과정에서의 열정과 노력이 빛날 것이라고 믿는다. 승리의 길은 아직 멀다.
총선연대는 이번 총선에서 우리에게 어떤 성과와 한계를 보여주었나?
박 변호사는 인터뷰 시작전 전화연락이 되지 않았다. 1시 15분 경에야 겨우 연락이 닿았다.
"잠깐 졸다가 이제야 출발합니다"
박 변호사는 약속시간에 정확하게 맞춰 오마이뉴스 사무실의 문을 열었다.
2시간에 걸친 긴 인터뷰였다. 박 변호사는 이자리에서 총선연대 지도부의 정치권 진출은 "있을 수 없다"는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또한 낮은 투표율, 한나라당의 1당 진출, 지역주의의 심화, 진보정당의 의회진출 실패 등을 들어 '낙선운동은 실패했다'는 비판에 대해 의견을 피력했다.
박 변호사는 "운동하는 사람은 비관적인 속에서도 희망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근거없는 낙관주의에 빠지는 것을 경계하면서도 지금 당장 모든 것이 희망적이지 않다고 해서 비관하는 것 또한 옳지 않다는 것이다.
박 변호사는 솔직했다. 특정 정치세력과 연계를 맺기 힘든 낙선운동을 하면서도 속으로는 그 과실을 진보정당이 따먹길 바랬다고 털어놓았다. 박 변호사는 민주노동당을 자민련과 비교하면서 민주노동당이 좀더 자신있고 공세적이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박 변호사는 전국 800여개 시민단체(지역별, 부문별 단체까지 포함)의 '거대한 실험'이었던 총선연대의 경험은 어떤 식으로든 지속될 수 있을 것 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향후 진로, 조직의 수준 등 구체적인 방식에 있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오후 2시부터 진행된 이번 열린 인터뷰의 사회는 시사평론가이자 오마이뉴스 기자회원인 유시민 씨가 맡았다.
사회 : 유시민
질문 : 유시민, 이병한, 공희정, 김태섭 기자
정리 : 김미선 기자
-취미가 무엇인가.
일하는게 취미다.(웃음) 산에 가끔 간다. 지난 토요일에 북한산을 다녀왔다.
-취미활동을 재개했다고 봐야겠군요.
"그동안 간사들이나 회원들의 얼굴이 눈에 잘 안들어왔는데 이제야 얼굴이 눈에 들어오더라. 이제사 봄꽃도 꽃답게 보이더라."
-낙선운동이 일단락됐는데 낙선율이 68.6%였다. 수도권에서는 거의 100% 떨어졌는데. 주도했던 입장에서 총선연대 낙선운동에 대해서 소감은.
"낙선율이 낮았으면 실패했다는 건가. 낙선율이 평가의 중요지표는 아니다. 그것은 일종의 정치개혁운동의 수단이지 목적일 수는 없다. 우리가 몇사람을 골라낸다고해서 한국정치판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집중낙선지역도 떨어지지 않을 사람만 골랐던 것도 (김중위도 4선 의원인데 떨어지겠냐라고 속으로 생각했었다)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지였지 낙선율을 높이겠다는 것은 아니다.
한국사회의 여러 정치개혁과제들이 평소에 잘 안됐었다. 각종 법안들을 이미 많이 제기해왔었는데 정치인들이 거들떠도 안봤다. 그래서 사람을 먼저 바꾸고 제도를 바꾸자는 것이 낙선운동의 취지였다.
이제 제도적 과제가 남겨졌다고 볼 수 있다. 낙선율이 높다고 해서 반드시 성공했다고는 볼 수 없지만, 낙선율이 높아짐으로써 국민 여러분이 이 운동을 지지했다는 것은 틀림없다고 생각한다."
-대통령 특별담화를 보니까 백성들이 투표를 적게 했다고 나무라더라. 일각에서 총선연대 때문에 투표율이 낮아졌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렇다면 포지티브 운동을 했으면 과연 높아졌을 것인가? 정치적 허무주의에 영향을 전혀 안준 것은 아니겠지만서도 이것을 가지고 정치권이 욕한다면 어불성설이다.
나는 투표를 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적극적인 심판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투표율이 낮아졌다고 무조건 욕할 수는 없다. 투표 안한 사람을 '의무를 안했다. 민주시민의식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기권에도 유형이 약 10여가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관심형, 생계형, 무임승차형, 항의형 기권 등이 있다. 이번에 볼 때 항의형 기권자들이 꽤 많았다고 생각한다.
"나는 생계형, 무관심형 기권에 조차도 정치권에 대한 절망과 분노가 담겨져 있다고 생각한다. "
-총선연대에서 젊은층 투표율 제고를 위해 많은 일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층의 투표율은 낮았는데.
"이미 죽어있는 사람에게 주사 한 방을 놓는다고 살아나는 것이 아니지 않는가. 이미 정치권은 선거시작 이전에 국민들에게 부활의 메시지를 주기에는 절망이 너무 깊었다. 정치권이 선거기간중에 좀더 다른 행태를 보여주었다면 조금은 달라졌을 것이다. 이런 것들의 종합적인 결과라고 생각한다. 우리의 활동만으로는 역부족이었다."
-총선연대에 대한 평가를 한마디로 한다면.
"목적으로 보면 정치개혁이다. 정치개혁에는 여러가지가 있을 것이다. 첫째로 정당민주화일텐데. 이것은 제대로 안됐다고 평가한다. 다음으로 진보정당의 진출을 통한 국민대표성의 강화와 기존 보수정치 일색인 정치판의 재편인데, 이것은 가능성은 보였지만 외형적으로는 실패했다.
젊은 유권자들의 참여문제도 성공했다고 보기 힘들 것이다. 지역감정문제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것이 하루아침에 바뀌겠는가. 지난번 지역을 돌면서 느낀 것은 서서히 지역주의가 균열되고 있다는 것이다. 영남지역은 강화된 측면이 많다. 하지만 충청, 전라, 강원지역에서는 조금씩 지역감정의 균열이 보이고 있다.
낙선율이라는 기준으로 보면 기대 이상의 성공을 거두었다고 생각한다. 부족한 부분이 많고 절망적인 것이 많이 있지만 운동하는 사람은 그중에서 희망적인 부분을 찾고 잘 활용해야 한다.
앞으로 정치권은 시민사회단체들의 여론에 큰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전에는 아무리 옳은 소리를 해도 쳐다보지도 않던 사람들이 이제는 좀 쳐다보지 않겠는가. 낙선운동이라는 매개를 통해 다른 정치개혁 목표들의 가능성도 열렸다고 생각한다."
-일부 사람들은 총선연대 활동에 대해서 냉소적으로 보기도 했다. 이들은 대체로 총선연대 3인방(박원순, 최열, 장원)도 정치권으로 갈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다.
"그 질문에 대해서는 두가지로 나누어서 얘기해보겠다.
첫째, 이번 인터뷰가 일종의 '스타'와의 인터뷰가 돼서는 안된다라는 말이 있는데... 나는 개인적인 마음같아서는 뒤로 빠져 있고 싶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왕 앞에 나섰는데 자꾸 뒤로 빠지면 이 운동 망한다고 조언을 했다. 앞에서 해야할 부분이 있는데 피할 수도 없지 않나. 이것 때문에 최열, 장원 대표와 나, 세사람이 마치 운동을 주도한 것처럼 얘기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버스투어를 하면서도 느꼈지만 지역이 매우 알차게 운동했다. 오히려 중앙보다 더했다. 언론에 비춰진 것 외에 지역에서 숨은 노력을 해온 수많은 단체와 활동가들이 있다. 또한 집회때마다 빵, 격려금을 보내주었던 사람들의 힘도 있었다.
정치권보다는 시민단체들의 말을 믿어준 유권자들의 힘도 컸다. 그런데 이것이 어찌 몇사람의 성과로 대표되어질 수 있겠는가. 이런 상황에서 몇사람만 뜨는 것은 문제가 있다.
세 사람이 언론에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향후에도 언론이 주목하겠지만, 오히려 그때문에 앞장섰던 사람들의 도덕적 부채감이 커졌다. 정치권 진입설 등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한다.
제도정치에 갈 생각이 있었다던지, 과거에 정치권에 몸담았더라면 유권자들이 이만큼 믿어주지 않았을 것이다. 나중에라도 정치권으로 가게된다면 그 믿음을 배신하는 것이 될 것으로 본다.
둘째, 정치권 내에서도 좋지만 바깥에서 개혁하는 것도 효과적이라는 것을 이번에 느꼈다. 총선연대의 활동처럼 정치권을 비판하고 개혁을 강제하는 것이 유효하다는 것은 증명되지 않았는가. 이 역할이 살아남아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치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정치개혁에 좋다고 증명된다면 달라질 수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바깥에서 운동하는 것이 유효하다고 생각한다."
-첫째 이유는 윤리적으로 그러면 안된다는 것이고, 둘째 이유는 합목적성을 따져서도 안된다는 것으로 정리하면 되겠는가. 즉, 윤리적, 합목적적으로 판단할 때 '정치권 진입'을 생각할 수 없다는...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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