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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전교조와 학부모, 인권·사회단체들을 중심으로 전개돼 왔던 교육행정정보시스템(아래 NEIS) 반대운동이 학생 거부운동으로 확산되고 있다.
25일 오후 2시,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아래 희망)과 <전국민주중고등학생연합>은 그동안 오프라인 조직과 온라인 게시판 등을 통해 모은 NEIS 학생 동의거부서 1천7백여 장을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에 전달했다.
희망의 정혜규 간사는 "NEIS로 인한 인권침해 문제의 직접적인 당사자인 학생들이 처음으로 나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놓은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동의도 얻지 않은 채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도둑질해 온 교육부와 NEIS에 학생들이 직접 반대의사를 표명한 것 자체가 의미깊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같은 날 교육부는 A4용지 15쪽 분량으로 'NEIS에 대한 왜곡·오해와 그 실상'이라는 제목의 자료를 제작, 이를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 배포하고 가정통신문을 통해 학부모들에게 전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제는 학생들까지 직접 나서 NEIS 강행에 반대하고 있는 시점에서 교육부가 이러한 목소리를 경청하기는커녕 강행하기에 급급해 하고 있는 것.
이에 대해 정 간사는 "NEIS를 시행하기에 앞서 학생들의 동의를 얻는 과정이 선행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일단 강행부터 나서는 반대를 막고 밀어부치기에 급급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교육부를 비판했다.
한편 오는 28일 인권위는 40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NEIS에 대한 논의를 벌일 예정이어서, 빠르면 다음주 초에 NEIS에 대한 인권위 의견이 발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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