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아래 수공)가 4대강 살리기 사업에 투자한 약 8조 원을 국민 세금에서 지원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수공이 국회에 제출한 '4대강 투자비 회수대책 필요성'이라는 문건에 따르면, 수공은 "수공의 자구노력이나 친수사업을 통해 재무구조가 근원적으로 개선되기에는 한계가 있어 정부의 재정지원이 절실하다"라고 적시했다.
수도요금 인상이나 친수구역 개발사업 등을 통해 약 8조 원(7조9780억 원)에 이르는 투자비를 회수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의 재정지원"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부가 4대강 살리기 사업 투자(공사채권 발행)로 발생한 이자뿐만 아니라 투자비 원금조차 국민 세금을 통해 보전해야 한다는 점에서 거센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친수사업 통한 투자비 회수도 극히 제한적"먼저 수공은 이 문건에서 "2009년 9월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4대강 총사업비 22.2조원 중 8조 원을 수공이 부담하도록 결정하면서 수공은 2009년부터 현재까지 약 8조 원을 사채(공사채권)를 발생하여 조달했다"라며 "그 결과 4대강 사업 수행 전인 2008년말 2.0조원이던 부채가 2013년 말에는 14조원으로 7배가 증가하는 등 재무구조가 크게 악화되었다"라고 지적했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 2009년 9월 25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수공이 공사채권을 발행해 8조 원의 자금을 조달한 뒤 이를 4대강 살리기 사업에 투자한다는 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라 수공은 지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총 8조 원에 이르는 공사채권을 발행했다. 이는 고스란히 수공의 부채로 남게 됐다.
4대강 살리기 사업에 투자하기 전인 지난 2008년 수공의 부채는 1조9623억 원에 머물렀다. 하지만 4대강 살리기 사업 투자가 확정된 지난 2009년 부채가 2조9956억 원으로 조금 늘어났다가 투자가 시작된 지난 2010년에는 7조9607억 원으로 크게 늘어났다.
이후 수공은 2011년 12조5809억 원, 2012년 13조7779억 원, 2013년 13조9985억 원의 부채규모를 기록했다. 6년 동안 부채규모가 7배로 늘어난 것이다. 이로 인해 지난 2008년과 2009년 각각 20%와 29%에 불과했던 수공의 부채비율도 2010년 76%, 2011년 116%, 2012년 123%, 2013년 121%로 늘어났다.
수공은 이 문건에서 "4대강 투자비는 관계법령에 의해 수도요금 등 다른 공공으로 회수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구조이며, 친수구역 개발사업을 통해 우선 회수할 예정이나 친수사업을 통한 투자비 회수는 극히 제한적인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수공은 투자비를 회수하기 위해 부산도시개발공사와 함께 부산 강서구 일대에 5조4000억원 규모의 '에코델타시티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연구원은 이 사업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2513억 원으로 추산했다. 이는 수공에서 예상하고 있던 6000억 원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다.
특히 수공은 "당기순이익은 연간 1천~2천억 원 수준으로 예상되어 자체 순이익으로는 연간 3천억 원에 이르는 4대강 투자비 이자도 갚기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전했다. 수공의 당기순이익은 2014년 2039억 원, 2015년 1647억 원, 2016년 1735억 원, 2018년 2273억 원으로 추정됐다.
"재정지원 안되면 천문학적인 회계상 손실 입어"또한 수공은 "올해는 4대강 사업이 사실상 종료되는 시점이라 어떠한 형태로든 국가 재정지원방안을 확정해야 하는 시기다"라며 "만일 올해까지 재정지원방안을 마련하지 못하면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수공부담금액에 대해 전액 손실처리를 해야 하므로 수공은 천문학적인 회계상의 손실을 입게 된다"라고 밝혔다.
수공은 약 8조원의 투자비로 준공된 댐과 보 등 실물자산을 친수구역 사업권(무형자산)으로 상계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친수구역 사업권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은 채 실물자산을 무형자산으로 회계처리하려는 것을 두고 "위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수공은 "이렇게 되면(수공부담액을 전액 손실처리하면) 수공의 부채비율은 지금보다도 2배 이상 급등하게 되고(약 120%→320%) 신용등급이 하락하여 신규차입이 사실상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러 정상적인 경영이 어렵게 된다"라고 분석했다.
이어 수공은 "최근 일부 언론 등을 통해 수공의 4대강 투자비 회수문제가 논란이 되어 국민들의 심려를 끼치고 있음에 송구스럽다"라면서도 "수공의 자구노력이나 친수사업을 통해 재무구조가 근원적으로 개선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며, 정부의 재정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실제로 수도요금 인상이나 친수구역 개발사업 등으로 약 8조 원의 투자비를 회수하는 일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정부가 국민 세금을 통해 투자비를 보전해주지 않으면 수공은 '4대강 빚더미'에서 벗어날 수 없다. 정부는 올해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투자비 회수 방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끝으로 수공은 "올해 안에 4대강 투자비 회수방안이 확정되어 수공이 4대강 사업 이전의 재무 건전성을 회복하고, 물 관리 본연의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하는 국민의 공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의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