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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피해자 윤필정씨(가명)가 정당방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서명 부탁드립니다.
「저희엄마는 두 딸 때문에 25년이라는 긴 세월동안 아빠의 폭력을 참고 견디며 갇혀 살았습니다. 이제야 두려움과 불안에 떨지 않고 사람답게 세 모녀가 살 수 있는데 저와 동생만 편해지고 또 갇혀있는 엄마가 불쌍해서 잠도 오지 않습니다.」

 지난 2013년 9월 오랜 세월 가정폭력에 시달리며 고통스럽게 살아온 윤필정씨(가명)가 자신의 생명과 자녀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남편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25년 결혼생활동안 윤필정씨와 두 딸의 「인권」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윤필정씨는 남편의 폭언과 강압으로 제대로 된 목소리조차 낼 수 없었으며 남편의 폭력으로 인해 청력을 잃기도 했습니다. 윤필정씨의 두 딸에게 아버지는 늘 공포의 대상이었고 두 딸은 아버지의 폭력이 무서워 늘 벌벌 떨며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윤필정씨와 두 딸의 제대로 된 삶은 송두리째 빼앗겼으며 폭력의 상처와 고통은 몸과 마음에 커다란 상처로 남았습니다. 신고하면 다 죽이겠다는 위협과 폭력에 공포와 두려움을 느낀 윤필정씨와 두 딸은 신고를 할 수도 없었고, 폭력에서 벗어날 엄두조차 갖지 못했습니다. 가정폭력은 가장 친밀한 관계에서, 가장 사적인 공간에서 장기간 지속될 수 있는 폭력이라는 점에서 가장 위중하고도 치명적인 범죄입니다.

 그러나 지난 5월 2일 열린 1심 선고 재판에서 윤필정씨는 “남편을 살해하기 전에 이혼하거나 가정폭력을 신고함으로써 이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재판부의 판결은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적 통념에 의해 가정폭력 관련 국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판결입니다. 또한 수십 년간 지속적으로 가정폭력을 겪으면서 나타나는 피해여성의 심리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판결입니다. 사회가 가정폭력 피해여성에 대해 무관심하고 그녀들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해 결국 자신과 두 딸을 보호하기 위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윤필정씨를 우리는 또다시 고통 속에 살게 할 수 없습니다.  
     
 2심 재판에서는 윤필정씨와 두 딸이 겪은 가정폭력의 고통과 상처가 제대로 반영되어 정당방위가 인정되고 공정한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한분 한분의 소중한 서명이 필요합니다. 윤필정씨와 두 딸은 새로운 희망으로 새로운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 소망이 헛되지 않게 여러분의 힘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서명은 재판부에 제출될 것이며, 가정폭력 근절과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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