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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수정 : 16일 오후 6시 5분]

울산 동구친환경무상급식축소반대비상대책위원회가 16일 오전 11시 울산시의회 기자실에서 "권명호 동구청장은 무상급식 축소방침을 철회하고 친환경무상급식 확대추진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의 권정오 상임위원장(왼쪽에서 4번째)이 "북구도 무상급식 축소 움직임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
 울산 동구친환경무상급식축소반대비상대책위원회가 16일 오전 11시 울산시의회 기자실에서 "권명호 동구청장은 무상급식 축소방침을 철회하고 친환경무상급식 확대추진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의 권정오 상임위원장(왼쪽에서 4번째)이 "북구도 무상급식 축소 움직임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
ⓒ 박석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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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구청장이 시행하던 울산 동구의 무상급식이 새누리당 구청장이 당선된 후 축소될 전망이라는 기사(관련 기사 : 진보구청장 떠난 울산 동구, 무상급식 축소)와 관련, 또 다른 진보구청장이 있던 울산 북구에서도 무상급식 축소 움직임이 일자, 학부모단체와 시민사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울산 북구는 윤종오 구청장이 2010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되면서 울산에서 가장 먼저 친환경 무상급식을 시작한 후, 올해는 친환경급식비 10억여 원과 초등학교 5~6학년 무상급식비 11억여 원 등 모두 21억여 원의 친환경무상급식비를 지원하고 있다.
(관련기사: 1420원짜리 점심, 이렇게 바뀌었어요)

하지만 올해 6·4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이 울산지역 지자체장을 싹쓸이하면서 일각에서는 "무상급식 등 진보구청장이 추진하는 정책이 바뀌는 것 아닌가"하는 전망이 나온 바 있다.

동구친환경무상급식축소반대비상대책위원회(상임위원장 권정오·아래 대책위)는 16일 오전 11시 울산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명호 동구청장은 무상급식 축소방침을 철회하고 친환경무상급식 확대추진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대책위는 "울산 북구청도 친환경무상급식지원센터를 외부 위탁으로 전환하고, 무상급식 대상을 축소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동구청의 무상급식 축소 추진과 북구청의 움직임, 그리고 최근 울산시장과 교육감의 '선택적 무상급식 확대' 시의회 답변 등을 감안할 때 이런 일련의 움직임이 새누리당의 정책과도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북구청의 한 공무원은 16일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최근 기존 5~6학년 무상급식 중 5학년 무상급식 지원을 폐지하려는 움직임이 예산부서를 중심으로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동구가 먼저 치고 나오고, 이에 따른 논란이 일자 현재 북구의 무상급식 축소 추진은 위축된 상태"라고 말했다.

북구청 무상급식 담당자는 "우리는 전혀 모르는 일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책위는 "그동안 소문으로만 떠돌던 동구지역 무상급식 축소설이 드디어 공식 확인됐다"며 "동구청은 그동안 사실을 감추고 주민들의 저항을 무마하고자 구의원의 자료요청마저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지만 구청장 공약이행 자료집에 무상급식 대상 학년을 축소한다는 계획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전임 구청장 시절 어려운 예산상황에도 1개 학년에서 2개학년으로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오던 무상급식 정책을 아무 이유도 없이, 심지어 지난 구청장 선거에서 자신이 한 약속과 상반되게 축소하려 한다"며 "이에 대한 주민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적은 예산이 소요되는 친환경급식지원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은 주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급식은 이제 단순히 먹거리의 문제가 아닌 무상의무교육 확대와 함께 국가와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할 교육과정의 한 부분"이라며 "권명호 동구청장은 전면적 무상급식을 선택적 무상급식으로 돌리고 무상급식 대상을 축소해서 생기는 약간의 예산을 위해 아이들의 건강과 교육을 포기하겠다는 것인지 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이들은 "6·4지방선거에서 권명호 구청장은 울산급식연대의 정책질의에 친환경무상급식을 확대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며 "당선증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자신의 약속을 뒤집어 버리는 기만행위를 서슴치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한 "울산은 무상급식 실시율 전국 꼴찌를 기록하고 있다"며 "사정이 이럼함에도 겨우 명맥을 유지하던 동구의 무상급식을 축소하겠다는 방침은 시대 흐름과 역행하는 반민주적 발상"이라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17일 권명호 동구청장을 면담해 무상급식 확대를 요구하는 한편 오는 21일 울산급식연대와 함께 동구청 앞에서 규탄대회를 여는 등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덧붙이는 글 | 박석철 기자는 울산 동구에 살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시사울산>에도 함께 게재됩니다. <오마이뉴스>는 자신이 작성한 기사에 대해 중복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울산 동구와 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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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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