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정치선임기자인 장윤선 기자가 진행하는 <장윤선의 팟짱>은 '정보가 있는 시사토크 프로그램'으로 매주 평일 낮시간대에 청취자들을 찾아간다. 이번에는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을 만나 '여군 성범죄'에 대해 토론했다. 17사단장의 성추행 사건에 이어 경기도 모 사단의 문모 중령의 성폭행 사건, 육군 참모총장의 군 범죄 '상병-병장이 문제' 발언까지 다룹니다. [편집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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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우리 병영인권의 현주소는 한 마디로 '진단불가 상태'"라고 단언한다. 불치병 수준으로 가고 있으면서도 병증을 정확히 진단 못해 무슨 약을 처방해야 할지도 모르는 시한부 환자 같은 처지에 놓여 있는 것이 바로 우리 군의 인권현실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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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군 고위 간부들이 성범죄에 연루돼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김요한 육군참모총장이 육군 장성들을 상대로 한 교육에서 '상병과 병장이 변해야 한다'는 취지의 교육을 했다. 이는 최근 벌어진 군 간부 연루 성범죄의 책임을 회피하는 안이한 인식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23일 방송된 <오마이뉴스> 데일리 팟캐스트 <장윤선의 팟짱>에 출연해 전날 김 참모총장 주재의 육군 장성 화상 교육 내용을 공개했다. 이날 교육은 최근 일어난 군 성범죄와 관련해 한민구 국방장관의 군 인권실태 조사 주문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김 총장은 이 자리에서 이번 사건과 관계없는 "상병과 병장이 변해야 우리 군이 변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날은 경기도 내 육군 모 사단의 중령이 부하 여군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이다. 앞서 현역 소장인 17사단장은 부하 여군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아 긴급 체포되기도 했다.

최근 군 성범죄에 사단장과 육군 중령 등 고위 지휘관들이 연루됐다는 점에 비춰보면 김 총장의 발언은 의아하다. 김 총장이 이들 성범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현역 병사들의 탓으로 돌린다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

김 참모총장의 이같은 발언에 군 수뇌부들은 형식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헌병실장은 "순환주기에 안전 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으며 법무실장은 "인권교육은 강화하겠다", 감찰실장은 "예방 활동을 실시하겠다"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임 소장은 "김 참모총장이 얼마나 안이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가를 여실히 드러난다"며 "군 수뇌부가 군 성범죄와 관련해 무엇이 문제인지를 전혀 모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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