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마이뉴스> 정치선임기자인 장윤선 기자가 진행하는 <장윤선의 팟짱>은 '정보가 있는 시사토크 프로그램'으로 매주 평일 낮시간대에 청취자들을 찾아갑니다. 이번에는 이석현 국회 부의장을 만나 '싱글세' 논란 등에 대해 들어보았다. [편집자말] |
"싱글세 논란에 대해 보건복지부 인구정책국장이 해명했던데, 누가 싱글세를 꺼냈냐면 그보다 상급자가 말한 것입니다. 싱글세 도입 안 하겠다고 발뺌하고 철회했으니까 더는 밝히지 않겠지만 인구정책국장보다는 상급자입니다." 최근 증세논란이 한창인 가운데, 보건복지부 고위 관계자가 저출산 보완대책으로 '싱글세'처럼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주장해 파문이 일었다.
문제의 발언이 보도된 지난 11일 온라인 포털사이트에 검색어 1위로 오르는 등 누리꾼들의 큰 반발을 샀는데, 이석현 국회 부의장은 13일 업데이트 된 팟캐스트 <장윤선의 팟짱>에 출연해 '싱글세 도입' 주장은 "보건복지부 인구정책국장보다 상급자가 그 말을 한 것"이라며 "복지부가 이 세금을 도입하지 않겠다고 철회했기 때문에 더는 밝히지 않겠지만 실제 인구정책국장보다 상급자가 그 발언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싱글세 도입을 제기한 고위 관료의 실체가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가 싱글세 도입 완전히 포기한 거라 보지 않아"이석현 부의장은 12일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싱글세 논란과 관련해 "트위터에 어떤 분이 지금 혼자 사는 것도 서러운데 세금까지 내라는 게 말이 되냐 울고 싶은 사람 뺨 때려 주냐고 했는데 공감이 갔다"고 말했다.
이어 이 부의장은 "현재 3포 세대들이 취업난으로 연애도 못해, 돈이 없어 결혼도 못해, 양육비 없어 애도 못 낳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국가가 나서서 결혼하고 애도 낳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지, 결혼 안 하고 혼자 사니까 돈 좀 더 내라는 식으로 하는, 이런 발상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건지..."라고 개탄했다.
그는 "싱글세는 서민들 염장 지르는 염장세"라며 "하도 국민적 반발이 크니까 살짝 꼬리를 감췄지만 정부가 싱글세 도입을 완전히 포기한 거라고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부의장은 그 근거로 "지난해 인구보건복지협회가 대학생 토론회를 주최했는데 그 주제 중 하나가 싱글세였다"며 "이것은 보건복지부와 무관한 게 아니"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기획재정부 해당 부서에서도 중장기적으로 볼 때 국민들이 이렇게 결혼을 하지 않고 저출산 문제도 심각하기 때문에 패널티성 세금을 부과해야 하야 하는 게 아니냐는 검토를 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SNS에서 하도 격한 반응이 나오니까 정부가 일단 철회했지만 완전히 꼬리를 감춘 건지는 속단하기 어렵다"고 일갈했다.
무엇보다 이 부의장은 "싱글세 같은 독신세는 로마시대에나 있던 법"이지만, "정부는 여론 동향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고 그 도입이 무산될지는 알 수 없다"고 우려했다.
그는 "복지재원 확충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는 형성됐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서민증세로 가는 것은 옳지 않다"며 "MB 정부 때 법인세 22% 낮췄는데 이걸 복원하고 대기업 특혜성 감면도 철폐하고 복원하면 1년에 약 5조원 세수가 증대된다"고 밝혔다.
이 부의장은 "그 5조원이면 무상급식, 누리과정 다 할 수 있다"며 "초등학생 무상급식이 1조7천억 무상보육 누리과정 다 합해도 3조9천억"이라고 설명했다.
"대표-최고위원, 우리 당이 해오던대로 분리선거 해야"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대위원장이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별도로 선출하는 투트랙 분리선거 방식'에 지지의사를 표명한 것과 관련해서는 "나도 공감한다"고 밝혔다.
그는 "계파 수장들이 다 출마하는 상황이라면, 또 이걸 통합선거로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한몫에 뽑게 된다면 도로 비대위가 될 것"이라며 "계파갈등 전선에 있는 수장들이 모여서 최고위를 형성한다는 것은 불안하고 갈등소지도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부의장은 "마이너리그도 없어지게 된다"며 "대표 선거 따로 해야만 대표급들이 그리로 나가고 새로운 분들이 최고위원 선거에 나갈 수 있는데 그것이 하나로 통합되면 안 된다, 당초 우리 당이 해오던대로 분리선거를 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또한 문 위원장이 '당권 도전하는 비대위원들 알아서 사퇴하시라' 이른바 '결자해지론'을 들고 나온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대표경선에 출마하려면 현실적으로 전국을 뛰어야 해서 비대위원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당내에서 전대 준비위 발족된 이후 경선 룰 관련해 선수가 심판 볼 수 있냐는 비판이 제기됐는데 그에 대해 문 위원장이 답변을 해준 것 같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문재인 의원의 출마에 대해서는 "본인이 아직 결심하지 않은 상태인 것 같지만 출마하면 가장 유력한 후보임에는 틀림없다"고 분석했다.
이 부의장은 또 "최근 '비대위원을 비롯한 계파 수장은 당대표 선거에 나서지 말라'고 한 것을 문재인 견제론으로 해석하던데 이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한 뒤 "전대에 수장들이 직접 나오면 계파 갈등이 첨예해지고, 당 지지도도 떨어져 그걸 우려하는 충정에서 한 말"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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