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세월호 침몰사건' 2일째인 지난 4월 17일 오전 전남 진도 인근해 침몰현장에 세월호 선수의 일부가 보이는 가운데 수색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 흐린 날씨 속 진행되는 수색작업 '세월호 침몰사건' 2일째인 지난 4월 17일 오전 전남 진도 인근해 침몰현장에 세월호 선수의 일부가 보이는 가운데 수색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 이희훈

관련사진보기


새누리당이 11일 세월호특별법에 따라 설치할 특별조사위원회 여당 몫 추천 위원 5명을 확정했다. 그러나 대통령직인수위에 참여하거나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정부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던 인사들을 주축으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윤영석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조대환 법무법인 '하우림' 대표 변호사를 상임 조사위원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또 고영주 미래한국국민연합 대표, 석동현 법무법인 '대호' 고문변호사, 차기환 '행복한 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표, 황전원 기장군 노사민정협 위원장 등 4명을 비상임 위원으로 선정했다고 알렸다.

그러나 조대환 변호사의 경우, 대통령직인수위 법질서사회안전분과 전문위원을 지낸 사실상 정부 측 인사다. 그는 지난 2010년 박근혜 대통령의 싱크탱크 역할을 한 '국가미래연구원'의 발기인으로도 이름을 올린 '친박' 인사다. 아울러, 지난해 박근혜 정부 초대 특별감찰관으로 물망에 오르기도 했다.

조 변호사는 삼성 비자금 의혹 특별검사보를 지내기도 했다. 그러나 삼성특검보로 활동하던 당시, 그가 대표로 있던 로펌이 합병을 거쳐 삼성 계열사들의 민사소송 등을 맡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도덕성 논란이 인 바 있다.

고영주 대표는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원 감사로서 세월호 참사 오보를 끝까지 감싼 이다. 그는 지난 6월 열린 방문진 이사회에서도 "해경이 79명을 구조했는데 왜 한 명도 구조하지 못 했다고 하느냐, 선박 회사에 비판을 집중하는 게 아니라 정부를 왜 끌고 들어가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한 바 있다. 고 대표는 영화 <변호인>의 소재였던 부림사건의 담당 공안검사 출신으로 현재 통합진보당 해산국민운동본부의 상임위원장을 맡고도 있다.

차기환 변호사는 수사·기소권이 보장된 세월호 특별법 제정 요구에 강력히 반대했던 인사다. 그는 지난 8월 바른사회시민회의 주최로 열린 '세월호에 갇힌 대한민국, 출구는 있는가' 긴급 토론회에서 "(유족이 말한) 세월호 특별법대로 하면 의회가 임명한 특검이 수사-기소까지 장악해 삼권분립의 입헌주의 원리를 위배하는 것"이라며 "인민민주주의식 재판까지 우려된다"라고 주장했다.

석동현 변호사는 사실상 '당원'이다. 그는 지난 6월 지방선거 당시 서병수 부산시장 캠프의 법률지원단장을 맡았고 지난 7.30 부산 해운대기장갑 보궐선거 당시 공천을 신청했다. 또 국회 선진화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의 공동대표를 역임하고 있다.

황전원 위원장 역시 마찬가지다. 그는 한나라당 부대변인, 박근혜 후보 공보특보(공보지원총괄부단장)를 역임했다. 또 지난 2012년 총선 당시 경남 김해을에 공천을 신청했다.

이와 관련해 유경근 세월호가족대책위 대변인은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진상규명을 하려는 게 아니라 진상규명에 맞서서 싸워보겠다는 것 같다"라며 "새누리당 추천 인사들의 전력이나 과거 발언을 보면 진상조사위 회의 때마다 싸우겠다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유 대변인은 이어 "일차적으로 우선 새누리당에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라며 "그동안 진상조사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독립성과 진상규명의 의지라는 부분이었는데, 새누리당의 구성원들은 그런 면에서 결격사유가 크다"라고 말했다.


태그:#세월호 참사, #새누리당, #고영주, #조대환
댓글4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