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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2일은 <오마이뉴스> 창간 2주년입니다. 지난해 창간 1주년에는 김대중 대통령을 특별인터뷰한 바 있습니다. 2주년에는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 특별인터뷰를 했습니다. <편집자 주>
질문-정리/ 오연호 이한기 최경준 기자
사진/ 권우성 기자
동영상/ 김정훈 기자
 | | ▲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 ⓒ 오마이뉴스 권우성 |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는 2월 21일 오전 <오마이뉴스 창간 2주년 기념 특별인터뷰>에서 "세풍 사건은 명백히 야당 탄압을 위해 현 정권이 짜맞추기 수사를 통해 과대 포장한 것"이라면서 "이석희 씨가 체포되었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없다"고 말했다.
여의도 중앙당사 총재실에서 약 40여 분 동안 진행된 이날 인터뷰에서 이 총재는 "이석희 씨가 미국에서 체포된 것을 기화로 또다시 야당탄압이 계획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다"면서 "양대 선거를 앞두고 이 사건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세력이 있다면 국민이 이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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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풍사건에 개입하지 않았다" - 김정훈 기자 |
| 부시의 악의 축 발언 지나쳤다고 보나? - 김정훈 기자 |
| 민족일보 조용수 사건과 두 아들의 외국체류설- 김정훈 기자 |
| "정치인과 판사? 둘다 재미없죠" - 김정훈 기자 |
이 총재는 '한나라당 당직자들이 이석희 씨 체포를 정부의 '기획체포'라고 주장했는데 이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얼마든지 잡아 올 수 있었는데 두었다가 지금 시점에 딱 맞춰서 잡아왔다면 상식을 가진 사람은 그런 의혹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 | 까다로운 질문 계속되자, 보좌진 "이제 그만"
이총재 "오마이뉴스는 이래야 하는 것 아냐?" | | |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는 2월 21일 오전 10시 10분부터 50분까지 약 40분 동안 여의도 당사 총재실에서 <오마이뉴스>와 인터뷰를 가졌다. 이 총재는 세풍 사건, 부시의 '악의 축' 발언, 두 아들 문제 등 까다로운 질문을 연거푸 받았지만 막힘 없이 답변을 했다.
세풍 문제에 대해 오연호 대표가 거듭 질문하자, 배석한 특별보좌진들이 "이제 그 이슈는 그만 좀 하시죠"라고 했지만, 이 총재는 "오마이뉴스는 이래야 하는 것 아니야?"라면서 답을 이어갔다. 대선기간 중 두 아들의 외국체류 방침 여부와 민족일보 조용수 사장 재판에 대한 질문을 받고도 답을 피하지 않았다. 이 총재는 가훈에 대한 질문과 '정치인과 법조인 생활중 어느 것이 더 재미있냐'는 질문 등에 대해서는 큰 웃음을 지으며 답변했다.
각본 없는 인터뷰 현장의 돌출상황을 염려한 탓인지 인터뷰 장에는 이원창 의원(총재특보), 남경필 대변인, 양휘부 언론특보, 박진 특보, 차명진 보좌역 등이 배석했다. 한 특보는 "이 총재가 까다로운 질문을 피하지 않고 잘 응답했다"면서 "우리의 염려는 기우였다"고 말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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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총재는 '이석희 씨가 한국 법무부의 인도요청을 거부하고 있는데, 국민적 의혹이 쏠려있는 사건인만큼 스스로 들어와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재판은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나나 나와 가까운 사람이 또는 우리 당의 간부가 세풍사건을 일으키거나 지시하거나 관련됐다고 하는 것은 정말 기가 막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또 "과거 이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30여 명의 우리 당 의원을 여당이 빼나갔던 사실을 상기하게 된다"면서 "더 이상 이 사건이 정치적으로 악용되어서는 안되며 검찰은 그동안의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철저하고 중립적인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또 부시 미국 대통령의 '악의 축' 발언에 대해 '찬성인가, 반대인가, 비판적 수용인가'라는 질문에 "부시 대통령의 '악의 축' 발언은 그 표현 자체의 의미보다도 문제의 핵심인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위협의 심각성을 테러 근절 차원에서 강력히 경고하였다는데 그 중요성을 찾을 수 있다"면서 "외국의 일부 언론들이 내가 방미중에 부시 대통령의 '악의 축' 발언을 사전조율 했거나 승인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최근에 여·야 영수회담이 성사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대통령과의 만남은 나라와 국민을 위한 진실된 자세로 국정을 협의하고 생산적인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만남이 되어야 한다"면서 "국민을 위해 필요하다면 언제 어디서든 대통령을 만날 수 있지만 만나서 사진이나 찍고 식사나 하는 영수회담이라면 국민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두 아들의 대선기간 동안 외국 체류 계획이 가족회의에서 결정 난 것처럼 <조선일보>와 <문화일보>에 보도됐는데 사실이냐'는 질문에 "그런 결정을 한 일이 없다"면서 "가족이 모여서 무슨 큰 일이나 있는 것처럼 있어라 나가라 할 문제가 아니고 본인들이 알아서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또 '<민족일보> 조용수 사장(1961년 이회창 판사를 포함한 5명의 판사가 참여한 혁명재판소에서 조총련 자금 수수 등의 혐의로 사형판결 받고 조 사장은 처형됨. 민주당과 학계 일부에서 잘못된 재판이었다고 비판...편집자 주)의 재판이 다시 열린다면 판결문을 다시 쓰거나 재조정될 여지가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판결에 동참했기 때문에 '난 책임 없다'는 말은 안하지만 판결문을 내가 직접 쓰지는 않았다"면서 "사법적인 사건은 사법적인 사건으로 처리되는 것이고 이걸 가지고 (민주당에서) 정치적으로, 정략적으로 자꾸 덮어씌우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 | ⓒ 오마이뉴스 권우성 |
이 총재는 가수 유승준 씨의 입국을 거부한 병무청의 조처에 대해 "당국에서 나름대로 판단 근거가 있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또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 복무제 검토 여론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안보상 특수상황에 있기 때문에 현재의 법과 제도상으로는 양심적 거부론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지내기도 한 이회창 총재는 또 최근의 '오마이뉴스 사태'(선관위의 대선주자 인터부 제지)를 언급하면서 "인터넷매체들이 대안매체로서 언론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만큼 그에 상응하는 법적인 보호와 책임이 규정되어야 한다"면서 "우리 당은 인터넷매체가 당당히 언론으로서 위상을 확립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이회창 대세론'이 상당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정계에 입문한 지 6년쯤 됐는데 가장 어려운 때는 언제였습니까.
"97년 대선 패배 이후 야당으로 출발할 때 현 정권의 굉장한 압력이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총풍(銃風), 세풍(稅風)이 몰아치고, 정계개편이라는 명분으로 의원 빼가기를 하는데 한 30여 명 빼갔죠. 어떤 날은 하루에 4명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더라고요. 가만히 앉아서, 그야말로 앉아서 무너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 때는 정말 위기감이 들고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남은 당원들이 결속해서 어려운 고비를 넘겼습니다만…."
"DJ정권의 비리 게이트, 국민에게 실망과 좌절을 안겨줘"
- 오늘(21일) 신문을 보니까, 이수동 아태재단 전 이사가 이용호 씨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DJ정권에서 이런 저런 게이트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이 총재께서는 이런 게이트가 많이 나오는 것이 여권 핵심부에서 정권재창출을 위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비정상적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는지, 아니면 일부 기업가하고 권력 주변의 일부 인물들의 도덕적 해이 때문이라고 보는지 궁금합니다.
"제 입장에서 어느 쪽이라고 딱 단언을 내려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문제는 이러한 부패가 일상적으로 나타나고, 그것이 권력 핵심부나 핵심부와 가까운 사람들이 연결돼서 국민에게 굉장한 실망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정부패가 한두 사람의 부정이나 비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연결되고, 여기에 권력 핵심이 결탁돼 있다면 그것은 국가의 기본 존재 근거인 도덕적 기반이 무너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더욱 실망하고 좌절하는 것이죠. 이제 큰 문제입니다."
- 한나라당이 집단지도체제를 집권 후 100일 이후 180일 이내에 하겠다고 했는데, 일부에서 반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국민들도 이왕 할 바에는, 왜 집권 후에 해야 하느냐는 의문을 갖습니다. 집권 전에 하면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선거준비위원회(선준위)에 일임했고, 거기에서 공정하고 자유롭게 하도록 했습니다. 선준위가 내놓은 안은 국민경선제 선거인단은 당원과 국민의 비율을 50대 50으로 하고, 집단지도체제는 대선 이후에 도입하는 것이었습니다. 집단지도체제에 관해서 선준위의 결정이 나왔기 때문에 제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집단지도체제는 선준위의 결정이 온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단일지도체제나 집단지도체제나 각각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선 일정을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5월에 전당대회를 합니다. 그러면 그 때 경선이 끝나면, 대선이 있는 12월까지 한 6개월 정도가 남습니다. 대선 6개월을 앞두고 갑자기 단일지도체제를 집단지도체제로 바꾼다는 것은, 선거를 앞두고 새 진영을 꾸리고, 말을 바꿔 타고 하는 그런 식의 모양이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우리 당의 근본적인 조직 개편은 일단 대선이 끝난 뒤에 충분히 여유를 갖고 하자, 그런 생각에서 선준위 안이 나왔고, 저도 이 안이 나온 이상 동조를 합니다."
- 그런데도 박근혜 부총재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생각이십니까.
"인내를 갖고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박 부총재 등이 주장하는 내용도 우리 당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라고 믿고, 크게 판단하고 함께 해 줄 것으로 믿습니다."
 | | ⓒ 오마이뉴스 권우성 |
- 한나라당 안에는 다양한 이념을 지향하는 의원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에 일부 의원은 '보수적인 이념 지향을 명확히 하자'는 주장도 합니다. 한나라당의 정체성과 이념 지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거와 같은 이념적 잣대로 어느 당은 보수이고, 어느 당은 진보라고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습니다. 현대 정당은 선진민주주의 국가에서 보듯이 보수와 진보가 국민다수의 이익을 중심으로 수렴해 가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 당의 이념적 지향을 굳이 말한다면 우리 당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키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존중한다는 점에서는 보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집착하여 변화를 거부하는 닫힌 보수로는 미래를 열어갈 수 없습니다. 지킬 것은 지키되 고쳐야 할 것은 과감하게 고치는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재벌의 적폐 청산, 따뜻한 복지의 실현, 정치보복의 근절, 그리고 구태정치를 청산하고 국민 우선의 새 정치를 실천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한나라당이 어떤 정당보다 개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인제 고문의 '경선 불복'은 민주주의에 반하는 행동"
- 현재 민주당 대선후보 가운데 여론조사에서 1, 2위를 달리는 이인제 고문과 노무현 고문 가운데 어느 분이 본선에서 상대적으로 상대하기 편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두 분 모두 나름대로 강점을 가진 분들 아닌가요. 특별히 누가 더 쉽다거나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 97년 대선에 이어 두 번째 대통령 선거에 나서게 되는데, 지난 번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한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무엇보다 제가 부족한 탓이겠지요. 또 IMF가 터지면서 우리 당에서 민심이 떠난 것도 중요한 패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당사상 처음으로 진정한 의미의 민주적 경선을 치르고도 경선에 불복해서 탈당하는 사람이 생김으로써 당이 분열된 것도 아쉬운 대목이었습니다."
- 지난 97년 대선 때 이인제 민주당 고문께서 경선에 불복하고 대통령 선거에 나섰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이인제 고문은 "경선에 불복한 적이 없다"며 "이 총재의 지지율이 급락하는 상황이어서 정당한 출마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뭐라고 변명하든 민주주의의 정도에 반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이제는 모든 국민이 충분히 알고 있는 문제인 만큼 저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 적지 않은 여야 정치인들이 '5년 단임제'의 허점을 지적하며 '4년 중임의 대통령제'로 개헌을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대선이 1년도 남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금년은 어려운 경제를 살려야 하고, 월드컵과 아시안게임 등 국력을 결집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과연 개헌을 공론화 하거나 추진하는 것이 나라와 국민을 위해 그렇게 절박한 과제입니까? 저는 이 점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봅니다."
- 대선에 출마하실 텐데 이회창 총재만의 경쟁력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 | ⓒ 오마이뉴스 권우성 |
"저는 우리나라가 정상적이고 건전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부패 공화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사회 전체적으로 도덕적 해이와 불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부조리는 기존의 일인 지배 하의 가신 정치, 돈 정치, 지역주의 정치, 밀실 정치에서 비롯된 '부패의 고리'에서 연유한 바가 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가신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 지역에 기댄 정치를 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구시대적 정치자산에 의존하지 않고 '국민우선의 정치'를 말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 이 총재에 대한 비판적인 지적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반 DJ 정서'에 기댄 지역주의 정치를 한다는 점입니다. 이런 비판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물론 현 정권에 대한 실망에 따른 반사이익도 있을 것입니다. 이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영남 지역민들이 저와 우리 당을 지지하는 이유를 오로지 반DJ 정서 때문이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아무리 반DJ 정서가 강하다고 해도, 저와 우리 당에 기대할 것이 없고 희망이 없다면 우리 당을 지지하겠습니까? 지금 영남지역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은 이 정권의 실정을 바로잡고 새로운 비전과 리더십을 보여줄 것을 저와 우리 당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부시의 '악의 축' 발언 사전조율했다는 외신 보도는 사실과 달라"
- <파이낸셜 타임스> <워싱턴 포스트>지 등 외국 언론들이 이 총재께서 방미중에 부시 미국 대통령의 '악의 축' 발언을 사전 조율했거나 승인했다는 내용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한나라당에서는 이를 '오보'라고 반박했는데, 이 총재께서는 부시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한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부시 대통령의 연두교서 연설 가운데 '악의 축' 발언은 그 표현 자체의 의미보다도 문제의 핵심인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위협의 심각성을 테러 근절 차원에서 강력히 경고했다는데서 그 중요성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문제 해결은 한반도의 평화와 우리의 안전에 필수적입니다. 나는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북한이 미국과 진지한 대화에 나서야 하며, 미국도 대화를 통해서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외국의 일부 언론들의 방미중 부시 대통령의 '악의 축' 발언을 사전조율 했거나 승인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문제의 외신 보도에 대해서는 이미 해명 또는 정정을 요청했습니다."
- 그렇다면 부시 미 대통령의 '악의 축'이라는 표현 자체는 문제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우선 미국으로서는 강하게 경고하는 취지를 담은 표현이라고 봐야겠죠."
 | | ▲오연호 대표의 질문에 답하는 이 총재 ⓒ 오마이뉴스 권우성 |
- MBC나 <문화일보> 등 일부 언론사의 여론조사를 보니까, 응답자의 70% 정도가 부시 대통령의 방한 목적이 '무기 판매용'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하는 등 상당히 비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걱정스러우십니까.
"그런 여론이 나올 수도 있겠죠.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이니까. 부시 미 대통령의 방한만 놓고서도 격렬하게 반대하는 시위가 있는가 하면, 또 그러한 반대를 반대하는 시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한·미 공조를 위한 필요한 틀을 만들고, 그것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만들어나가야 한다는 입장이라면, 부시 대통령의 방한을 반대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한반도 문제는 평화로 풀어가야 합니다. 평화로 풀기 위해서는 한·미 간에 절대로 서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견해 차이가 있어서는 안되지요. 그런 면에서 부시 대통령의 발언이나 방한 문제에 대한 그런 반응은 핵심을 놓치고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핵심은 과연 한반도의 안정을 해치는 것이 무엇인가, 대화와 협의를 바탕으로 평화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준비와 자세를 갖추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놓고 미국은 오지 마라, 미국을 반대한다는 식으로 가는 것은 핵심을 잘못 잡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자존심과 국익을 모두 지키는 신념과 지혜를 갖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풍 사건은 현 정권이 짜맞추기 수사를 통해 과대 포장한 사건"
- 어찌됐든 간에 우리 정부의 동의 없는, 미국과 북한 간의 전쟁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십니까.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한국 정부와 상의 없이, 또 한국 국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그런 전쟁을 하겠습니까?"
- 지난 97년 대통령선거 때 여당 후보인 이 총재의 선거자금을 모금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석희 전 국세청 차장이 미국에서 체포돼 이 문제가 '정치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이 총재께서 소위 '세풍'이라 불리는 이 사건에 개입돼 있다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 | ⓒ 오마이뉴스 권우성 |
"이 사건은 명백히 야당탄압을 위해 현정권이 짜맞추기 수사를 통해 과대 포장한 사건입니다. 당시 대선후보였던 저나 당 지도부는 이 사건과 불법적인 연관이 전혀 없음을 다시 한번 밝혀둡니다.
현 정권 초 이 사건을 수사하면서 온갖 음해와 불법적인 수사가 진행되었으나, 재판 과정에서 그 허구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석희 씨가 체포되었다고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이석희 씨가 미국에서 체포된 사실을 기화로 또다시 이러한 야당 탄압이 계획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양대 선거를 앞두고 이 사건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세력이 있다면, 국민이 이를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과거 이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30여 명의 우리 당 의원을 여당이 빼내갔던 사실을 상기하게 됩니다. 더 이상 이 사건이 정치적으로 악용되어서는 안됩니다. 또 검찰은 그동안의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철저하고 중립적인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 세풍 사건으로 탄압을 받았다고 했는데, 이석희 씨가 한국 법무부의 인도요청에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감정은 이석희 씨가 스스로 들어와서 정정당당하게 재판을 받으면 어떨까 생각되는데, 법조계에 계셨던 이 총재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석희 씨가 스스로 귀국하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까.
"그 점은 저도 그래요. '세풍'보다도, 제가 듣기로는 아마 현 정부가 이석희 씨 개인의 문제를 거론하는 모양인데, 이석희 씨는 그런 일은 전혀 없다고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신문을 보고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그런 점 때문에 이석희 씨가 '송환 거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점은 이석희 씨 개인 입장에서 주장할 얘기고, 저나 우리 당의 입장은 이 문제가 진실로 밝혀졌으면 좋겠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제가, 또는 저의 어떤 가까운 사람이, 또는 우리 당의 간부가 세풍 사건을 일으키거나 지시하거나 관련됐다고 하는 것은 정말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이미 서상목 의원의 조사를 통해서 일부 알려졌지만, 진실이 밝혀져야 합니다. 어느 정권의 영향을 받은 그런 조사기관이나 검찰에 의해 과장·조작된 사건으로 진실을 호도해서는 안 됩니다. 덧붙이자면, 총풍은 재판이 진행돼서 이미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 이것은 바로 총풍·세풍 사건의 실체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일입니다."
"이석희 씨 체포 시점, 상식인이라면 '기획체포' 의문을 제기할 것"
- 검찰의 주장이나 민주당의 주장은 당시 국세청이 여당의 선거자금을 모금했고, 이 총재께서도 그런 사실을 알았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보고를 받거나 그런 적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 이번에 이석희 씨가 체포된 과정에 대해서 한나라당 당직자들이 '기획체포'가 아니냐고 주장을 했는데, 이 총재께서도 그런 주장에 동의하십니까. 시점이 좀 그렇다는….
"이 사건이 처음부터 야당 압박용으로 시작됐는데, 지금 시점에 딱 맞춰서 체포가 됐습니다. (그 이전에) 얼마든지 잡아 올 수 있는데 그냥 두었다가 지금 체포했다고 한다면, 상식을 가진 사람이면 그런 (기획체포라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 입장에서는 그것이 반드시 기획체포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풍 문제와 관련해서 대통령부터 '세도(稅盜)'라고 했습니다. 세금 도둑이라고. 그게 뭐냐하면 그 때 이석희 차장이 기업에 압력을 가해 돈을 내게 하고, 그 기업에는 징수유예 같이 세금을 안 내게 하는 혜택을 줬다는 겁니다.
그 뒤 징수유예가 됐다는 바로 그 업체들에 대해서 98년도에 국정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97년 대선 전에도, 대선 있었던 97년에도, 그리고 그 다음 해인 98년에도 징수유예 실적이 똑같았어요.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럼, 뭘 가지고 봐줬다는 겁니까. 그러니 세금도둑이다, 뭐다 하는 것들이 이렇게 터무니없다는 것입니다. 당시 해당 국세청장이 직접 국회에 나와 '전혀 세금 혜택을 주거나 그런 것이 없다'고 명백히 증언을 했습니다. 이런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 당이나 당원들로서는 당연히 그런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지요."
 | | ⓒ 오마이뉴스 권우성 |
- 최근 여당에서 조용수 <민족일보> 사장(1961년 이회창 판사를 포함한 5명의 판사가 참여한 혁명재판소에서 조청련 자금 수수 등의 혐의로 사형판결 받고 조 사장은 처형됨. 민주당과 학계 일부에서 잘못된 재판이었다고 비판.....편집자 주)의 재판 문제를 다시 얘기하고 있는데, 만약 지금 이 사건에 대한 판결문을 쓴다면 이전과 비슷하게 쓰시겠습니까.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그 판결문은 제가 쓰지 않았습니다."
- 그 말씀은 판결에 같이 동참하셨지만….
"동참했기 때문에 저로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난 빠졌다, 난 책임 없다'는 말은 안합니다. 그러나 그 판결문은 직접 제가 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만 말씀 드리지요."
- 지금 시점에서 다시 판결한다면 재조정 해볼 여지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판결한다면…'이라는, 그런 가정으로는 묻지 맙시다. 아마 앞으로 여러가지 얘기할 기회도 있겠지만, (민주당에서) 이 문제를 매우 정략적으로 저한테 물어오고 또 얘기하는데, 그렇게 가면 안돼요. 사법적인 사건은 사법적인 사건으로서 처리되는 것인데, 이걸 갖고 정치적으로, 정략적으로 자꾸 덮어씌우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대선기간중 '두 아들 외국행'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 이번 대선 기간에 두 아들이 모두 외국에 나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 <조선일보> <문화일보> 등에서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매우 궁금해하는 문제일텐데, 이 사실을 가장 정확히 알고 계실 아버님께서 말씀을 해주시죠.
"그런 결정을 하거나, 그런 일은 없어요. 그동안 본인들의 생활 신조와 양심에 따라 정직하게 살아온 아이들이고, 또 본인들이 알아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가족이 모여서 무슨 큰 일이 있는 것처럼 있어라, 나가라 할 문제가 아니고요. 이 부분은 본인들이 전혀 사회적인 상식과 양심에 어긋나지 않게 행동할 것입니다."
- 이 총재의 보수적인 남북문제 접근법에 대해 비판하는 네티즌들이 많습니다. 이 총재의 통일관과 대북관은 어떤 것입니까.
"저와 우리 당은 북한을 봉쇄하거나 고립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와 협력을 통해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면서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통일을 이루어 나가는 포용정책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포용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일관된 원칙과 전략 하에 추진되어야 합니다. 현 단계에서 포용 정책의 목적은 한반도의 전쟁위협 해소와 평화정착을 위하여 북한을 개방과 변화에로 유도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략적인 원칙이 필요하며, 그것이 상호주의, 국민적 합의와 투명성, 검증의 3원칙입니다. 우리도 일관되게 이를 지켜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통일에 대한 뜨거운 열정은 가슴깊이 간직하되, 통일로 나아가는 우리의 노력은 냉철한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원하는 평화와 통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 | ⓒ 오마이뉴스 권우성 |
- 여·야 모두 어느 시기가 되면 영수회담을 해야 한다고는 하지만, 언제가 될지 전혀 예측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영수회담이 안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야당 총재로서 국민을 위해 필요하다면, 언제 어디서든 대통령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과의 만남은 나라와 국민을 위한 진실된 자세로 국정을 협의하고, 생산적인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만남이 되어야 합니다. 만나서 사진이나 찍고 식사나 하는 영수회담이라면 국민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 최근 가수 유승준 씨가 '군에 입대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다가 미국 시민권을 획득하자, 유승준 씨의 국내 입국이 거부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병무청의 요청에 의해 이뤄진 유승준 씨의 입국 거부 조치가 지나친 것이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정당한 절차라고 생각하는지요.
"법무부가 유승준 씨 입국을 금지한 것은 출입국관리법 11조 1항에 의거해 국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경제질서, 사회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 내려지는 조치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유승준 씨는 우리 청소년들이 참 좋아하는 가수로 알고 있습니다. 유승준 씨가 평소의 주장대로 군에 입대해 국방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당국에서 유승준 씨의 입국 거부 조처를 한 것은 나름대로 판단근거가 있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안타까운 일입니다."
- 종교적인 자유 등을 이유로 집총을 거부하며 군 입대 대신 감옥행을 택하는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가 이슈로 떠오르면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 복무제'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심적 병역거부문제는 지금까지 특정 종교에만 관련된 문제로 여겨져 왔는데, 최근에 시민운동가 한 사람이 양심적 집총거부를 함으로써 새롭게 문제가 부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론상으로나 법 해석에 대해 여러 가지 의견들이 존재하고, 각국의 제도나 판례도 다양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안보상 특수상황에 있기 때문에, 외국의 경우를 그대로 도입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재의 법과 제도상으로는 양심적 거부론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 | ▲인터뷰 후. 양휘부 언론특보(좌)와 함께 '뉴스게릴라신문'과의 인터뷰 소감을 말하고 있는 이 총재 ⓒ 오마이뉴스 권우성 |
- 지난 2월 5일 <오마이뉴스>가 개최하려던 대선주자 초청 특별 열린인터뷰가 선관위의 제지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인터넷시대에 선관위의 유권해석이 너무 경직됐다는 여론이 있는가 하면, 선관위에서는 난처하지만 법조문상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중앙선거관위원회 위원장을 지냈고, 원내 제1당의 총재로서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현행법이 불법적이고 과열된 선거분위기를 막기 위해 해당 규정을 도입한 취지는 적절한 것이라고 봅니다. 선관위가 <오마이뉴스>가 '정간법'상에 등록된 언론이 아니기 때문에 대선주자 초청 인터뷰를 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인터넷이 보편화된 현 시점에서는 보완해야 할 점이 많을 것입니다.
문화관광부도 "<오마이뉴스>는 새로운 형태의 언론"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관위에서도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결합에 한해 사전선거운동금지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등 변화된 상황에 맞도록 법조문을 해석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인터넷 매체들이 대안매체로서 언론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법적인 보호와 책임이 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당은 인터넷 매체가 당당히 언론으로서 위상을 확립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자식에게 강조하는 것은 '정직하고 바르게 살라'는 것"
- 이 총재께서는 정치인 가운데서도 매우 가족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법조인 때와는 달리, 원내 제1당의 총재인 입장에서 가족들과 시간 내는 것도 만만치 않을 텐데요.
"사실 옛날에 비해서 시간은 정말 없죠. 다만 그것은 서로가 이해합니다. 짧더라도 접촉하는 게 중요합니다. 정치에 발을 딛고 나서 저도 어렵지만, 아내도 굉장히 어려워하거든요. 하루종일 막 쫓겨다니고 하다가도, 집에 와서 아내와 있을 때는 같이 마주 앉아서 짧은 시간이라도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텔레비전을 보는 시간이 저에게는 제일 마음을 풀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그런 시간이 저에게는 아주 필요하고 소중합니다."
- 가훈이나 좌우명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정하신 가훈은 한문으로 된 것인데, '정신일도 하사불성(精神一到 何事不成)'입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그것을 아주 금과옥조처럼 여기고, 자손들에게 강조하셨던 가훈입니다. 지금 우리 집안에서는, 뭐 가훈이라고 써 붙여 놓은 것은 없지만, 제가 가족이나 아이들에게 강조하는 것은 '정직하고 바르게 살라'는 것입니다."
 | | ⓒ 오마이뉴스 권우성 |
- 법조인과 정치인 가운데, 어느 쪽 일이 더 재미있으십니까.
"재미? 재미야 두 군데 다 없지(웃음). 다 스트레스 쌓이고, 다 자기자신을 항상 억제하고 그런 것이니까 다 재미는 없는데, 다만 재미라는 의미가 결국 충실한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점에서는 양쪽의 차이가 없다고 봐요. 흔히 저한테, '법조계에서는 원칙적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정치에서는 그렇게 못한 것 아니냐. 그러니까 좀 다를 것 아니냐'고 말을 하는데요.
저는 그 질문에 항상 이렇게 대답합니다. '물론 현상은 다릅니다. 법조하고 정치하고 아주 다르지만, 정치도 기본적으로는 원칙이 있습니다. 원칙을 지키는 정치가 돼야 하고, 그런 면에서는 법과 정치 사이에, 또 법조계와 정치계 사이에 큰 차이가 없다'고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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