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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훈국제중학교에 대한 서울교육청의 특정감사가 지난 3월 8일 시작됐다. 영훈국제중은 편입생 학부모에게 입학 대가로 현금 2천만원을 요구했다는 제보가 있어 논란이 되었다. 사진은 이날 학교에 들어서는 감사관들 모습.
 영훈국제중학교에 대한 서울교육청의 특정감사가 지난 3월 8일 시작됐다. 영훈국제중은 편입생 학부모에게 입학 대가로 현금 2천만원을 요구했다는 제보가 있어 논란이 되었다. 사진은 이날 학교에 들어서는 감사관들 모습.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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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아들의 영훈중 부정입학 의혹 등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국제중학교 페지 법안이 발의됐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 소속 정진후 진보정의당 의원이 5일 국제중 폐지를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 개정안은 교육과정을 특성화해 운영할 수 있는 특성화중학교를 체험·인성교육 위주의 대안중학교와 예·체능계열 중학교로 제한했다. 국제중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상 대상학교 범위가 규정되지 않은 특성화중학교는 시·도교육감과 교육부장관이 협의하면 설립할 수 있다. 국제중도 이와 같은 과정에 따라 세워졌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현재 운영 중인 전국 4개 국제중은 2015년부터 모두 지정이 취소된다. 대전·울산 등에서 진행 중인 국제중 설립 사업도 무산된다.

정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국제중으로 지정됐거나 지정을 신청한 학교들 모두 국제 인재 양성은 명분에 불과하고 사실상 영어몰입교육을 실시하는 것 외에 특별한 교육과정을 계획하지 못하고 있다"며 "기존의 국제중은 일반학교로 전환하고, 새로 신설되는 국제중도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 측에 따르면, 현재 이번 개정안을 공동발의한 의원은 15명 정도다. 정진후 의원실 관계자는 이날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사학들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그렇다고 최근 논란이 된 국제중 입학비리·특권교육 등의 문제를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는 게 현실"이라며 "국회 교문위 내에서도 국제중 폐지에 찬성하는 분위기가 일부 의원들을 중심으로 조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태그:#국제중, #정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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